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홍문표	새누리당 충남도당위원장 예산․홍성 국회의원
	2012년 10월 5일 배포		2012년 10월 5일 보도
	총 26쪽		담당 : 김보현 보좌관
	전화 : 02-784-9587 / 팩스 : 788-0390 / 이메일 :kbh1101@na.go.kr

10월 5일(금)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1. MMA수입쌀 불법유통 급증, 농식품부가 조장 ............................ 1

2. 해외농업개발사업 특정업체 배불리기, 곡물반입률 0.4% ............. 6

3. 골든시드프로젝트사업, B/C 비율 1미만으로 사업 추진, 의문? .... 10

4. 우리 고유의 술 막걸리, 대부분 수입쌀막걸리 ........................... 12

5. 가짜 친환경농산물 급증! ........................................................ 15

6. 국내종자시장 79%가 외국계, 종자예산도 일개기업의 10%수준 .... 19

7. 수입전문 회사에게 한식세계화 맡긴 얼빠진 농식품부 ................ 21

8. 경제성 없는 시범사업 132억 예산만 낭비 ................................ 23

9. 육우송아지 거래중단 관련, 대책마련 필요 ................................ 24

MMA수입쌀 불법유통 급증, 농식품부가 조장

- 밥쌀용 수입쌀 국산으로 둔갑판매 사상 최대

- 올해(8월까지)에만 294건 2,850톤(20KG 14만2,513포대)

∎ 현황 및 문제점

o 밥쌀용 MMA(의무수입물량) 수입쌀은 2006년부터 수입·시판하고 있음.

o ‘밥쌀용 MMA수입쌀 불법유통 단속자료'에 의하면 밥쌀용 MMA수입쌀이 도입된 2006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수입된 쌀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미표시) 국산으로 속여서 판매(허위표시)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555건 9,290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o 불법유통 적발건 555건중 원산지미표시는 80건으로 14%에 불과한 반면,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경우는 475건으로 86%에 달하고 있어 수입쌀을 재포장해 소비자를 고의로 속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남.

o 밥쌀용 수입쌀이 도입된 이후 지난 7년 동안 적발된 555건중에 올해(8월까지)에 적발된 건수만 53%인 294건 2,850톤에 달해 불법유통이 최근 급증.

<수입쌀 불법유통 적발 현황>

<밥쌀용>

연 도	계		원산지미표시		원산지 거짓표시
	건수	물량(kg)	건수	물량(kg)	건수	물량(kg)
합 계	555	9,290,552	80	20,617	475
‘12.8	294	2,850,262	46	16,419	248	2,833,843
‘11	131	1,686,987	18	757	113	1,686,230
‘10	18	22,611	3	820	15	21,791
‘09	25	1,328,098	3	480	22	1,327,618
‘08	37	941,230	7	1,601	30	939,629
‘07	26	148,730	3	540	23	148,190
‘06	24	2,312,634	-	-	24	2,312,634

<참고: 가공용>

연 도	계		지정용도 외 사용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거짓표시
	건수	물량(kg)	건수	물량(kg)	건수	물량(kg)	건수	물량(kg)
합 계	127	1,022,870	15	295,425	35	52,459	77	674,986
‘12.8	7	16,070	-	-	3	2,440	4	13,630
‘11	16	93,100	2	26,000	6	45,882	8	21,218
‘10	18	66,677	2	13,000	3	34	13	53,643
‘09	11	269,586	1	65	2	1,300	8	268,221
‘08	11	138,235	-	-	1	300	10	137,935
‘07	21	74,881	4	1,600	9	288	8	72,993
‘06	17	40,303	2	120	5	1,183	10	39,000
‘05	26	324,018	4	254,640	6	1,032	16	68,346

[적발사례1]

◦ 상호 : A유통[유통업체] ◦ 지역 : 광주광역시 ◦ 적발연도 : 2012년
① 중국산 쌀포대 찢어 톤백에 보관	②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광주광역시 소재 A유통은 20kg 및 10kg들이로 포장된 중국쌀 구입후 포장지를 찢어 톤백에 담아 국내산쌀로 시가 2억2,500만원 상당 241톤 불법유통 → 형사입건

[적발사례2]

◦ 상호 : B미곡처리장[유통업체] ◦ 지역 : 전남 ◦ 적발연도 : 2011년
① 중국산 쌀 보관	②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전남 영암소재 B미곡처리장은 중국산 수입쌀 110톤을 국내산(20kg)으로 재포장하여 불법유통 → 형사입건

※ 미국산쌀 비소검출 관련

- 현재 미국산은 비소가 검출되어 잠정수입중단 및 공매 중단(9/21)

- 시중유통중인 물량에 대해서는 판매업체 및 공매업체에 자율적 중단 요청(9/25)

→ 비소검출(미국 남부지역), 우리나라 수입한 쌀(서부 캘리포니아 지역)

- 농촌진흥청에서 비소 검사 실시중, 결과에 따라 미국산 쌀 판매 여부 결정

o 한편, MMA 수입쌀(중국산)은 20kg 단위 32,000원∼38,000원 사이로 판매되고 있음. 한편, 국내산 찹쌀 5%, 중국산 수입쌀 95%를 섞어 재포장한 20kg 쌀이 45,400원에 인터넷에 버젓이 판매되고 있음. (실례 : 하늘빛 맑은쌀)

o 원산지표기를 정확히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지만, 겉포장만 볼 경우 국산으로 착각하기 쉽게 포장되어 있음.

[편법유통 사례]

제품명	하늘빛 맑은쌀 (20kg)	복임문 쌀 (20kg)
품종	국산찹쌀 5%, 중국쌀 95%	중국쌀 100%
원산지 생산연도	국내산(2011)/중국산(2011)	중국산(2011)
제품사진
인터넷 판매가격	45,400원	32,300원

o 이렇듯, 밥쌀용 MMA수입쌀의 부정유통, 편법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밥쌀용 수입쌀을 판매확대를 위해 방안을 별도 마련하여 매입자격 완화, 공매횟수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임.

o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밥쌀용 수입쌀의 매입자격을 완화하여 매출액 기준을 아예 폐지한 바 있음. 밥쌀용 수입쌀의 공매업체수가 공매초기인 2006년 43개 였던 것이 지금 현재 600개에 달하고 있음.

o 실례로, 올해 적발된 업체중 불법유통한 양이 가장 많았던 하남소재 ○○유통업체의 경우, 무려 442톤의 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포대갈이하여 허위표시 하였는데, 밥쌀용 수입쌀 공매 업체인 것으로 드러남.

<농식품부의 밥쌀용 수입 판매 확대 방안(’11.5.12)>

* 장관결재문서,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011. 5. 13 고시개정

	현 행	개 선(안)
① 공매횟수 확대	o 주 2회(월, 목)	o 주 3회(월, 수, 금)
② 매입자격 완화	o 연간매출액 50억이상 농산물 도소매업체로 제한	o 매출액 기준 폐지 * 농식품부 고시 개정

<MMA수입쌀 매입자격 완화 현황>

구분	공매초기 (’06.4.5～5.3)	1차보완 (’06.5.9)	2차보완 (’06.6.7)	3차보완 (’11.5.13)	현재
농산물 도소매업체	직전년도 연간 매출액 300억이상	매출액 50억이상	매출액 50억이상	매출액 제한 없음	매출액 제한 없음
양곡도매시장 중도매인	매출액 10억이상	매출액 제한 없음	매출액 제한 없음	매출액 제한 없음	매출액 제한 없음
양곡전문 도소매업체	-	-	매출액 제한 없음	매출액 제한 없음	매출액 제한 없음
공매업체수 (계)	43	95	293	434	600

■ 질의 및 대안제시

o 장관! MMA수입쌀을 판매확대방안까지 마련하여 수입쌀 판매 장려에 나선 이유가 무엇인가?

o 밥쌀용 MMA 수입쌀을 2006년 처음 들여오면서 매입자격을 강화(매출액 300억원 이상 업체로 제한)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수입쌀 불법유통을 막고자하는 것 아니었나?

o 수입쌀 공매업체 매입자격 제한을 완전히 없애면서 불량 유통업체들이 매입에 참여하게 되고(공매업체 급증), 올해 불법유통 적발이 급증한데서 알 수 있듯이 농식품부가 오히려 불법유통2을 조장하고 있음. 매입자격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해외농업개발사업 특정업체 배불리기

- 4년간 국내반입량 990톤에 불과(확보량의 0.4%)

∎ 현황 및 문제점

o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 2012 양곡년도 기준 예상 23.4%임. 이는 OECD국가 29개국중 최하위권 수준임(26위).

※ 국내곡물수급 전망(’12 양곡년도) 예상 곡물자급률

전체 23.7%, 쌀 84.9%, 옥수수 0.9%, 밀 1.0%, 콩 8.9%, 기타작물 32.4%

o 이처럼 식량자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2007∼2008년 국제 곡물수급이 불안해지고 가격이 폭등하면서 국내에서도 식량문제 우려 제기.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정적인 곡물확보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해외농업개발사업 본격 추진.

o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946억2천만원이 지원됐으며, 융자가 860억8천만원, 보조가 85억4천만원임.

<해외농업개발 지원실적 및 지원조건>

(단위: 백만원)

	’09	’10	’11	’12.9	계
융자	21,000	21,000	25,192	18,888	86,080
보조	2,618	2,644	2,000	1,278	8,540

	지원 내용	지원조건
융자	①농장형사업 -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및 부대시설 비용 ②유통형사업 –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저장·가공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필요자금의 70%이내 융자,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2%
보조	농업환경조사, 사업타당성조사, 컨설팅, 기반구축사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훈련 등	보조 100%

o 문제는 기업체들이 확보된 물량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판매처분하여 당초목적인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를 외면하고 있는 것임.

o 2009년∼2012년에 28개 기업이 11개국에 진출했는데, 총 860억8천만원이 융자되었음. 주로 옥수수, 콩, 밀, 카사바 등을 재배하였는데, 확보된 양은 25만1,560톤이고 국내로 반입된 것은 6개기업 990톤으로 0.4%에 불과함.

o 농장형 21개 기업이 17만8,642톤을 생산해서 452톤만을 국내에 반입(5개기업)하였고, 유통형 8개 기업이 7만2,918톤을 수집하여 단 538톤을 반입(1개기업)하였음.

o 농장형 21개 기업중 16개 기업이 국내반입 실적이 전무하고, 유통형 8개 기업중 7개 기업이 반입 실적 전무함.

o 실례로,

※ 융자업체별 09∼12년 상반기 생산(수집) 실적 자료 참조

①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삼양그룹의 계열사인 삼양제넥스는 2010년 30억원을 지원받아 444ha의 농장을 개발하였음. 그동안 3만6,752톤의 옥수수와 카사바를 생산하였으나 국내반입량 전혀 없이 현지 판매하였음.

② 러시아(연해주)에 진출한 서울사료(주)는 2009년∼2010년 2년에 걸쳐 109억3천만원을 지원받아 2만629ha의 농장을 개발하였음. 그동안 1만7,545톤의 콩, 옥수수, 귀리를 생산하였으나 국내반입량 전혀 없이 현지 판매하였음.

③ 캄보디아에 진출한 무학그룹의 계열사인 ㈜MH에탄올은 2010년∼2011년 2년에 걸쳐 64억3천만원을 지원받아 4,435ha의 농장을 개발하였음. 그동안 89,277톤의 카사바를 생산하였으나 국내반입량 전혀 없이 현지 판매하였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장관! 대기업 및 자회사들이 많게는 110억, 적게는 수십억을 지원받고 국내반입은 이행하지 않고 현지에서 실속을 챙기고 있음. 결국 해외농업개발사업은 국민의 혈세로 기업이 배를 채우는 것이고, 정부가 협조해 준 꼴임. 견해와 대책은?

o 가장 큰 문제는 비상시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을 적시에 국내에 반입할 수 없다는 점임.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규정상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적용이 모호한 실정.

<해외농업개발 생산물 국내반입명령의 근거>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33조] 국내·국외의 농산물 축산물 및 임산물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어 국내경제의 안정과 원활한 운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해외농업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만일 해외농업 진출국가에서 자국의 식량확보, 가격안정 등을 이유로 ’07∼’08년, ’10∼’11년처럼 곡물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실예 : 최근 곡물규제조치를 전격적으로 실시한 러시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등에는 현재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사업자가 진출하여 곡물 생산중)

☞ 자국에 진출하여 농업생산 및 유통을 하는 외국인에게 예외를 인정해주거나 곡물수출 허가해 주지 않음. 보장 수단 전혀 없음.

o 평상시에는 국내 반입을 하지 않고 수익성 등 기업의 상업적 판단에 따라 현지판매, 제3국 수출 등을 할 수 있는 문제 발생. 그러니 반입율이 0.4%밖에 되지 않는 것임.

o 해외농업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평상시에 국내의무반입물량을 부여해 반드시 이행토록 감독할 필요가 있음.

o 국내반입량을 늘리기 위한 대안으로 ①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한 국내반입 명령 기준을 구체화하고, ②해외농업개발사업 농산물의 국내반입시 저율관세할당(TRQ)물량 배정, ③해외농업개발 협력기금 조성을 통한 투자확대 등이 필요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융자업체 ’09년~’12년 상반기 작물별 생산(수집) 실적

유형	대상국가	기업명	대상작물	지원금 (백만원)	재배면적 (ha)	생산‧유통량 (톤)	국내반입량 (톤)	지원년도
11개국		28개기업		86,080	65,002	251,560	990
농장형	10개국	21개기업		54,647	50,181	178,642	452
	러시아 (연해주)	㈜남양	콩,기타	1,426	890	343	72	’09
		㈜바리의꿈	콩,기타	95	2,398	2,150	47	’09
		㈜서울사료	콩,옥수수,귀리	10,930	20,629	17,545	-	’09,’10
		㈜아로	밀,콩	5,009	12,292	7,089	-	’09
		㈜코리아통상	콩,옥수수	4,026	1,106	1,610	125	’10,‘12
	브라질	돌나라통상(주)	콩,기타	476	1,466	9,326	-	’09
		지비루트	콩	2,571	486	643	-	’10
	캄보디아	㈜에이퍼플	옥수수	333	700	1,450	-	’11
		㈜한국자원개발	콩,옥수수	838	2,416	3,280	100	’09
		㈜MH에탄올	카사바	6,430	4,435	89,277	-	’10,’11
		성문(주)	카사바	600	530	7,600	-	’10
		㈜전남해외농업	옥수수	316	32	77	-	’11
		㈜대원플러스건설	카사바	6,800			-	’11,‘12
	인도네시아	삼양제넥스	옥수수,카사바	3,000	444	36,752	-	’10
	필리핀	㈜코민	옥수수	380	120	514	-	’10
	몽골	㈜알타이티앤씨	밀,콩	500	1,250	200	108	’11
		A기업	밀,귀리	700	755	-	-	‘12
	라오스	㈜에코프라임	콩,옥수수	1,083	192	186	-	’09
	베트남	B기업	옥수수	1,296	40	600		‘12
	뉴질랜드	㈜서해건설	옥수수	246	-	-	-	’10
	호주	C기업	카사바	7,592	-	-	-	‘12
유통형	7개국	8개기업		31,433	14,821	72,918	538
	러시아	㈜셀트리온	밀	6,800	1,264	2,559	-	’10,’11
	미국	㈜한진해운	옥수수,콩	9,500	-	-	-	’11
	캄보디아	㈜코지드	옥수수,카사바	4,326	3,965	23,357	538	’09,’10,’11
	필리핀	㈜한국자원개발	옥수수	3,000	1,951	9,560	-	’11
	라오스	㈜코라오에너지	옥수수	2,900	1,183	5,800	-	’09
	베트남	D기업	옥수수,콩	150	-	-	-	‘12
	인도네시아	㈜팜스코	옥수수	4,100	6,458	31,642	-	’09,‘12
		E기업	옥수수	657	-	-	-	‘09

※ 유통형 재배면적은 유통량을 면적으로 환산한 자료임

골든시드프로젝트 사업!

농기평 용역보고서, 기재부 용역보고서 모두 B/C 1이하로 사업성 없는 것으로 판단 – 사업성 없는데 무리한 추진 아닌가?

∎ 현황

o 골든시드프로젝트사업은 금값만큼 가치 있는 종자를 개발한다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10년 간 민관합동으로 추진하는 대형프로젝트임.

o 투입예산은 4,910억 원이며, 해당 품목은 19개임.

o 이 사업을 위해 농기평은 외부기관인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신규사업기획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결과를 제출받음(2011. 12)

o 또한 기획재정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예비타당성 용역을 의뢰하여 결과를 제출 받았음(2011. 12)

품목명	B/C비율	품목명	B/C비율
벼	0.49	돼지	0.62
옥수수	0.19	닭	0.03
감자	0.32	양파	0.92
배추	1.15	토마토	1.47
고추	2.33	양배추	1.13
무	2.11	감귤	0.01
수박	0.40	백합	0.11
바리과	6.13	해조류(김)	0.15
넙치	0.04	버섯	0.55
전복	0.17

∎ 문제점

o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모두 B/C 평균 0.96으로 사업성(경제적효과) 없는 데이터 결론.
→농기평 관계자는 인력창출 등 부가가치 감안하면 타당성 있다주장
→B/C 비율 1 넘는 품목 19개 중 6개에 그쳐

o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품목별 용역결과(중립데이터 적용)

o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용역결과
- 골든시드프로젝트에 대한 B/C 평균은 0.95로 경제성 기준 1 미만.
- 19개 품목 중 B/C 1을 넘는 것은 바리어, 배추, 양파, 양배추로서 나머지는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을 냄.

∎ 질의 및 대안제시

o 골든시드프로젝트는 식량무기화,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임.

o 그러나 취지가 좋아도 객관적인 경제성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민간용역회사, 그리고 과기평의 용역결과 B/C 비율이 1 이하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o 정부 관계자는 인력창출 등 부가가치를 포함하면, 경제성이 1을 넘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모든 사업에 있어서 가능성을 보고 국비를 투입하는 식의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o 더욱이 4,910억 원이나 투입되는 정부사업에 있어서 경제성이 완벽히 담보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자칫, 부실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는데, 장관은 이 사업의 성공을 확신하는가?

o 벼 0.49, 옥수수 0.19, 감자 0.32의 B/C 비율로 과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o 19개 품목 중 한두 개만 성공하면 된다는 식의 정부계획이라면 경제성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한 뒤 심사숙고해서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우리 고유의 술 막걸리, 대부분 수입쌀막걸리

국산쌀막걸리 전체막걸리의 29%에 불과

∎ 현황 및 문제점

o 농식품부가 제출한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생산한 41만2천㎘의 막걸리 원료사용량 7만4,252톤중 쌀막걸리는 63,113톤(85%), 밀 및 기타원료 막걸리는 11,138톤(15%)이었음. 원료의 국산비율은 22,342톤으로 30%에 불과했으며, 수입원료가 70%를 차지했음.

o 문제는 소비자가 주로 찾는 쌀막걸리 중 국산쌀로 만든 막걸리는 35%인 22,110톤에 불과(전체막걸리의 29%)했고, 수입쌀을 사용한 막걸리가 65% 41,003톤에 달했음. 한편, 밀로 만든 막걸리의 경우에는 99.9%가 수입밀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2010년 기준, 막걸리 원료 사용현황>

구 분	계(%)	쌀(%)	밀	기타원료
사용량(톤)	74,252 (100)	63,113 (100)	10,734 (100)	404
국 산	22,342 (30.1)	22,110 (35.0)	15 (0.1)	217
수 입	51,909 (69.9)	41,003 (65.0)	10,719 (99.9)	187

※ 출처 : 2010년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농식품부), 2011년 실태조사 추진중(내년초 결과)

o 또한 해외로 수출되는 막걸리 원료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출된 전체 막걸리 6만4,265톤 중 순수 국산쌀 막걸리는 2만4,212톤으로 3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o 농식품부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출전략 품목인 막걸리에 대한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음.

o 문제는 수출물류비를 수입쌀로 만든 막걸리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음. 올해 6월까지 지난 4년간 막걸리 수출에 따른 물류비 지원액은 총 47억6,300만원인데, 이 중 수입원료를 사용한 막걸리에 56%인 26억7,500만원을 지원하여 국산쌀 100%를 사용한 막걸리보다 많았음.

<막걸리 수출물류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6	합 계
국산쌀 100% 사용	109	325	1,476	178	2,088
수입원료 사용	332	1,074	1,150	119	2,675
합 계	441	1,399	2,626	297	4,763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o 한편,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막걸리 수출액은 2,896만달러로 2011년 동기간에 비해 22.4% 감소했음.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올해 연간 수출 목표액 8,000만불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임.

<막걸리 수출현황>

(단위 : 만불)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8월
					전체	8월
250	291	442	628	1,910	5,274	3,732	2,896

∎ 질의 및 대안제시

o 장관! 막걸리의 인기가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최절정에 달했다가 올해 주춤하는 모습인데, 그 이유와 원인은 무엇인가? 향후 대책은?

o 전체 막걸리의 70%, 쌀막걸리중 65%가 수입원료로 만들어지는 것을 아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임. 우리술중에서 세계에 가장 잘 알려진 막걸리가 대부분 수입쌀로 만들어진다면 문제 아닌가? 국산쌀의 소비촉진을 위해서라도 막걸리 원료의 국산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함.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o 수출되는 막걸리의 경우 더욱더 우리쌀로 만들어야 할 것임. 수입원료로 만든 막걸리에 대해 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은 큰 문제임. 견해와 대책은?

<막걸리 수출물류비 지원실적 세부내역>

(단위 : 톤, 천불, 백만원)

업체명	2009			2010			2011			2012.6
	수출량	수출액	지원액	수출량	수출액	지원액	수출량	수출액	지원액	수출량	수출액	지원액
국산쌀 100% 사용
(주)초가	224	438	42	235	622	35	152	502	16	82	276	8
국순당	87	244	18	147	445	24	487	649	68	79	110	10
(주)우리술	54	57	9	549	492	65	1,416	2,033	153	857	1,236	80
(주)배혜정도가	219	297	35	707	991	86	317	508	33	121	2,928	11
명성주류	21	23	5	615	646	93	683	724	90	330	329	37
정원교역				78	66	11	282	259	28	132	123	12
(주)전주주조				77	57	10	251	214	25	91	73	8
(농)국순당고창명주(주)				9	37	2
(주)이지쿡				1	1	0.2
삼미컴머스(주)				2	3	0.2
청출무역(주)							139	183	27	78	105	8
(주)롯데주류비지							14,286	21,498	900
(주)서울생주조							325	486	33	54	91	5
주식회사 상신주가							83	111	8
씨제이제일제당(주)							943	1,802	94
소계	606	1,060	109	2,418	3,360	325	19,364	28,970	1,476	1,824	5,271	178
수입원료 사용
국순당	130	131	17	1,801	1,701	167	2,713	2,629	257	681	678	45
(주)초가	11	11	1
주식회사 세계흥상	16	7	1
이동주조주식회사	4,705	3,408	247	4,812	4,015	399	4,021	3,940	239	1,478	1,411	66
(주)대관	70	36	6	91	61	6
(주)우리술	236	258	22	383	371	30
명성주류	157	130	16	250	209	20
정원교역	234	166	21	168	139	13
삼미컴머스(주)				4	3	0.3
하이트진로(주)				5,867	5,895	426	11,615	11,514	638
(주)알엔지				36	21	3
주식회사 상신주가				124	157	9	27	39	1
대한주조(주)				6	7	0.4	218	240	12	181	192	8
(주)비오에스
(주)서울생주조							19	14	2
소계	5,559	4,148	332	13,541	12,578	1,074	18,613	18,377	1,150	2,339	2,282	119
합계	6,165	5,208	441	15,960	15,938	1,399	37,977	47,346	2,626	4,163	7,552	297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매년 1월∼12월 선적분 기준

가짜 친환경농산물 급증!

2011년 인증취소 및 표시정지처분 9,155건 사상최대

가짜 친환경농산물로 적발된 업자 취급물량 4년간 12만7천톤

∎ 현황 및 문제점

o 최근 건강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웰빙문화의 확대로 친환경 ․ 유기 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는 2010년 기준 4조 94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인증도 크게 늘어나고 있음.

<친환경 농산물 재배 및 인증현황>

년도	재배농가	재배면적	친환경인증 농산물량
2007	131,460호	122,882ha	1,785,874톤
2008	172,553호	174,107ha	2,188,311톤
2009	198,891호	201,688ha	2,357,774톤
2010	183,918호	194,006ha	2,215,521톤
2011	160,628호	172,672ha	1,852,241톤

※ 2010년부터 저농약농산물 신규인증 중단으로 감소(기인증농가 ’15년까지 유효)

o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 비해 품질 신뢰성과 농가의식, 사후관리 등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크게 미흡한 실정임.

o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 비해 품질 신뢰성과 농가의식, 사후관리 등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크게 미흡한 실정임.

<부정 친환경 농산물 적발현황>

연도	행정처분			고발
	인증취소	표시정지	계
2012.8	4,265	225	4,490	54
2011년	7,252	1,903	9,155	97
2010년	2,812	163	2,975	111
2009년	1,708	163	1,871	130

o 농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부정 친환경농산물 적발로 인증 취소되거나 표시정지된 건수는 9,155건, 올해는 8월까지만 4,4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지난 2009년 1,871건에 비해 무려 5배 증가한 것임.

o 한편, 고발건수는 적발 증가추세에 반해 2009년 130건, 2010년 111건, 2011년 97건, 올해는 8월까지 54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이렇듯 고발 비율이 전체 적발건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농가나 유통업체들이 적발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o 더욱이,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인증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1년이 지나면, 재인증 신청을 할 수 있어 고발이나 인증취소 자체가 큰 실효성이 없는 상황임(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 또한 인증취소 및 고발 후 재인증 신청건에 대하여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큰 문제임.

o 적발된 부정친환경농산물 유형으로는 ①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허위표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②저농약농산물을 무농약농산물이나 유기농산물로 표시, ③인증취소된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표시, ④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과 혼합 판매, ⑤허위인증, ⑥인증농가가 비인증품을 인증품으로 출하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음. ⑦최근에는 인터넷쇼핑 붐을 타고 인터넷쇼핑몰에서 친환경농산물로 허위표시하는 경우가 많았음.

<친환경농산물 불법유통해 고발된 자 및 인증취소자 취급물량>

구 분	2009	2010	2011	2012.8	계
고발자 출하품(톤)	657	817	1,391	265	3,130
인증취소자 출하품(톤)	116,972	6,598	325	156	124,051
계	117,629	7,415	1,716	421	127,181

o 문제는, 친환경농산물을 불법유통하여 고발된 자 및 인증 취소된 자가 취급한 가짜로 의심되는 친환경농산물이 4년동안 127,181톤에 달한다는 사실임. 더욱이 불법유통한 자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생산량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로 더 많은 가짜 친환경농산물이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

o 또한 화학비료 사용에 대한 관리도 허술함.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화학비료 사용을 규제하고 있지만 화학비료 사용여부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분석방법은 전혀 없음.

o 이 때문에 부정 친환경농산물 적발건수가 늘어나더라도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인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음.

<친환경농산물 화학비료 규제>

- 유기농산물 : 화학비료는 일체 사용할 수 없음

- 무농약농산물 :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3분의1이하 사용

- 저농약농산물 :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2분의1이하 사용

(저농약농산물은 2010년부터 인증 제외되었으나, 기존인증 2015년까지 인정)

∎ 질의 및 대안제시

o 장관! 친환경농산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무늬만 친환경 농산물들이 시중에 유통되는 상황에서 친환경 농산물 활성화가 가능하겠는가?

o 따라서 인증위반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인증취소 후 재인증신청 불가기간을 3년∼5년 정도로 대폭 확대하거나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방안 필요.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o 부청친환경농산물의 급증으로 인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음. 이는 일반농산물 대비 친환경농산물의 가격프리미엄 저하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일반농산물 대비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지수 동향>

품목		‘06	‘07	‘08	‘09	‘10	‘11	‘12
곡류	유기농	2.1	2.0	1.9	1.9	1.9	1.7	2.0
	무농약	1.6	1.5	1.5	1.5	1.4	1.4	1.4
	저농약	1.3	1.3	1.3	1.2	1.2	1.2	조사중단
채소류	유기농	1.8	1.8	2.0	1.8	1.7	1.7	1.7
	무농약	1.7	1.7	1.8	1.7	1.6	1.7	1.6
	저농약	1.5	1.1	1.3	1.4	1.3	1.6	1.1
과일류	유기농	-	-	1.8	2.7	1.9	1.5	1.1
	무농약	-	-	1.5	1.5	1.6	1.4	1.2
	저농약	1.9	1.2	1.4	1.2	1.0	1.4	1.1

* 일반농산물 1.0 기준 친환경농산물 가격지수

국내 종자산업 성장을 위한 투자에 주력해야

국내 종자시장 79%가 외국계, 종자예산도 일개 기업의 10% 수준

∎ 현황

o 국내 종자산업의 시장규모는 2011년도 기준 약 4억불(한화 4,440억)에 이르고 있음.

o 이는 세계에서 14위의 규모임
→1위 미국 120억불, 2위 중국 90억불, 3위 프랑스 36억불
그러나 외환위기(IMF)를 겪으면서 굴지의 토종 종자업체 빅5 중, 4개 업체가 외국기업에 매각돼, 국산 종자까지 외국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됐음.

<국내 대형 종자업체의 매각 현황>

업체명	매각시기	인수업체	비 고
서울종묘	1997년	신젠타
청원종묘	1997년	사카다
흥농종묘	1998년	세미니스	몬산토가 재인수
중앙종묘	1998년	세미니스	몬산토가 재인수

※농우바이오는 매각되지 않음. 당시 빅5 업체가 전체시장 70%차지

o  대형종자 업체가 해외에 매각되면서 청양고추, 삼복꿀수박, 불암배추, 관동무 등 수익성 높은 종자의 국적이 바뀜.

o 국내 외국계 종자업체의 국내 종자유통시장 점유율 79% 차지

업체명	2011년도 매출	업체명	2011년도 매출
신젠타코리아	1,233억7,865만원	사카다코리아	164억8,229만원
신젠타유통	164억2,895만원	한국다이끼	164억2,650만원
바이엘크롭사이언스	1,219억3,888만원	몬산토코리아	521억2,502만원

※6개사 2011년도 매출 3,467억8,028만원으로 국내시장규모의 79%

∎ 문제점 및 질의

o 이러한 국내 종자산업 상황에서 IMF 당시 매각된 종자주권을 되찾고 수출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했으나, 여전히 종자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황임.

o 2011년도 기준 종자수입액은 8,773만6,376달러(한화 약 976억 원)인데 반해 수출액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3,299만151달러(한화 약 367억 원)에 지나지 않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2009년	2010년	2011년
종자수출액(A)	2,247만340달러	2,469만7,268달러	3,299만151달러
종자수입액(B)	8,288만2,464달러	7,771만2,872달러	8,773만6,376달러
무역수지(B-A)	-6,041만2,124달러	-5,301만5,604달러	-5,474만6,225달러

<종자 수출입 현황(2009~2011)>

o 종자무역수지가 매년 적자인 것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종자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개발예산 비중이 적기 때문 아닌가?

o 정부의 종자개발 예산은 2011년 기준 510억 원으로 이는 세계적인 종자업체인 몬산토의 종자개발예산 5,000억 원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9년	2010년	2011년
종자개발예산	349억 원	386억 원	510억 원

o 한 국가의 종자개발 예산이 일개 기업의 사업비 보다 못한 수준이라면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o 종자강국으로서 종자수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산투자 및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가?

수입전문 회사에게 한식세계화 맡긴

얼빠진 농식품부

∎ 현황 및 질의사항

o 전 세계적인 K-팝 열풍과 더불어 한식을 세계화하기 위해 정부는 2017년까지 한식을 세계 5대 음식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하고 다양한 한식 세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o 내년부터 K-푸드 프로젝트 사업에 173억원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 한식세계화 사업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의 이러한 야심찬 청사진에 비해 한식세계화 사업은 곳곳에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게 현실임.

o ‘아워홈(LG계열)’ 이라는 회사는 얼마 전 김치 유통기한을 늘리는 기술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전통한식을 패스트푸드 형태로 특화시킨 식당을 선보여 국내 외식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현지화 지원사업(농식품부 선정, 연구용역비 2억)사업자로도 선정되어 ‘한식세계화의 첨병역활을 하는 기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실정임.

o 문제는 이 기업이 취급하는 주요 음식제품 102개 중 74개(72.6%)가 수입 농축수산물임.

o 또한 축산물 및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에 이르기까지 외국 유명해외 회사에서 직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회사임.

o 이러한 기업에 한식세계화 차원에서 상을 주고 연구용역을 맡긴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o 특히 한식세계화 연구용역 모델로 선정된 ‘밥이 답이다’라는 식당도 대부분 수입산 농축산물 원료를 쓰고 사용하고 있음.

- 2개소(여의도, 압구정)

- 식재료원산지(쌀:국내산, 돼지고기:미국, 벨기에산, 쇠고기:호주산, 닭강정:호주산, 기타:대부분 외국산)

o 더욱더 문제는 국내 특 1급 호텔 68곳 중 한식당을 운영하는 곳은 절반에 불과한 실정. 특히 서울시내 20곳 특급호텔 중 한식당이 있는 곳은 5군데에 불과함. 반면 중식당과 일식당은 각각 41곳, 39곳에 달해 한식당 수를 압도

o 한식세계화와 함께 역점을 뒀던 전통주 역시 와인, 맥주 등 수입 주류의 공세에 밀려 매출액이 2006년 593억원에서 지난해 418억 원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음.

o 국내 호텔에서도 한식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에서 한식세계화를 한다는 것은 말뿐인 거창한 구호로 끝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o 한식 세계화는 예산만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해외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식식당만 개업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닐 것임. 무엇보다 우리 음식의 표준화를 통해 전통과 철학을 반영할 수 있는 한식이 돼야만 세계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경제성 없는 시범사업 132억 예산만 낭비

∎ 현황 및 질의사항

o 철저한 경제성 검토 없이 추진했다가 중간에 중단된 시범사업으로 인해

수십억원의 예산이 낭비됨.

o 시범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는 이유는 당초 사업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인 만큼, 보다 더 철저한 경제성 조사를 한 이후 신중히 사업을 펼쳐야 할 것임.

o 바이오디젤 유채생산 시범사업 (50억)

2007년부터 유채기름을 바이오디젤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벌였으나, 유채 수확량이 목표치의 10.1∼16.0%에 불과해 사업이 중단

지난해 말까지 유채 재배 농가에 지급한 보조금은 총 50억원만 낭비한 셈 .

o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사업 (21억)

농촌에 태양광, 태양열 등을 설치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21억원을 투입해 지난해부    터 시작했으나, 환경부와 중복, 유사 사업으로 지적받아 환경부로 이관됨

o 콩 유통종합처리장 (12억)

올해 12억원을 투입하여 콩 유통종합처리장을 시범적으로 설치 중에 있었으나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제성 없다는 이유로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사업 중단됨.

o 플래그십 한식당 사업 (49억)

한식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뉴욕 등 세계 주요 거점 도시에 고급 한식당을 세워 한식세계화를 선도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나 민간사업 참여자가 없어 49억6천만원을 한식세계화 사업내 자체변경하여 사용

육우송아지 거래중단 관련, 대책마련 필요

o 육우송아지 가격은 통계상 9월평균 3만원,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단돈 1만원에도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낙농목장에 수송아지가 적체되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2010년말 가격 24만9천원)

o 육우송아지 거래자체가 끊긴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

<참고>

▪ 지난해 육우값 폭락에 따라 육우송아지값도 동반 폭락하여 큰 사회적 파장을 야기한 적이 있음(만원송아지...)

▪ 이에 따라 올초 농식품부가 농식품부 예산(129억)으로 육우군납 공급물량을 확대하면서 현재 육우가격은 안정세에 있음.

(군장병 1인당 하루 쇠고기 섭취량 31g 중, 육우 공급물량을

9g에서→ 18g으로 확대 / 수입쇠고기 전량 대체)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합사료값 폭등예고와 더불어, 육우군납물량 현행유지 불투명 등 육우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만연하면서, 비전을 상실한 육우농가의 사육포기가 속출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송아지값 폭락, 송아지 거래 실종으로 낙농목장에 수송아지가 대량 적체되면서 올초 육우송아지값 파동마저 재연되고 있는 실정임

o 육우값이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육우농가가 입식을 주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현행 육우군납물량이 내년에는 계속 유지되지 않을 거라는 소문이 파다해서, 육우값 폭락을 우려하는 육우농가의 사육포기가 늘어나는 것임

o 실제로 육우군납물량이 내년에 삭감을 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 국방부나 농식품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인지?

o 만약 어떤 식으로든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육우군납 물량이 종전물량으로 줄 것((18g→9g)인데,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지?

<참고>

육우 군납 1g당 약 870두 도축, 18g 육우 약 1만5,600백두 도축(전체 도축물량 약 9만4,000두 중 17%에 해당)

o 만일 예산확보를 못해서 육우군납물량이 종전대로 줄 경우, 군납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육우값이 폭락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송아지값 폭락 대란은 더욱 심화되어서 지난번처럼 또다시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될 것이 분명할 것임

o 그러므로 장관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 육우군납물량이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현행 유지될 수 있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