	보 도 자 료 ( (2012. 10. 22. 월 오전부터)
	국회의원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회관 541호 / T: 784-2310/ F: 788-0131/ E: daegu541@naver.com/ 김희덕 보좌관

김상훈 의원,

최근 10년간 한수원 과다입찰로 인한 공급미달량 매년 발생

허용오차 범위 이내라고 해도 연평균 250억원 부당이득

용량요금제도(CP) 등 현행 전력거래대금정산제도 개선 요구돼

-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허용오차 범위 내 출력미달량은 총 6,655GWh로

광주광역시의 연간 전기소비량보다도 많은 수준 -

- 오차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기저발전의 특성상 용량과 금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한수원의 강력한 자정의지와 더불어 전력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

올해 들어서 하루에 원전 2곳이 동시에 정지되는 등 잦은 고장뿐 아니라 고리1호기 고장 은폐사건, 지속적인 부품 납품비리, 직원의 마약투약 등 총체적인 비리와 도덕 불감증으로 얼룩진 한수원이 강력한 자정선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10년간 원자력 발전기 입찰량과 거래량을 비교한 결과, 미달량이 비록 허용오차 범위 내에 있었지만 그 양은 광주광역시의 연평균 전력소비량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한수원이 운용 중인 원자력 발전기로 발전한 전력을 한국거래소에 입찰 신청한 전력량(A)과 실제 거래한 전력량(B)의 차이인 미달량(A-B)을 분석했다. 그 결과, 매년 과대 입찰로 미달허용오차 범위 내의 미달량이 발생됐지만, 10년 동안 그 양을 합산한 결과 무려 6,655GWh의 미달 전력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표 1] 각 연도별 원자력 발전기 미달량 현황 (전력거래소)

(단위: GWh)

구분	입찰량(A)	거래량(B)	미달량 (A-B)	미달률 (미달량÷입찰량)	허용오차(%)
2002년	112,773	112,233	540	0.5%	입찰량×1%
2003년	125,393	124,393	1,000	0.8%	입찰량×1%
2004년	124,992	124,085	907	0.7%	입찰량×1%
2005년	140,421	139,265	1,156	0.8%	입찰량×1%
2006년	143,272	142,114	1,158	0.8%	입찰량×1%
2007년	137,491	136,599	892	0.6%	min(입찰량×1%,5MW)
2008년	144,851	144,254	597	0.4%	min(입찰량×1%,5MW)
2009년	141,309	141,123	186	0.1%	2MW
2010년	141,055	140,876	179	0.1%	2MW
2011년	147,135	147,095	40	0.0%	2MW
계	1,358,692	1,352,037	6,655	평균 0.48%

한편, 김 의원은 전력거래소와 똑같은 내용으로 한수원에 자료요청을 했으나 수치가 다른 자료가 제출되어, 전력거래소와 한수원의 데이터 관리에서도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표 2] 참조)

[표2] 각 연도별 원자력 발전기 미달량 현황 (한수원)

(단위: GWh)

년도	입찰량(A)	거래량(B)	미달량(C=A-B)	미달율(C/A)	허용오차
2002	115,237	114,684	553	0.48%	1% (10MW)
2003	125,411	124,412	999	0.80%
2004	126,093	125,142	951	0.75%
2005	141,534	140,367	1,167	0.82%
2006	143,271	142,114	1,157	0.81%
2007	137,422	136,599	823	0.60%	0.5% (5MW)
2008	144,794	144,254	540	0.37%
2009	141,254	141,123	131	0.09%
2010	142,091	141,894	197	0.14%	0.2% (2MW)
2011	147,778	147,763	14	0.01%
계	1,364,885	1,358,352	6,532	평균 0.49%

일단 전력거래소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 10년간의 미달전력량인 6,655GWh가 어느 정도의 전력량이고, 얼마정도의 금액인지 간단히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 산식 정리

1GWh = 1,000,000KWh / 6,655GWh = 6,655,000,000KWh

× 37.5원/KWh = 2,495억6,250만원

× 40.0원/KWh = 2,662억원

연평균 미달전력량 ≒ 257억여원 ⇒ [((2,495억6,250원+2,662억원)÷2)÷10]

우선 금액적인 부분으로 살펴보면, 전력량의 단위인 1GWh는 1,000,000KWh로 6,655GWh는 6,655,000,000KWh이다. 지난 10년간 원전발전 평균정산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쌌던 2010년 기준인 40원/KWh로 환산하게 되면 무려 2,662억원에 달하는 용량이다. 상대적으로 원전발전 정산단가가 저렴했던 2008년 기준인 37.5원/KWh로 환산하더라도 2,495억6,250만원이다.

이는 한수원이 지난 10년간 연례적이고 일상적인 과대입찰을 통하여 매년 평균 250억원의 부당수입을 올렸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즉, 한수원이 미달허용오차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입찰 신청한 양보다 적게 거래해 미달량만큼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한수원이 과다입찰을 해온 배경에는 현행 전력거래대금정산제도인 용량요금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용량요금제도는 입찰을 통해 발전시장에 참여하는 발전사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보증금으로, 해당 발전소가 당일 급전지시를 받지 않고 대기만 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따라서 발전사 입장에서는 입찰량이 클수록 받는 금액도 커지게 되고, 보다 많은 용량요금을 받기 위해 입찰용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입찰하는 관행이 반복되어 온 것이다.

이같은 한수원의 미달량이 어느정도 규모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같은 기간동안 전국 행정구역별 전력판매량과 비교하면 가늠할 수 있다.([표 3] 참조)

[표3] 각 연도별 행정구역별 판매전력량 현황 (한전)

(단위: GWh)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연 평균 판매량
서울	34,883	36,164	38,214	40,524	41,824	42,973	44,096	44,984	47,295	46,903	417,860	41,786
대전	6,211	6,503	6,896	7,253	7,506	7,823	8,088	8,225	8,867	9,060	76,432	7,643
대구	11,220	11,472	11,904	12,363	12,622	12,926	13,265	13,134	14,480	14,822	128,208	12,821
부산	14,270	14,764	15,479	16,589	17,219	17,906	18,709	18,689	20,264	20,562	174,451	17,445
인천	16,100	16,921	17,649	18,165	18,695	19,447	19,915	20,032	21,828	22,241	190,993	19,099
광주	5,091	5,337	5,762	6,205	6,441	6,804	7,045	7,170	7,860	8,047	65,762	6,576
울산	14,280	19,629	20,576	20,852	21,556	22,740	24,132	24,683	26,516	28,198	223,162	22,316
경기	53,909	57,940	62,759	68,750	73,310	78,107	81,849	83,743	93,075	96,845	750,287	75,029
강원	11,105	11,900	12,052	12,379	12,993	13,568	13,896	13,992	14,848	15,876	132,609	13,261
충북	12,685	13,052	13,866	14,464	15,351	16,678	17,375	17,592	19,445	20,453	160,961	16,096
충남	15,448	17,585	19,420	22,449	25,004	28,051	30,428	32,115	38,809	42,650	271,959	27,196
경북	28,290	29,582	31,446	33,161	34,010	36,250	37,165	37,983	41,589	44,167	353,643	35,364
경남	24,689	21,303	22,553	24,094	25,381	26,788	28,075	28,393	31,549	33,071	265,896	26,590
전북	12,019	12,412	13,129	13,593	14,408	15,166	15,928	16,684	18,949	21,168	153,456	15,346
전남	16,077	16,671	17,830	18,803	19,501	20,341	21,868	23,589	25,060	27,137	206,877	20,688
제주	2,175	2,364	2,562	2,768	2,899	3,038	3,183	3,352	3,575	3,710	29,626	2,963
개성	-	-	-	-	-	-	53	113	152	159	477	119
세종	-	-	-	-	-	-	-	-	-	-	-	-

※ 세종시 : 행정구역 전산 변경 작업 진행 중으로 통계 미확정

[표 3]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한수원의 미달전력량인 6,655GWh은 광주광역시가 1년 동안 평균 소비한 전력량 6,576GWh 보다 많다. 또한 제주도 한해 전력소비량보다 2배 이상 많고, 대전광역시의 한해 전력 소비량에는 조금 못 미치는 엄청난 전력량이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한수원의 최근 1년 동안의 행적을 보면 잦은 고장과 사고내용 은폐, 비리 퇴직자에게도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는 등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면서,

“게다가 전력거래소에 연례적으로 과대입찰을 하고, 실제로는 적은양의 전력을 생산․거래함으로써 용량요금제(CP)의 허점을 지속적으로 이용해왔다는 점은 한수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끊임없이 곪아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비록 한수원 원자력발전 출력미달량이 허용오차범위 안에 있고 그 미달량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그나마 긍정적 요소”라며,

“무엇보다 전력당국은 발전사들이 이익에만 집착해 혹여 기저발전기를 제대로 유지 관리하지 못하여 계통 전체에 피해를 줄 때에는 이에 대한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어 “기저발전기를 운전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산단가를 높인 기여도를 고려하여 전기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수입은 저소득층 지원 등 에너지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