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울산지법·창원지법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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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9(화)

1. 부산지법, 현영희 구속영장신청 기각-조기문 영장발부

2. 울산지법, 한 건물에 사는 정신장애인 성폭행 피의자 2명 보석석방, 가해자도 피해자도 같은건물에 거주하게 돼

3. 부산지법, 부산 D의대 성폭행 교수 판결, 철저한 봐주기 의혹, 법원 신뢰성 스스로 낮춰

4. 부산고법, 노래방 도우미 살해범 감형사유 부적절

5. 부산고법, 수시자체감사 전 법원 중 최하위

기관 투명성보호 노력 최하위 될까 우려

6. 부산지법, 벤츠 여검사’향응 받은 부장판사 정직 2개월 솜방망이 징계

3. 부산지법, 부산 D의대 성폭행 교수 판결, 철저한 봐주기 의혹, 법원 신뢰성 스스로 낮춰

[문제제기]

- 부산지법, 성범죄 강력 처벌은 대대적 홍보가 아닌 실질적 선고가 있어야 함.

- 동종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 일관성 유지해야 유전무죄-무전유죄 비난 피할 수 있어

<현 황>

□ 사건개요

2011.09	국외 학회 참석 부산 D의대 교수, 타 대학 000교수 만취 틈 타 성폭행.
2012.04	기소
2012.09	기소 이후에도 9월 초까지 학교 측 제제 없이 강의와 진료 진행함 학교 측, “개인적인 일이라 전혀 알지 못함.”
09.17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 이광영 부장판사) 징역 2년6월 선고 (법정구속),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신상정보 3년 공개 선고. “의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 요구되는데도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줘 엄한 처벌이 불가피” ○ 감형사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술을 마시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을 들어 참작.
피해자 현황	000교수는 본건으로 처녀성을 잃고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로 상당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면 자살시도까지 함. 현재 정신과 치료 중

□ 동종범죄 양형 기준 비교

- 대법원 권고형 징역 4년-7년

- 일반 성폭행범의 평균 형량 3년2개월

- 양형기준 징역 2년 6월~15년 (양형 기준의 최하한 구형 한 것임)

□ 동 기간 부산지법의 유사 성범죄 처벌 현황

o  자수한 강도강간범 [사건. 29세 귀가 여성 흉기 위협, 공터로 데려가 7만원 빼앗고 강간]  선고, 2012.09.09.

- 징역 9년 치료강의 80시간 신성정보 10년 공개 선고

- “수사기관 자수. 범행자백. 잘못을 깊이 반성 한 전 감안하여 선고”

o  지하철 미성년자 추행범 [사건. 지하철서 미성년자 강제 추행 한 71세 범인]

선고, 2012.09.09.

-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4년, 치료강의 80시간, 신상정보 4년 공개

- “11세 피해아동 정신적 충격 상당 할 것 고려. 정도 약하고 고령 고려 실형하지 않음”

<문제점 및 질의사항>

1) 부산지법은 성범죄 처벌 강화를 선포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동기간 성범죄의 형량을 높여왔으나 의대교수의 경우 양형기준의 최하한을 선고함. 또한 성폭행 대비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는 71세의 성추행 범도 집유 4년, 80시간 치료강의, 4년의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했음에도 의대교수에는 이보다 약한 선고를 함.

o  부산지법이 성범죄 강력 처벌을 선언 한 후 나온 선고 결과라 실망이 더욱 큼. 본 의원은 주취 상태 성범죄는 더 죄질이 더 극악하다 생각하며 주취범죄 감형을 금하는 법안을 상정했음.  죄질에 맞지 않은 선고일 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매우 위배되는 솜방망이 처벌로 판단되고 법 이 사회적 지위와 부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사회적 비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산지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붙임 1

성범죄에 관용은 없다"…부산지법 엄벌 2題

연합뉴스 2012.09.09.

자수한 강도강간범에 징역 9년, 미성년자 추행범에 집유 4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부산지법에서 성범죄 피고인을 엄벌한 판결 2건이 잇따라 나와 주목된다.

◇자수한 강도강간범에 징역 9년 선고 =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30)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할 것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는 점을 감안했다면서도 이 같은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까지 해 죄질이 매우 중한데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4월5일 오전 2시께 부산 모 빌라 주차장에서 귀가하는 A(29·여)씨를 흉기로 위협, A씨의 승용차에 태운 뒤 1㎞가량 떨어진 공터로 끌고가 현금 7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윤씨는 또 A씨를 이곳에서 5㎞가량 떨어진 모 병원 주차장으로 끌고가 1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하철서 미성년자 성추행범도 집유 4년 =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또 지하철에서 미성년자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71)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보호관찰 4년,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신상정보 4년간 공개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3월21일 오후 2시50분께 부산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B(11·여)양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1세인 피해아동이 이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성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이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데다 70대의 고령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