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17.(수)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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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세력’ 이용해 사상통제, 안보불안 부추겨

- 제주 4.3사건은 무장봉기, 정부정책비판은 간첩으로 몰아

☐ 군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종북세력’ 규정

○ 국방부는 ‘정훈·문화활동 지시’ 등을 통해 “현대사 분야 역사교육과 종북세력 실체 교육을 강화하여 입대 장병의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을 교정한다”는 방침을 시달하고, 육군 ‘정훈문화활동 지침’도 이에 따르고 있음

- 이에 따라 각 군과 부대에서 간부와 신병에 대한 정신교육 시 종북세력 실체 등에 대해 교육하고 있음

○ 국방부는 종북실체 표준교안을 통해 종북세력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전략 노선을 맹종하는 이적세력”이라면서 ‘국군의 적’이라고 규정하고, 이 내용을 전 부대에 하달함

- 이 표준교안은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은 육군교육사령부 발간 “종북세력의 실체! 바로보고, 바로알자!” 제하의 정훈교재를 폐기하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새로이 만듬

- ‘종북세력’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 및 해외본부 등 9개 단체를 예시함

○ 우리 사회에서 ‘종북세력’이라는 개념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큰 편차’가 있음. ‘종북세력’이 어떤 세력을 말하는지 그 개념 자체가 불분명함. 이적단체의 구성원들만이 종북세력 인지, 주한미군 철수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도 종북세력 인지 등이 불분명함

((질의))

이러니까 군이 ‘종북세력’을 이용하여 군인의 사상을 통제하고 국민에게 안보 불안을 조성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는 것 아닙니까?

○ 한 인터넷언론에 경기도 고양의 한 도로 가로수에 육군 30사단 소속 00기계화보병사단이 붙인 간첩 및 좌익사범 신고 안내문이 보도됨. 안내문에는 “통일이야기, 대한민국 정부ㆍ정책을 무조건 비판하는 자”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질의))

통일을 이야기 하고, 정부정책을 비판하면

모두 간첩이나 종북세력이 됩니까?

여기 계신 새누리당 국방위원님들이 정부정책 비판하면

간첩이나 좌익사범입니까?

((질의))

일반부대에서 직접 간첩신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법적 근거가 뭡니까?

실제 간첩신고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간첩 잡는 일은 국정원이나 기무사에 맡기고,

군은 국토방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제주 4.3사건 = 무장봉기’, 왜곡된 현대사 교육시키는 군

○ 육군은 제3보병사단 소개영상 “천하무적 백골사단”에서 제주 4.3사건을‘무장공비의 폭동 진압’이라고 홍보 선전함. 국방일보는 이 동영상의 조회수가 한달 만에 4만 건을 돌파했다고 자찬하는 기사를 보도함

- 제주4.3유족회, 언론 등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유투브에 올린 동영상을 삭제함

○ 제주 4.3사건은 2000년에 국회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켰고, 노무현 대통령이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함

((질의))

제주4.3은 (좌익세력이 일부 개입되어 있었겠지만) 군경에 의해 양민들이 무고하게 학살당한 사건임. 제주도민들은 4.3으로 부모형제를 잃은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음. 대통령까지 사과한 사건을 무장봉기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은 양민 학살에 대해 책임이 없단 말입니까?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