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이언주
	2012년 10월9일(화)
국회의원 이언주 (경기 광명 을) 서울 영등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72호 전화: 784-6201~2 팩스: 788-0304 홈페이지: www.k2newface.or.kr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leeuj72

조작, 협박, 결탁, 축소, 특혜 … 건보공단, 현지조사 위법 백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들이 실적 경쟁에 내몰려 법령과 규정을 무시하며 갖은 불법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실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관리실태 감사’ 결과, 5개 지사 8명의 직원이 적발됐다.[붙임1. 건보공단 불법 현지조사 적발 현황]

공단 ‘가’지사의 갑(甲)차장과 을(乙)과장은 징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조사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A병원에 대해 1,008건(1,478만원)의 부당사실을 조작했다. B병원에 대해서는 증거도 없이 559건(1,060만원)을 부당하게 징수했고, C의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과 관련 없는 ‘의료법’ 위반 사실을 빌미로 359건(782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여 협박까지 동원됐다.

또한 공단 ‘나’지사의 병(丙)과장은 부당기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부당이득금 724만원을 축소하여 D의원의 원장에게 특혜를 줬고, E의원의 허위 청구에 대해서는 자신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부당이득금만 징수했다.

그럼에도 공단은 이들 3명에 대해 ▲금전 수수 사실이 없는 것 ▲요양기관 스스로 납부한 것 ▲실적 달성을 위한 노력이라는 것 ▲동기가 공적 목적이었다는 것 등의 이유로 경징계인 ‘견책’을 처분했다.

이 밖에도 부당사실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병원장과 결탁하여 부당액수 결정 등의 행위를 저지른 3개 지사 5명의 직원에 대해서 공단은 경징계인 ‘주의’를 처분했다.

이언주 의원은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부당행위는 국민들이 납부한 돈으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미친다”며 “이러한 위법 행위들은 공단이 보험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자신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법령과 규정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개 직원이 병원장과 짜고 부당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면 뇌물로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며 과도한 실적 경쟁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비전문가인 공단 직원이 요양기관의 부당행위를 밝혀내지 못하는 것도 위법 조사의 한 원인이다”며 “공단이 현지조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면 심평원이 현지조사를 전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고 밝혔다.

[붙임1. 건보공단 불법 현지조사 적발 현황]

건보공단 불법 현지조사 적발 현황

관할지사	요양 기관	감사원 지적사항	세부내용	징계 내용
가 지사	A병원	자체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실제와 다르게 부당내용 조작 - 1,008건 14,783,390원	환자본인에게 환급하기위한 투약자명단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마치 공단부담금에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처럼 확인	갑(甲)차장 을(乙)과장 등 2명 견 책
	B병원	증거도 없이 부당이득과 관련없는 내용을 빌미로 부당이득금을 징수 - 559건 10,601,100원	증거자료 없이 입원환자의 외출외박대장 정리가 미흡하다는 등 의 빌미로 부당청구와 무관한 내용을 대표자에게 자진신고 하게함
	C의원	부당이득과 관련 없는 ‘의료법’ 위반 사실을 빌미로 부당이득금을 징수 - 359건 7,822,120원	의료법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진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한 사실을 행정처분 등의 권한이 있는 전주시보건소와 복지부에 미통보
나 지사	D의원	부당기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부당이득금을 축소 - 7,241,000원	2010.1~2010.12월사이에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진찰료를 청구한 사실 확인하고, 요양기관 경영난을 감안하여 ‘10.6~’10.12(7개월분)만 환수	병(丙)과장 견 책
	E의원	자체징수실적 제고를 위해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부당이득금만 징수 - 6,118건 63,895,210원	2007.2~2008.3월사이에 6,118명에게 기미 등 비급여 진료 후 건강보험으로 청구
다 지사	F의원 G의원	2개의원에서 부당이득금액 61,818,334원을 확인금액 중 52,177,000원만 징수결정하고, 9,641,334원 징수결정누락	상근하지 않은 물리치료사를 상근한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2008.11~2011.2월까지 37,246,349원의 부당이득을 얻는 등 2개의원에서 2008.1부터 61,818,334원 부당이득을 취한사실을 확인한 금액 중 52,177,000원만 징수결정하고 9,641,334원 징수누락	정(丁)과장 주 의
라 지사	H의원	2008.1~2010.12월분을 요양기관 대표자와 타협에 의한 부당이득 결정 - 6,597,670원	수진자 유선조회결과를 내세워 징수할 진료건수를 1,700건 정도로 협상(2011. 2. 18.) 후, 출장복귀하여 업무프로그램에서 임의로 1,675건 발췌하여 확인서 징구(2011. 2. 24.)	무(戊)차장 기(己)과장 주 의
	I의원	2008.1~2010.12월분을 요양기관 대표자와 타협에 의한 부당이득 결정 - 20,985,920원	수진자 유선조회결과를 내세워 징수할 진료건수를 4,000건 정도로 협상(2011. 2. 21.) 후, 출장복귀하여 업무프로그램에서 임의로 3,865건 발췌하여 확인서 징구(2011. 2. 24.)
	J의원	2008.12~2010.9월분을 요양기관 대표자와 타협에 의한 부당이득 결정 - 4,542,610원	수진자 유선조회결과를 내세워 징수할 진료건수를 830건 정도로 협상(2011년 2월경) 후, 출장복귀하여 업무프로그램에서 임의로 830건 발췌하여 확인서 징구(2011. 3. 2.)
	K의원	2008.12~2010.9월분을 요양기관 대표자와 타협에 의한 부당이득 결정 - 4,543,870원	수진자 유선조회결과를 내세워 우리들정형외과의원과 같은 건물에 있다는 사유로 징수할 진료건수를 830건 정도로 협상(2011년 2월경) 후, 출장복귀하여 업무 프로그램에서 임의로 830건 발췌하여 확인서 징구(2011. 3. 2.)
	L의원	2008.1~2010.12월분을 요양기관 대표자와 타협에 의한 부당이득 결정 - 10,625,190원	수진자 유선조회결과를 내세워 징수할 진료건수를 1,800건 정도로 협상(2011. 4. 12.) 후, 출장복귀하여 업무프로그램에서 임의로 1,863건 발췌하여 확인서 징구(2011. 5. 9.)
	M의원	2008.1~2011.2월분을 요양기관 대표자와 타협에 의한 부당이득 결정 - 8,843,560원	수진자 유선조회결과를 내세워 징수할 진료건수를 1,600건 정도로 협상(2011. 5월경) 후, 출장복귀하여 업무프로그램에서 임의로 1,850건 발췌하여 확인서 징구(2011. 5. 17.)
마 지사	N의원	2010.1~2010.12월분을 요양기관 대표자와 타협에 의한 부당이득 결정 - 3,575,390원	수진자 유선조회결과를 내세워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면서 요양기관에 환수 이력이 있는 점, 이의제기 등을 이유로 징수대상기간을 6개월로 타협하여 임의로 결정한 부당기간 동안의 심층열치료 청구액 3,929건에 대한 확인서 징구	경(庚) 차장 신(辛) 과장 주 의
	O의원	2010.9~2010.12월분을 요양기관 대표자와 타협에 의한 부당이득 결정 - 현지조사의뢰	수진자 유선조회결과를 내세워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면서 요양기관에 환수 이력이 있는 점, 이의제기 등을 이유로 징수대상기간을 4개월로 타협하여 임의로 결정한 기간에 대한 확인서 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