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지 식 경 제 위 원 회 부 좌 현 (민주당, 안산단원을)
○ 의원회관 968호 ○ 담당자 : 이태희비서관 T 02)784-8450~2, F 02)788-0224, E babydo@hanmail.net

10월 19일 코트라/무역보험공사

1. 억지 구조조정으로 폐쇄한 지방 소재 무역관 되살려야

- MB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인위적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지경부 대상이 코트라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었음

이 구조조정의 내용은 코트라는 수출 지원 업무 중 해외 분야를 담당하고 중진공은 국내 부문을 담당하기로 하고 코트라에서 운영하던 국내 무역관 11개와 중진공에서 운영하던 해외 무역관 4개를 모두 폐쇄

이는 지방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업무가 결국은 코트라룰 통할 수 밖에 없는 현장 사정을 무시한 것이어서 폐쇄 후 지방 중소기업의 재개설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음

2. 나 홀로 지역 편중 인사, 코트라는 무슨 배짱?

- 코트라의 10년간 상임이사 28명 중 39%인 11명이 영남 출신

반면 호남 출신은 10년간 딱 1명!

최근 2년간 임명된 4명은 모두 영남 출신

심지어 사외이사 6명 중 4명도 영남 출신일 정도로 심각하게 영남에 편중

공기업, 공공기관 중 유별나게 지역 편중이 심해 근본적 개선 필요

억지 구조조정으로 폐쇄한

지방 소재 무역관 되살려야!

- MB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인위적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지경부 대상이 코트라와 중소기업진흥공단

- 이 구조조정의 내용은 코트라는 수출 지원 업무 중 해외 분야를 담당하고 중진공은 국내 부문을 담당하기로 해 코트라에서 운영하던 국내 무역관 11개와 중진공에서 운영하던 해외 무역관 4개를 모두 폐쇄

- 이는 지방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업무가 결국은 코트라를 통할 수 밖에 없는 현장 사정을 무시한 것이어서 폐쇄 후 지방 중소기업의 재개설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음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지 식 경 제 위 원 회 부 좌 현 (민주당, 안산단원을)
○ 의원회관 968호 ○ 담당자 : 이태희비서관 T 02)784-8450~2, F 02)788-0224, E babydo@hanmail.net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부좌현의원(민주통합당, 경기 안산 단원을)은 2008년 인위적 구조조정으로 폐쇄된 지방 소재 국내 무역관을 다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와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부좌현의원은 “MB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공공기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수원, 안산, 창원 등 대규모 공단 중심으로 설치돼 있던 코트라의 11개 국내 무역관을 폐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 업무 중 국내 업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담당하도록 조치했다” 며 “중소기업 수출 관련 업무는 결국 코트라와 진행되게 되는데 이렇게 중진공과 업무를 하도록 만들어 놓음으로써 지방의 수출 중소기업들은 수출 관련 상담을 중진공과 하고 다시 코트라와 또 해야 하는 중복이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류 제출을 한다든가 직접 코트라 직원을 만나서 협의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 지방에서 서울 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더 해져 지방 소재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중, 삼중의 불편을 겪게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자 코트라는 올해 8월 창원, 구미, 대전, 광주에 1명씩 직원을 상주시켜 애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부좌현의원은 “이는 결국 코트라가 4년 전 무리하게 추진한 지방 무역관 폐쇄가 잘못된 정책이었음을 자인한 것으로 가능한 한 빨리 지방 무역관 재설치를 추진해 달라” 고 주문했다.

<코트라 지방 무역관(2008. 10)>      <중진공 해외무역관(2008. 10)>

무역관명	소재지
경기	수원
대구/경북	대구
인천	안산
부산	부산
경남	창원
광주/전남	광주
대전/충남	대전
전북	전주
충북	청주
강원	춘천
울산	울산

무역관명	소재지
미국	뉴욕
구주	프랑트푸르트
일본	동경
중국	북경

나 홀로 지역 편중 인사, 코트라는 무슨 배짱?

- 코트라의 10년간 상임이사 28명 중 39%인 11명이 영남 출신

- 반면 호남 출신은 10년간 딱 1명!

- 최근 2년간 임명된 4명은 모두 영남 출신

- 심지어 사외이사 6명 중 4명도 영남 출신일 정도로 심각하게 영남에 편중

- 공기업, 공공기관 중 유별나게 지역 편중이 심해 근본적 개선 필요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지 식 경 제 위 원 회 부 좌 현 (민주당, 안산단원을)
○ 의원회관 968호 ○ 담당자 : 이태희비서관 T 02)784-8450~2, F 02)788-0224, E babydo@hanmail.net

1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코트라 국정감사에서 지식경제위원회 부좌현 의원(민주통합당, 안산단원을)은 전체 공기업과 공공기관 중 지역 편중 인사가 가장 심한 곳이 코트라라고 지적하며 개선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부좌현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재임한 상임이사 28명 중 39%인 11명이 영남 출신인 반면 호남 출신은 단 1명에 그쳤다.

또한 최근 2년간 임명된 4명은 모두 영남 출신이었고 현 사외이사 6명 중 4명이 영남 출신이었다.

이에 대해 부좌현의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지역 편중 인사” 라며 “박정희 정권의 유산 중 후세에 가장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것 중의 하나가 인사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와 차별이었다” 고 지적하고 “이명박 정권 들어 고소영 인사로 대표되는 자기 사람 챙기기의 대표적인 사례가 코트라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10년간(2002 ~ 2012) KOTRA 상임이사 출신지별 비율>

<현 상임이사 현황>

이름	출신지	임명일
오00	서울	09. 10. 1
우00	경남	10. 9. 29
배00	경남	11. 9. 1
김00	경남	11. 9. 1
박00	대구	11.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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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사외이사 현황>

이름	출신지	임명일
송00	경기	11. 4. 27
장00	대구	11. 4. 27
이00	경북	11. 6. 16
박00	경북	12. 5. 14
최00	대구	12. 5. 14
정00	전북	1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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