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OK할 때까지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2.10.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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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소는 미국연구소?

연구위원 미국박사 편중 심각

KDI 연구위원 58명중 54명, 조세연구원 30명중 29명,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전원이 미국박사

○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경제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그 부설기관인 KDI국제정책대학원, 한국조세연구원(KIPF) 등의 박사급연구위원 및 교수들의 미국학위자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기정의원(광주 북구갑)이 경제·인문사회 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우 58명의 연구위원중 54명이 한국조세연구원의 경우 30명의 연구위원중 29명이 KDI국제정책대학원의 경우 28명의 교수 전원이 미국박사학위자로 확인되었다.

‘12년 9월말 정규직 기준

○ ‘09년부터 ’12년까지의 미국 학위자 연구원의 변동 내역을 보면,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우 51명(총55명중), 49명(총53명중), 54명(총58명중), 54명(총58명중),「KDI국제정책대학원」의 경우 31명(총31명중), 30명(총30명중), 29명(총29명중), 28명(총28명중),「한국조세연구원」의 경우 ‘10년부터 ’12년까지 30명을 유지했다.

기관명	연 도	총 학위자 수(A)	미국 학위자 수 (B)	비율(C=B/A)
한국개발연구원	2009년	55	51	92.7
	2010년	53	49	92.5
	2011년	58	54	93.1
	2012년 9월말	58	54	93.1
KDI국제정책대학원	2009년	31	31	100
	2010년	30	30	100
	2011년	29	29	100
	2012년 9월말	28	28	100
한국조세연구원	2010년	33	30	90.9
	2011년	32	30	93.7
	2012년 9월말	32	30	93.7

<미국 박사학위자 연구원 현황>

(출처: 각 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 강기정 의원실에서 재구성)

○ 특히, KDI국제정책대학원의 경우 정규직교수 전원이 미국박사학위자로 확인되었고, 세 기관 중에서도 미국박사학위자의 편중이 가장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 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제와 조세 정책을 선도하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절대 다수가 미국박사출신 이다 보니, 미국과 유럽의 경제모델이 엄연히 다르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음에도, 국가의 경제정책이 ‘삶의질’ 보다는 경제성장률이나 GNP증가 등 거시지표를 강조하는 미국식 모델에 지나치게 치우칠 우려가 있다” 며

○ “국가의 경제정책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위 연구원들에서는 유럽출신 학위자들을 초빙하고 국내 학위자들을 발굴·육성함으로서 연구원들의 학문적 다양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해 총리실차원의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