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KYJ
2012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2년도 한국은행 국정감사 (2012.10.19, 오전 10시 한은 부산본부)
국회의원회관 376호 Tel. 02)788-2702

영남지역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 필요

- 일부지역 주택미분양 물량 증가세 지속

건설업체 부도 늘어 지역경제에 악영향 -

【현황】

□ (현황) 2010년 이후 빠른 가격 상승세를 보였던 영남지역 부동산 시장은 최근 들어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모습

-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2008.9월) 이후 영남지역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

- 2010~2011년중 빠른 상승세를 보인 부산과 경남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금년 들어 정체 혹은 소폭 하락

- 반면 대구, 울산, 경북지역은 금년에도 전국에 비해 크게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표1.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 추이>

(%)

	2008	2009	2010	2011	2012.9월	2008.9~2012.9월
전 국	2.3	1.6	2.5	9.6	0.2	12.7
서 울	3.2	2.6	-2.2	-0.4	-3.2	-5.9
부 산	4.1	6.0	16.6	22.4	0.0	52.2
대 구	-3.1	-1.3	2.0	14.9	5.4	20.1
울 산	-0.8	2.2	4.1	17.6	8.8	35.3
경 북	-2.2	-0.7	0.7	10.5	8.2	17.2
경 남	2.7	2.9	14.8	24.3	-1.0	46.1

주 : 전기말 대비 변동률

자료 : 국민은행

□ (전망) 향후 영남권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차별화된 양상을 보일 가능성

- 부산은 주택가격의 빠른 상승에 따른 구입수요 위축과 신규 공급물량 증가 등에 비추어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국은행 부산본부, 「최근 부산지역 주택가격 약세 배경과 전망」(2012.9.11))

- 울산은 주택공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수급불균형이 다소 해소됨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세는 다소 완화될 가능성(한국은행 울산본부, 「최근 울산지역 주택가격 상승 요인 분석 및 시사점」(2012.6.13))

- 포항의 주택가격 수준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수준으로 향후 상승 여지가 존재(한국은행 포항본부, 「포항 주택가격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2012.8.3))

【문제점】

□ 영남권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가격 하락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악화 가능성

- 영남권 주택담보대출은 2007.12월말∼2012.8월말중 전국 평균 수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

<표2. 주택담보대출 추이>

(십억원, %)

	2007.12월말	2012.8월말	증감률
전 국	292,813.5	398,920.6	36.2
서 울	108,210.0	129,085.3	19.3
부 산	17,507.0	25,797.2	47.4
대 구	12,816.0	14,950.6	16.7
울 산	4,912.6	7,293.8	48.5
경 북	5,902.2	8,608.4	45.9
경 남	10,818.9	16,533.0	52.8

자료 : 한국은행

□ 최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며 건설업체 등의 자금사정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

- 부산 지역 미분양 물량은 2010.12월 3,458호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세로 전환하여 2012.8월에는 5,484호에 달함

- 경남지역은 2012.6월 4,663호로 줄어들었으나 2012.8월에는 5,730호로 증가세로 반전하였으며 울산도 소폭 증가

- 이와 달리 대구와 울산 지역은 미분양 물량의 감소세가 지속

- 금년도 부산 지역 건설업체 부도건수가 8개로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3개(‘10년) → 1개(’11년) → 8개(‘12.1∼8월))

<표3. 주택 미분양 추이>

(호)

	2008.12월	2009.12월	2010.12월	2011.12월	2012.6월	2012.8월
부 산	13,997	9,200	3,458	4,193	4,448	5,484
대 구	21,379	16,009	13,163	8,672	5,564	5,202
울 산	9,569	7,106	5,575	3,510	3,047	2,975
경 북	16,106	12,808	8,042	4,110	3,258	3,277
경 남	17,107	8,698	4,780	6,375	4,663	5,730

자료 : 국토해양부

【질의】

□ 부산본부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영남권에서 부산 지역이 아파트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가격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동 가격 변동이 정체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주택 미분양 물량이 증가세가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체들의 부도가 금년 들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도 증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부산본부의 총액한도대출 중에서 건설업 대출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 부산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8%(2009년 기준)로 크지는 않지만 고용 등에서의 파급효과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 부진은 부산지역 경기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남본부장께 묻겠습니다. 경남지역도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예외지역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은 2008년 이후 영남권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증가율이 52.8%나 되는데 이에 대해 적정한 수준, 즉 경남지역경제의 펀더멘탈(fundamentals)이 반영된 것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가격 상승 기대에 따른 투기적 수요가 개입된 측면은 없나요?

- 최근 들어서는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가격 하락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 대구경북본부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대구경북지역은 부산경남 지역에 비해 주택 가격 변동 패턴이 조금은 다른 측면을 보여줍니다. 부산경남지역이 최근 정체 내지는 하락세로 돌아선 데 비해 대구경북지역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 지속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추세가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금년 8월중 대구경북지역의 건설업의 어음부도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어음부도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 미분양물량도 감소세에 있음에도 이렇게 부도금액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마무리하겠습니다. 영남지역내 부동산 시장이 지역별로 차별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강세국면이 이어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약세 혹은 침체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부동산 시장 침체가 건설업과 지역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본부장님들께서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주시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