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 사는 수원 장안!’
2012년 10월 22일(월)	국회의원 (수원시 갑) 이 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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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예스러운 7대 범죄 발생율 광주 1위

이벤트성 사업보다 일상적 범죄예방에 주력해야…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은 광주경찰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10만명 당 7대 범죄 발생율이 광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치안대책 강화가 시급함을 지적하였다.

광주시는 지난 3년간 인구 10만명당 살인․강간 등 7대 범죄 발생건수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으며,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발생건수 역시 다른 타 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검거율은 2009년 38%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으며, 2010년에는 69%로 약간 상승하였지만, 2011년도에 다시 10%가 하락한 59%에 머물렀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 해 5월부터 범죄 다발지역에 대한 집중단속과 민․경협력치안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치안올레길’을 운영하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치안인프라 구축과 함께 밝은 골목길 조성 및 시민과 함께하는 치안 예방 활동을 병행하여 그 주변 지역에서의 강력범죄가 2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깨진 유리창 효과’를 감안했을 때 치안올레길 사업의 전반적인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은 ‘풍선 효과’를 낳아 타 지역에서의 범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치안 올레길 주변지역의 범죄는 감소했지만, 광주시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2012년 8월말 기준으로 1만 670건이 발생해 작년 이맘때와 비슷하게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유관기관 및 민간인의 참여를 통한 치안환경 조성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강력범죄 발생 도시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광주 전반에 대한 치안환경 조성과 지속적인 범죄예방 활동 및 단속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 참조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7대범죄 발생건수	검거율	10만명당 범죄발생	7대범죄 발생건수	검거율	10만명당 범죄발생	7대범죄 발생건수	검거율	10만명당 범죄발생
합계	계	603,533	83%	1,213	591,760	71%	1,171	624,055	62%	1,230
	강간 등*	15,688	92%	32	18,220	88%	36	19,491	84%	38
서울	계	117,209	88%	1,148	125,675	75%	1,219	133,971	65%	1,307
	강간 등	3,758	98%	37	4,940	92%	48	5,266	89%	51
부산	계	55,649	93%	1,571	45,825	76%	1,284	47,943	61%	1,350
	강간 등	1,482	99%	42	1,577	95%	44	1,442	86%	41
대구	계	28,580	86%	1,148	33,291	77%	1,325	33,841	64%	1,350
	강간 등	644	97%	26	784	90%	31	794	91%	32
인천	계	29,415	79%	1,085	26,801	81%	972	28,215	79%	1,007
	강간 등	922	90%	34	1,041	92%	38	1,245	96%	44
광주	계	24,582	68%	1,715	24,391	69%	1,677	25,635	59%	1,752
	강간 등	525	98%	37	586	86%	40	724	81%	49
대전	계	19,121	73%	1,288	17,444	57%	1,160	20,576	47%	1,358
	강간 등	504	93%	34	473	89%	31	538	80%	35
울산	계	15,305	63%	1,373	15,300	65%	1,358	14,630	65%	1,288
	강간 등	389	80%	35	376	88%	33	381	86%	34
경기	계	145,306	84%	1,268	125,375	70%	1,064	136,232	61%	1,141
	강간 등	3,414	87%	30	3,762	82%	32	4,378	74%	37
강원	계	18,526	83%	1,225	20,065	73%	1,312	20,049	68%	1,305
	강간 등	436	90%	29	516	93%	34	527	85%	34
충북	계	15,574	78%	1,020	17,013	70%	1,098	19,933	56%	1,275
	강간 등	459	90%	30	509	87%	33	507	81%	32
충남	계	20,290	69%	996	20,964	62%	1,010	22,457	56%	1,069
	강간 등	516	88%	25	617	87%	30	734	83%	35
전북	계	18,077	84%	975	19,299	77%	1,033	19,185	65%	1,024
	강간 등	494	98%	27	538	87%	29	544	86%	29
전남	계	20,607	83%	1,077	21,665	72%	1,129	21,060	66%	1,100
	강간 등	516	88%	27	603	88%	31	554	87%	29
경북	계	31,153	71%	1,167	29,191	65%	1,085	28,379	57%	1,051
	강간 등	632	86%	24	774	84%	29	762	82%	28
경남	계	33,798	82%	1,040	38,805	64%	1,179	39,356	62%	1,189
	강간 등	769	89%	24	859	83%	26	840	86%	25

지방청별 7대범죄 발생 현황(2009~2011년)

□ 치안 올레길 사업

○ 추진 배경

- 범죄다발지역 집중관리 및 치안인프라 구축 등 범죄환경 개선 필요

※ 치안올레길이란?

범죄다발지역을 주민과 경찰이 함께 걸으며 방범과 건강과 지역을 지키는 길

광주 전체 91개 코스 총 261km, 11. 5. 25부터 운영 중, 46개코스 2.01km 벽화 완성

- 선택과 집중에 의한 경찰력 운용 및 민경협력치안 필요성 증대

○ 추진사항

- 경찰, 협력단체, 지역주민, 학생 등 합동도보 순찰 총 1,151회 10,516명 참여

- CCTV(271대), 방범등(1,340등), 비상벨(99대), 벽화그리기 등 치안인프라 구축

○ 추진성과

- 치안올레길 주변 강‧절도‧성폭력 등 주요범죄 25.7% 대폭 감소

【 지리정보시스템】	【 표지판 】	【 벽화 작업 】	【치안올레길 벽화】	【 방범 벽화 】

※ 깨진 유리창 이론(효과) : Broken Window Effect

-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 두면, 그 건물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반증함으로써 절도나 건물파괴 등 다른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 줄리아니 뉴욕시장은 취임 초 사소한 공공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뉴욕시를 “범죄율이 가장 높은 도시”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바꾸었다고 함.(지하철 낙서 지우기 사업 후 지하철내 중범죄가 75%까지 감소하였다고 함)

※ 풍선효과: baloon effect

-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것처럼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