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완 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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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위원 1명당 연간 600여건 처리, 과부하!

성완종 의원, “매년 접수되는 행정심판의 85% 기각·각하, 행정낭비 심해”

“접수되는 행정심판의 80%이상이 뻔한 운전면허 관련 사건, 계량화해야”

□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행정심판이 청구 국민들의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낭비를 가져오고 이를 맡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력도 소모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의원(선진당, 충남 서산태안)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행정심판 사건은 2만 8058건으로 이중 기각·각하된 사건이 2만 4083건으로 85.8%에 달했으며, 매년 비슷한 기각·각하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사건별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운전면허사건이 2만2981건, 81.9%로 나타났으며 매년 전체대비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각되는 건수도 매년 2만여건에 이르러 청구인들이 불필요하게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심판을 처리하는 위원이 50여명으로 2011년도 기준 1인당 평균 처리건수가 578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재결기간도 법정 60일을 초과해 76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접수되는 행정심판 10건중 8~9건이 기각·각하되는 실정”이라며 “접수된 사건의 80%이상이 운전면허 관련 사건으로 접수사건을 좀 더 세부 유형별로 계량화해 절대 인용될 수 없는 사례를 정리해 홍보하는 등 의미없는 신청사례가 감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끝)

□ 최근 5년간 연도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구분 연도	접수	심리․의결				인용률 (%)	취하․ 이송
		계	인용	기각	각하
’08.	24,194	23,142	3,462	18,840	840	15.0	1,211
’09.	29,572	27,461	4,162	22,358	941	15.2	1,157
’10.	31,019	30,472	4,990	24,320	1,162	16.4	1,001
’11.	28,058	28,923	4,840	23,084	999	16.7	1,063
’12.1~8.	16,878	16,156	2,497	12,987	672	15.5	694

□ 사건별(일반, 보훈, 운전면허)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구분 연도	일반사건(의료포함)					보훈사건					운전면허사건
	접수	심 리․의 결				접수	심 리․의 결				접수	심 리․의 결
		소계	인용	기각	각하		소계	인용	기각	각하		소계	인용	기각	각하
’08.	2,331	2,489	295	1,638	556	2,325	2,045	40	1,958	47	19,538	18,608	3,127	15,244	237
’09.	2,852	2,062	260	1,288	514	2,666	2,691	102	2,521	68	24,054	22,708	3,800	18,549	359
’10.	3,366	3,425	623	2,040	762	2,654	2,495	86	2,334	75	24,999	24,552	4,281	19,946	325
’11.	3,164	2,975	469	1,889	617	1,913	2,036	79	1,887	70	22,981	23,912	4,292	19,308	312
’12.1~8.	2,277	2,083	284	1,345	454	1,484	1,276	39	1,181	56	13,117	12,797	2,174	10,461	162

□ 연도별 법정 재결기간 및 전체평균, 유형별 재결기간

구분 연도	총처리건수	평균재결기간	운전	보훈	일반(의료)
2008	23,142	68.05	49.62	113.11	163.93
2009	27,461	74.21	57.34	130.88	186.10
2010	30,472	79.33	59.04	116.90	197.45
2011	28,923	75.49	60.83	127.54	157.68
2012.08.31.	16,156	69.56	48.97	155.59	146.55

□ 연도별 위원 1인당 평균처리건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구성은 위원장 1인(권익위 부위원장 중 1인),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46인 포함 총 50인으로 구성하되,

- 매 위원회(본위원회)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비상임위원 총 9인이 참석

구분 연도	총 처리건수(A)	위원수(B)	위원1인당 처리건수(A/B)
’08.	23,142건	50명	462.8건
’09.	27,461건	50명	549.2건
’10.	30,472건	50명	609.4건
’11.	28,923건	50명	578.5건
’12.1~8.31.	16,156건	50명	323.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