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정기회                                                     2012. 10. 12(금)

국정감사 – 금강유역환경청 등                                      국회의원 이 완 영

[금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관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20% 개점휴업

▶ 질의내용

○ 금강청 관내에는 2012.6월말 기준으로 총 45개 폐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 이 중 시설용량 대비 30%이하로 폐수가 유입되는 저유입 폐수종말처리시설이 9개나 돼 전체 중 20%가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 특히 아산의 인주산업단지, 공주보물농공단지, 보령주포농공단지 등은 폐수종말처리장은 가동률이 11%이하에 불과합니다.

○ 이는 공단상황을 고려치 않고 처리장만 지어 국고를 낭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 최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용량 설계 시 용량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산업단지 특성상 조성단계부터 입주완료 후 정상가동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당초 입주업체의 휴, 폐업 및 도산, 경기침체에 따른 미입주, 미분양 등으로 적정 폐수유입량 확보가 쉽지 않음)

○ 이처럼 가동율이 저조한 폐수종말처리장을 계속 방치할 경우, 운영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비효율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가동률이 저조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활용방안 및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은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