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 9. 26.(수)	경기 이천 국회의원 유승우
문의 : 02-784-4020, F)788-0272 허성은 비서

주한미군 범죄율 꾸준히 증가, 처벌은 ‘솜방망이’

-주한미군 범죄 발생건수의 63.4%에 가까운 218건이 불기소 처분-

주한미군의 범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한미군에 대한 처벌은‘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이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경기도, 이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에 의한 사건접수는 2008년의 경우 261건에서, 2009년 325건, 2010년 380건, 2011년 341건으로 나타나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최근 5년간 주한미군 범죄현황  (단위 : 명)

연도	사건 접수	처리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2008년	261	269	23	62	81	103
2009년	325	306	6	73	164	63
2010년	380	395	12	99	207	77
2011년	341	344	21	71	218	34

※ 불기소 : 혐의없음,기소유예,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재판권포기, 미측관할

이처럼 주한미군의 범죄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처벌은 혐의 없음,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등의 불기소 처분이 대부분이여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불기소 처분은 2008년 81건에서 2009년 164건, 2010년 207건, 2011년 21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주한미군 범죄 발생건수의 63.4%에 가까운 218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정도로 사법당국이 미군범죄에 대해 기소권과 재판권을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유승우 의원은 "주한미군 범죄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세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주한미군의 처벌에 있어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