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한은공통]

중앙은행에게 정책금융 계속 맡길 것인가?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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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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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2009.  .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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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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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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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종합감사     2012.10.24.(수)

◦ 본 위원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중앙은행이 영세자영업자 금융지원과 같은 정책금융을 시행하는 것은 금통위의 권고사항에도 맞지 않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한 바 있음

※ 7.12 금통위, “가계부채에 대해 정부가 중앙은행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켜야 할 원칙은 첫째가 민간금융기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중앙은행은 백업라인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

◦ 6.28, 기재부,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한국은행 등과 협조하여 저신용, 저소득층에 대한 은행권 금융지원 확대방안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 (날짜미상) 기획재정부장관, 한은 총재,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여하는 경제금융대책회의에서 이를 논의

(한국은행, 의원실 제출자료)

◦ 7.6～9.10,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서민금융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

⇨ 9.13, ‘총액한도대출을 통한 영세자영업자 금융지원방안’ 발표

☞ (기재부장관) 정책 결정과정을 보면 기재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준비하면서 청와대 등과의 회의를 통해 한은에게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도록 부탁(지시)한 것 아닌가?  (아니라면, 한은이 자발적으로 제안한 것인가? 한은이 특별히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고 결정했다는 말인가?)

※ 한은 국정감사에서 한은총재는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답변

◦ 이번 정책은 그 혜택이 영세자영업자로 한정되는 미시적인 정책금융으로 거시적인 물가안정, 금융안정을 추구하는 중앙은행의 역할과는 맞지 않음.

☞ (기재부장관)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정책 필요성에는 동감하나, 중앙은행의 업무는 아님. 이러한 저소득층 지원정책은 정부가 재정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 아닌가? 재정여력이 없으니까 중앙은행에 이 역할을 떠맡긴 것 아닌가?

☞ (기재부장관) 일부 언론, 이번 정책을 ‘한은의 서민금융 1호 영세자영업대출’이라고 표현(9.5,매경). 정부는 재정여력이 없으면 또 중앙은행에게 정책금융을 강요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