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산지방경찰청의 높은 구속영장 기각률 관련

• 울산지방경찰청의 2012년 구속영장 기각률은 35.2%로 전국 최고를 기록함

• 구속영장 기각률 감소를 위한 대책방안을 마련을 촉구함

2. 계장급 이상 근무자의 낮은 여성경찰관 비율 관련

• 울산지방경찰청 계장급 이상 여성간부는 156명 중 1명(0.6%)에 불과함

• 여성경찰의 지위와 권익향상을 위한 울산지방경찰청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함

3. 울산시 성범죄 관련

• 울산지역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4명이 20세 이하로 나타나고 있음

• 성범죄 피의자의 구속비율이 해를 거듭할 수록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4. 울산지방경찰청 인력부족 관련

• 울산지방경찰청 실제 근무인원은 1천 980명으로 정원보다 24명이 부족함

• 늘어나는 치안수요와 민생범죄 방지를 위한 인력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함

①	울산지방경찰청의 높은 구속영장 기각률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구속은 피고인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으로서 법상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한하여 시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 지난 2010년 경찰 전체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2.4%에서 2011년 25.4%, 2012년 상반기에는 27.8%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울산지방경찰청의 경우 전국 지방경찰청 중 구속영장 기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울산지방경찰청의 2012년 8월 현재 구속영장 기각률은 35.2%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였음

- 전남 32.3%, 대전 32.2%, 인천 32.1%, 충북 31.1% 순으로 나타남

• 울산지방경찰청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지난 2009년 19.8%에서 4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무리한 구속수사 원칙이 고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표 - 2009년 이후 울산지방경찰청 구속영장 신청 및 기각현황 >

구분	영장신청	발부	미발부			미발부율
			소계	검사불청구	판사기각
2009	1065	854	211	89	122	19.8
2010	998	775	223	76	147	22.3
2011	892	595	297	127	170	33.3
2012.8	534	346	188	85	103	35.2

• 또한 울산지방청의 긴급체포에 이은 구속영장 청구 및 기각건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19.5%에 불과했던 기각률이 2012년 8월 현재 24%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울산지방경찰청의 무리한 긴급체포 남용으로 인해 2009년부터 2012년 8월까지 긴급체포자 10명 중 3명이 무혐의로 풀려나고 있는 상황임

- 긴급체포자 848명 중 구속영장 발부자는 597명에 불과함(70.4%)

< 표 - 2009년 이후 울산지방경찰청 긴급체포 구속영장 신청 및 기각현황 >

구분	긴급체포	영장신청	발부	미발부			미발부율
				소계	검사불청구	판사기각
2009	328	266	214	52	33	19	19.5
2010	233	193	165	28	13	15	14.5
2011	240	191	145	46	23	23	24.1
2012.8	127	96	73	23	10	13	24.0

□ 개선방안

• 구속영장 청구는 증거와 증인 등을 확보한 후 범죄사실입증이 확실한 경우에만 청구되어야 하며, 만약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경찰의 공권력남용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 밖에 없음

• 울산지방경찰청은 35%에 달하는 높은 구속영장 기각률로 인해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남발한다는 오명을 듣고 있으며, 범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제 2, 3의 피해를 불러올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향후 구속영장 청구시 반드시 범죄사실을 검사와 판사에게 입증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후 청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구속영장 기각률 감소를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는 등의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②	계장급 이상 근무자의 낮은 여성경찰관 비율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2012년은 여경이 창설된 지 66년을 맞이한 해로서 지난 1946년 64명에 불과했던 여경은 2012년 현재 7천 194명으로 증가하여, 대한민국 치안의 한 축을 맡고 있음

• 초기 여경은 대도시 교통혼잡지점에서 교통정리를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순찰 하면서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하였으며, 초창기 제한적 업무만 담당하던 여경의 역할은 역량강화를 통해 민생치안에 까지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임

• 이를 통해 1989년 경찰대학에 여학생이 입학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에는 여경기동대가 창설되는 등 특정분야에서 한정적인 역할을 맡던 여경의 지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음

• 현재 울산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는 1천 859명의 경찰관 중 여경은 165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 2009년의 135명에 비해 30명이 증가하였음

< 표 - 2009년 이후 남성대비 여성근무자 수 >

연도	2012. 8			20110			2010			2009
	남	여	비율	남	여	비율	남	여	비율	남	여	비율
남성대비 여성근무자 수	1859	165	8.9	1824	156	8.6	1778	145	8.2	1748	135	7.7

• 이처럼 울산지방경찰청의 여경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여경의 지위는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울산지방경찰청의 계장급 이상 남녀비율을 분석한 결과 2012년 8월 현재 계장급 이상 경찰관 156명 중 여경은 1명(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2009년 이래로 계장급 이상 여경은 매년 1명을 기록하였으며, 2011년에는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 2009년 이후 계장급 이상 남녀비율 >

연도	2012. 8			2011			2010			2009
	남	여	비율	남	여	비율	남	여	비율	남	여	비율
계장급 이상 남녀비율	155	1	0.6	113	0	0	117	1	0.9	118	1	0.8

□ 개선방안

• 여경의 양적인 증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방안이 필요함. 이는 각 지방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여경을 전면에 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여경이 치안의 보조자가 아닌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울산지방청은 지난 4년간 계장급 이상 여경이 단 한명에 불과할 정도로 여경에게 열악한 환경을 지니고 있음

• 따라서 여경에 대한 교육과 인사 제도 등의 개선방안이 요구되며, 여경스스로도 더욱더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함

③	울산시 성범죄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전남 나주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는 인면수심의 미성년자 성범죄가 발생하여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성범죄를 비롯한 성범죄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 울산시의 경우 지난 2010년 20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총 155건으로, 2011년 153건, 2012년 8월 현재 102건 등 총 410건이 발생함

< 표 - 2009년 이후 울산시 성범죄 피해자, 검거, 조치 현황 >

연도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조치
	유형별 발생건수					연령별 발생건수
											구속	불구속
	계	형법	성폭력 특례법	아청법	기타	0~12	13~20	21~
2012.8	255	148	52	28	27	21	81	153	225	268	37	231
2011	409	254	80	47	28	23	130	256	351	384	51	333
2010	414	238	90	49	37	23	132	259	372	407	82	325

• 이는 전체 성범죄 발생건수의 38%에 달하는 것으로서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4명이 20세 이하로 나타나고 있는 것임

• 특히 성범죄 피해자 중 12세 이하 아동의 성범죄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의 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성범죄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성범죄 처리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성범죄 피의자의 구속비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임.

• 지난 2010년 성범죄 피의자 407명 중 82명이 구속되어 25%를 기록한 성범죄 피의자 구속률은 이후 2011년 333명 중 51명만이 구속되어 15%로 급감하였으며, 2012년 8월 현재 231명 중 37명만이 구속되어 구속률이 16%에 그치고 있는 상황임

□ 개선방안

• 성범죄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짓밟는 최악의 범죄로서 울산지방경찰청은 성범죄 근절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해야함

• 울산시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피해자 중 20세 미만 피해자가 38%에 달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각적인 연계와 노력없이는 성범죄 근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 따라서 울산지방경찰청은 지역사회와 학교간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 또한 울산시에서 운영 중인 성폭력 상담소가 2012년 8월까지 처리한 성폭력 상담건수는 총 436건으로 경찰이 집계한 발생건수(255건)의 두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신고되지 않은 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어, 울산지방경찰청은 성범죄피해자가 보호되고,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임

④	울산지방경찰청 인력부족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울산은 전국 최대의 산업도시로서 대형 공업단지 및 각종 사업장이 산재하여 경비수요가 높은 도시임

• 공업도시의 특성상 청장년층 비율이 64%에 달할정도로 전국 최고의 수준을 나타내는 도시로서 폭력, 강간 등 강력범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

• 현재 울산지방경찰청의 정원은 2천 4명이며, 현원은 2천 24명으로 정원대비 현원이 20여 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표 - 울산지방경찰청 정원, 현원 현황 >

구분	계	지방청	중부서	남부서	동부서	울주서
정원	2004	393	472	510	321	308
현원 (휴직포함)	2024	393	476	517	324	314
대비	+20	0	+4	+7	+3	+6

• 하지만 실제 근무인원을 분석한 결과 휴직자가 44명에 달해 실제 근무인원은 1천 980명으로 정원보다 24명이 부족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음

< 표 - 울산지방경찰청 휴직자 및 실제근무인원 현황 >

구분	계	지방청	중부서	남부서	동부서	울주서
휴직자	44	2	13	5	16	8
실제근무인원	1980	391	463	512	308	306
대비	-24	-2	-9	+2	-13	-2

• 특히 울산의 경우 5대범죄의 70%가 남구(39%)와 중구(31%)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중부서의 경우 실제 근무인원이 9명 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높아지고 있는 치안수요에 경찰력 부족으로 물리적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

□ 개선방안

• 울산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는 569명으로 전국 평균 501명 대비 68명이 과중한 상태임

•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치안수요와 민생범죄에 맞서기 위한 울산지방경찰청 경찰인력 증원은 시급한 문제이며, 이와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울산시민이 보다 높은 치안서비스를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