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국회의원(울산․울주) 강길부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2. 10. 15(월) 10:00
담 당 자	송 경 희	연락처	Tel (02) 784-1360 Fax (02) 788-3683

<관세청>

1. 특송물품, 신고지점 배송지 정보 확인해야

- 특송이용 마약밀수, 올 8월까지 59건, 2008년의 4.5배

- 불법통관 적발해도 배송 목적지 변경으로 적발 어려워

2.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확대 검토해야

- 목록통관 제도 악용한 분할구매 등으로 세액 탈루

- 신고 목록과 다른 물품 수입으로 인육캡슐 등 불법물품 반입 가능성 높아

<조폐공사>

1. ID 제품 수출실적 전무, 개선책은?

- EDCF 및 OAD를 활용하여 ID 제품 수출에 필요한 실적 쌓아야

- 구매대상국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도 검토해야

2. 조폐공사, 귀금속 품질관리 포기하는가?

- 일본, 미국, 프랑스 등은 국가기관에서 전담 관리

- 조폐공사, 올 6월, 품질인증 KAS 자격 중지

3. e-Cover의 국산화 빨라야 2014년 이후에나 가능할 듯

- 지난 5년간 e-Cover 해외구입에 약 1,168 억원 사용

- 제4차 입찰에 응찰했으나, 기술적 문제로 아웃

<주영섭 관세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 특송물품, 신고지점 배송지 정보 확인해야

- 특송이용 마약밀수, 올 8월까지 59건, 2008년의 4.5배

- 불법통관 적발해도 배송 목적지 변경으로 적발 어려워

○ 국제특송을 이용한 불법․부정무역 거래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마약의 경우 올해 8월까지 약 59건이 적방되어 2008년 전체 적발건수 13건의 4.5배를 넘어서고 있음. 최근에는 식약청 승인이 필요 없는 특송우편을 이용하여 피로에 좋은 특효약이라며 은밀하게 거래되는 인육캡슐의 밀반입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 현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
건수	13	27	39	42	59
중량(g)	2,292	1,467	1,205	4,841	3,345
금액(백만원)	3,749	3,207	2,516	10,677	3,560

○ 그 동안 관세청에서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지난 2009년부터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도입, 특송물품 과태료 부과제도 도입, 2010년 특송통관 감시종합운영상황실 구축 등을 노력을 해오고 있음

<특송업체 과태료 부과현황>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
대상업체	41	42	관련소송 진행으로 부과 없음	37
과태료 부과업체	18	40		35
과태표 부과금액 (천원)	31,774	834,879		271,508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평가현황>

		우수	양호	관리	개선	합계
2009년	1/4분기	2	14	3	8	27
	2/4분기	1	14	1	11	27
	3/4분기	3	22	3	4	32
	4/4분기	1	3	19	7	30
	소계	7	53	26	30	116
2010년	1/4분기	2	7	11	16	36
	2/4분기	1	12	7	15	35
	3/4분기	1	15	4	16	36
	4/4분기	4	20	3	11	38
	소계	8	54	25	58	145
2011년	1/4분기	6	22	1	10	39
	2/4분기	4	20	0	11	35
	3/4분기	4	20	0	13	37
	4/4분기	5	19	1	9	34
	소계	19	81	2	43	145
2012년 8월	1/4분기	6	17	2	9	34
	2/4분기	2	20	2	8	35
	소계	8	37	4	17	69
-	합계	45	225	57	148	475

○ 법규준수도 평가현황을 살펴보면 크게 ‘개선, 관리, 양호, 우수’ 등의 4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함. 양호 및 우수를 꾸준히 유지하는 업체도 있으나 많은 업체에서 개선과 양호 등급을 번갈아 가면서 평가받고 있음. 이들 업체들이 꾸준히 양호 혹은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청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임.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 또한 업체가 법규 위반을 해도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음. 특송업체들의 법규 준수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인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특송업체를 이용한 불법무역의 수법 중 하나는 특송업체로부터 배송을 위탁받은 포워더(택배업체 등)와 수입화주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당초 제출한 배송지 정보와 다른 목적지로 특송물품을 배송하는 불법통관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즉, 특송물품 중에서 불법물품을 적발하여 불법 수입업자를 검거하려 해도 목적지 변경 등으로 인해 물품만 압수하고 검거하지 못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함. 아울러 검거를 위해 투입되는 행정력 낭비는 국가적 차원의 손실임

○ 이와 같은 불법통관의 목적은 ①마약류*와 같은 불법물품 반입과 ②관세 탈루, ③수입요건 회피 및 ④무자료 거래를 통한 소득세 탈루일 것임

* 특히 마약류의 경우 수하인의 신분을 숨기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차단하고자 배송지를 수시로 변경하는 경향이 있음

<불법통관 주요 적발사례>

연번	주요 내용
1	화장품을 수입․판매(4만개)하면서 제3자 명의를 도용, 분할 수입하여 소액면세 적용
2	청바지를 수입․판매(6천개)하면서 제3자 명의를 도용, 분할 수입하여 소액면세 적용
3	일본산분유를 오픈마켓에 판매하기 위해 수입(410회)하면서 친인척 명의로 분할 수입하여 소액면세 적용

○ 위와 같은 불법통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송업체 및 포워더가 전산보관하고 있는 특송물품의 ‘통관이후’ 배송결과 정보와 ‘신고시점’ 배송지 정보에 대해 관세청의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임

○ 청장님, 배송결과 정보를 세관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불법으로 배송지 정보를 변경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위반시 허위신고죄 적용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인데, 견해와 관련 대책은 무엇입니까?

2.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확대 검토해야

- 목록통관 제도 악용한 분할구매 등으로 세액 탈루

- 신고 목록과 다른 물품 수입으로 인육캡슐 등 불법물품 반입 가능성 높아

○ 목록통관 제도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물건가격과 운송료를 포함하여 15만원 까지는 무관세로 국외에서 특송을 통해 국내로의 반입이 가능함

○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관세청으로부터 특별통관 대상업체로 지정받은 미국의 쇼핑몰 및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여 특송으로 국내로 반입할 경우 물품가격 기준 최대 200불까지 면세 혜택이 주어짐

○ 그러나 모든 물품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관세법 제254조의2 제3항에는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이 법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 2009년 7월부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1개 품목을 구체적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음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산물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과자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그 밖에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그러나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제도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①모든 물품에 대한 점검의 현실적인 어려움, ②판매목적의 분할구매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불법통관 주요 적발사례>

연번	주요 내용
1	화장품을 수입․판매(4만개)하면서 제3자 명의를 도용, 분할 수입하여 소액면세 적용
2	청바지를 수입․판매(6천개)하면서 제3자 명의를 도용, 분할 수입하여 소액면세 적용
3	일본산분유를 오픈마켓에 판매하기 위해 수입(410회)하면서 친인척 명의로 분할 수입하여 소액면세 적용

○ 특히,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하여 마약, 인육캡슐 등의 반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임.

○ 또한 앞서 언급한대로 미국의 경우, 미국의 특별통관대상업체에서 구입한 상품의 경우 200달러까지 면세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 수요가 해외로 전환되는 효과도 일부 발생하고 있음. 물론, 소비자의 편익증대 측면을 고려할 때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국내 시장을 위축시키고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목록통관 배제대상품목을 추가 지정하는 등 목록배제 대상품목 강화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계획은 무엇입니까?

<윤영대 조폐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 ID 제품 수출실적 전무, 개선책은?

- EDCF 및 OAD를 활용하여 ID 제품 수출에 필요한 실적 쌓아야

- 구매대상국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도 검토해야

○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사 창립 이래 가장 높은 수출성과가 전망된다고 함. 이는 윤영대 조폐공사 사장님의 취임 이후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전문가 영입, 해외사업 조직 확대 등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및 글로벌 협력체제 구축 등 전사적인 노력의 결실이라는 판단임.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조폐공사에서는 내수시장의 한계 극복을 위해 2010년 1월, 전자여권 및 전자주민등록증 등 ID 제품 수출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ID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나, 현재 까지 수출실적이 전무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사장님, 어떻습니까?

○ 조폐공사에서는 ID제품의 수출이 미진한 사유로, 주요 메이저 업체(젬알토, 오버츄어, G&D, 사젬)가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시장 선점에 따른 조폐공사와 같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견제가 심하고,

○ 현재 여권 및 주민등록증 등 국가 신분증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입찰 참가 조건으로 3~5개국의 수출 실적을 요구하고 있고, 수주계약을 체결한 사업조차도 현지 정부의 사정으로 계약이행이 지연되는 등 전통보안제품과 달리 사업 수주 및 수행에 장기간(최소 2~3년) 소요된 다는 점을 주장함.

○ 그러나, ID 제품 수출 전담조직이 출범한지 만 3년이 다되어 가는 시점에서도 수출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조폐공사의 영업방법과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임

○ 조폐공사의 주장대로 ID 제품 수출을 위한 실적쌓기에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EDCF 및 ODA 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판단임. 이에 본 의원도 과거 국정감사를 통해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EDCF 혹은 ODA 자금 등을 활용한 수출 모색을 주문했으나 실적이 전무함

○ 청장님, 공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사외이사님을 채용하는 등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과 추진 정도는 어떻습니까?

○ 해외가서 우리가 이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다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현지에 능력있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주요 구매대상국의 담당자들을 초청하여 조폐공사의 현장을 견학시키는 등의 방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판단임. 이는 관련 담당자들을 친한파로 만드는 일이며 장기적으로는 조폐공사의 해외수출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코이카, 중앙공무원연수원 등에서는 개도국의 고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며 한국을 알리며 친한파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관련 프로그램에 조폐창 견학 등을 포함하면 조폐공사의 해외 홍보는 물론 능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

○ 이를 포함하여 구매대상국들 담당자의 조폐공사 방문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인데,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2. 조폐공사, 귀금속 품질관리 포기하는가?

- 일본, 미국, 프랑스 등은 국가기관에서 전담 관리

- 조폐공사, 올 6월, 품질인증 KAS 자격 중지

○ 우리나라 귀금속 품질관리는 2007년 12월말 기술표준원에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해 1982년 공업진흥청의 「귀금속가공상품품질표시기준법」고시를 폐지함으로서 현재 귀금속관련 품질관리는 전무한 상태임

○ 따라서 현재, 귀금속 품질관리는 민간단체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남.

○ 첫째, 일반 국민들의 귀금속 제품 함량 미달에 대한 불신임이  팽배하다는 것임.

* 기술표준원 「귀금속제품 실태조사(‘06.6)」: 함량부족(78%), 중량부족(5%), 품위 미각인(38%), g 등 정수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돈‘ 등의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는 경우(59%)

○ 둘째, 민간단체마다 각각 다른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결과의 통일성 확보에 부족하며, 셋째, 3개 민간단체의 홀마크(귀금속의 품질보증 마크) 무단 도용, 위조철인 제작 및 유통 등 발생이 발생하여 품질관리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것임.

○ 귀금속은 근본적으로 국가의 재화이고 영구재이며 화폐와 같은 가치를 지닌 불변의 상품이기에 국내에서 유통되는 지금(地金)이나 귀금속 가공상품의 품질정확도는 매우 중요함.

원소금속을 적당한 크기의 덩어리로 만든 것을 말함. 금속으로 물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소재금속(素材金屬)의 덩어리, 즉 지금을 입수하여 소정의 합금성분이 되도록 배합해야 한다.

○ 조폐공사에서도 장기근속메달과 같은 귀금속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사장님, 시중의 귀금속 제품과 품질측면에서 차별화된 점이 있습니까? 어떻게 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금․은으로 만든 귀금속제품의 품질표시(함량, 순도 등)에 국가가 관여하고, 국제협약도 제정․운용 중에 있음

* 영국(1973년 Hall Mark Act 제정), 프랑스(국립검정소에서 강제검인), 일본(대장성 조폐국에서 임의검인)

* 귀금속제품의 품질관리표시에 관한 국제협약(’72.11.15, UN 제정)

○ 특히, 품질검사 차원이 아닌 별도의 귀금속 품위표시 관련 특별법을 직접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귀금속 품질관리를 하고 이는 해당 국민들의 귀금속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이처럼 전 세계에서 엄격한 규정을 두고 귀금속 품위를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관련 법령의 폐지 이후 금제품의 품위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평가임

< 세계 주요국의 귀금속 품질관리 현황 >

구 분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실시 기관	대장성 조폐국	공정거래위원회 주 연방검사소	귀금속 품위검사소	귀금속 품위검증 위원회 검사소	국립 귀금속 품위 검정소
근거 법령	귀금속제품 품위증명규칙	공정거래법	귀금속표시법	홀 마크법 (귀금속 품위표시법)	귀금속 품위표시법
강제 여부	임의	임의	강제	강제	강제
위반시 처벌		사업면허취소	2년이하징역 1만달러이하 벌금	2년이하징역 무제한벌금	2년이하 징역 500프랑 이하 벌금

* 자료출처 : 조폐공사

○ 지식경제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해 금의 실물상품시장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법정 거래소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품질관리 부분도 함께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지경부에서 2011. 9. 입법예고한 「일반상품거래법」은 현재 법제처 심사 단계에 있으며 관련법이 처리되기 까지는 약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얼마 전, 한국거래소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조폐공사에게 품질관리 부분의 참여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 우리나라도 일본의 경우처럼 귀금속 품위증명분야에서 공기업인 조폐공사가 참여하여 귀금속 시장질서 확립 및 품질관리 등을 통해 국내 귀금속 제품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여,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 관련 산업시장을 발전․육성시켜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함.

○ 그러나 조폐공사의 생각은 다른 것 같음. 저희 보좌진이 담당 사업관리팀장에게 문의를 했더니 귀금속 품질인증 사업은 공사입장에서 큰 수익사업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

○ 더욱이 조폐공사는 귀금속 품위증명과 검사를 목적으로 KAS와 KOLAS 등의 품질인증 자격을 취득해놓고 올해 6월 1일자로 KAS 자격을 반납하였음.

○ 조폐공사에서는 관련 실적이 없을 뿐 아니라 KAS 자격을 유지하는 연간 약 1천만원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자격을 반납하였다고 함. 그러나 이는 귀금속 품질인증 사업에 대한 조폐공사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지적임.

○ 사장님,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공사의 확실한 입장과 향후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e-Cover의 국산화 빨라야 2014년 이후에나 가능할 듯

- 지난 5년간 e-Cover 해외구입에 약 1,168 억원 사용

- 제4차 입찰에 응찰했으나, 기술적 문제로 아웃

○ 우리나라 전자여권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실행되어 지금까지 오고 있으며, 전자여권의 핵심인 e-Cover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 대해 조폐공사의 기술로 제조․발급하고 있음

e-Cover는 COS(Chip Operation System)를 탑재한 칩(Chip)과 침에 연결된 안테나(Inlay) 및 표지(Cloth)로 구성되어 있는 전자여권의 책자 표지를 뜻함

○ e-Cover는 그 기술적 특성상 국제경쟁입찰로 진행되어 왔으며 국산화 미비로 e-Cover의 해외 구입에 지금까지 약 1,168억원이 지출되었음

<e-Cover 조달 현황>

구 분		조달 내역			비 고
		수량(천권)	단가(원)	금액(백만원)
1차	‘08년	4,000	5,433	21,732
	‘09년	400	7,018	2,807
2차	‘09년	4,000	6,028	24,112
	‘10년	1,000	6,347	6,347
3차	‘10년	6,000	5,414	32,483
4차	‘12년	6,000	4,881	29,283
계		21,400	-	116,764

○ 그 동안 조폐공사에서는 전자여권용 COS(Chip Operation System)에 대한 CC인증을 획득하는 등 e-Cover 국산화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왔으나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임

CC(Common Criteria)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보안등급으로 인증기관은 국정원

○ 조폐공사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e-Cover 요소별 국산화 추진은 거의 완성된 단계라고 함.

<e-Cover 요소별 국산화 추진 현황>

구분	표지	Inlay	COS	Chip
국산화	(주)조양 (주)부림	아마텍코리아	공사(K-COS) 삼성 SDS, LG CNS 등	삼성전자
	개발완료단계	100%	100%	100%

* 자료출처 : 조폐공사

○ 그러나 2011. 1. ~ 2012. 2월 기간 중 추진한 제4차 e-Cover 조달사업에 조폐공사가 국산화를 완료하였다고 제출한 국산 COS와 Chip을 조합하여 응찰하였으나 해외 제품에 비해 일부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판명되어 낙찰받지 못하였음. 사장님, 맞습니까? 어떤 기능들이 미흡해서 낙찰에 실패한 것입니까?

○ 낙찰에 실패한 것은 상호연동성 등을 비롯한 사전 성능 테스트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임. 가장 기본적인 테스트를 간과함으로써 e-Cover의 국산화는 또 멀어지게 되었음. 조폐공사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빨라야 2014년에야 완전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함. 즉, 완전 국산화가 이뤄질 때까지 그 동안의 해외 구입액의 연평균 금액인 약 230억원이 넘는 외화가 빠져나갈 것임.

○ 사장님, 현재 상호연동성 및 표준 적합성 등에 대한 개선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또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만발의 준비가 필요함. 어떤 계획과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