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에너지복지, 그 현안과제와 제도개선방안

2012년 10월

국회의원 박 완 주

(민주통합당, 충남 천안을)

에너지복지, 그 현안과제와

제도개선방안

2012년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집 (Ⅰ)

국회의원 박완주

(민주통합당, 충남 천안을)

국회의원 박완주 – 국정감사 자료집 (Ⅰ)

들어가는 말 .................................................................................. 3

Ⅰ. 서론 ....................................................................................... 5

Ⅱ. 에너지복지란 무엇인가? ........................................................... 9

1. 에너지복지의 정의 ..................................................................  9

2. 현재까지 에너지복지 정책의 현황 ............................................ 13

1) 에너지복지 정책의 현황 .......................................................  13

2) 우리나라의 에너지복지 지원 정책의 법제도적 경과 ................ 13

3. 현 에너지복지 사업 현황 ...................................................... 17

Ⅲ. 에너지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3

1. 현 에너지복지정책의 문제점 .................................................. 23

2. 개선방안 .............................................................................. 26

3. 소결 ..................................................................................... 29

Ⅳ. 해외 에너지복지 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 31

1. 영국의 에너지복지 체계 ........................................................ 31

2. 미국의 에너지복지 체계 ........................................................ 35

3. 일본의 에너지복지 정책 ........................................................ 37

4. 해외 에너지복지 제도의 시사점 ............................................. 37

1) 사회복지로서의 에너지복지의 필요성 .................................. 37

2) 에너지기술 확보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부분적 전략으로서의 에너지 복지 ..38

3) 통합적 근거법률의 필요성 .................................................. 39

Ⅴ. 결론 ....................................................................................... 41

참고자료 ...................................................................................... 45

들어가는 말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가난한 사람들은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냉골바닥에 바람이 씽씽 들어오는 창문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2005년 전기요금을 못내 단전된 집에서 촛불을 켜놓고 살다가 불이나 여중생이 사망한 사고가 전국민의 뜨거운 분노와 정책필요성을 불러일으켰지만, 지난해 겨울에도 기초수급자 가족이 난방비를 아끼려 휴대용 가스버너에 불을 켰다가 사고가 나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이같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차가운 바닥을 이기려 주워온 오래된 전기담요를 켜놓고 잠들었다가 화재가 발생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저소득층일수록 에너지접근권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오래된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단열이 안된 주택에 거주하며,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살고 있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다보니 도시가스에 비해 비싼 전기에 의존한 난방을 하게 되고, 전기의 난방효과는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게 되고 더욱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광열비, 에너지비용은 고소득층의 그것보다 높습니다. 에너지빈곤층이다, 에너지복지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정부의 “저소득 가구의 월동대책”은 그야말로 언발의 오줌누기식, 일회적이고 시혜적인 성격의 정책들이 대부분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010년, 정부를 중심으로 국회에서도 「에너지복지법」을 제정해 에너지빈곤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에너지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하자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는 데 실패하고, 제18대국회의 법률심의기간 부족으로 에너지복지법은 아직까지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미룰 수 없습니다. 에너지빈곤층이 무엇인지, 에너지복지가 왜 필요한지에서부터 지금 어떠한 에너지복지정책,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지원정책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들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에너지복지정책의 통합적 수행을 이끌어내 올 겨울부터는 어려운 사람들이 난방비가 없어 냉골에 지내거나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을 우리 모두가 노력해 없애야 합니다.

이 정책자료집을 통해 정부의 에너지복지정책이 한걸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2년 10월

국회의원 박 완 주

에너지복지, 그 현안과제와

제도개선방안

2012년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집 (Ⅰ)

국회의원 박완주

(민주통합당, 충남 천안을)

에너지복지,

그 현안과제와 제도개선방안

Ⅰ. 서론

바야흐로 현대사회가 에너지사회에 접어들면서, 조명이 없는 곳에서 전기가 없는 곳에서 난방과 냉방이 안되는 곳에서 생활하는 것은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 취사와 냉난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선택적 재화가 아니라 국민생활의 필수공공재가 되어가고 있다.

즉 에너지는 인간다운 생활 보장에 필요한 기본권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인 것이다.

그러나 고유가로 인해 에너지요금이 올라가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접근권 부족은 보편적 복지서비스로서의 에너지정책의 필요성을 대두시키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한 에너지비용 부담이 높아, 이에 대한 개선은 절실한 상황이다. 월소득이 낮을수록 에너지비용 중 일부인 연료비 부담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또 소득은 10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연료비는 2배도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에너지복지 정책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거기에 저소득층 난방의 주 에너지원이 도시가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등유 및 프로판가스로, 에너지 부담 비중이 줄어들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에너지복지의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지만, 에너지복지가 무엇인지, 에너지빈곤층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우리나라 정책체계 안에서 존재하고 있지 않다. 그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통합급여 내 ‘광열비’의 항목으로 존재하고 있어, 기초생활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차상위계층 등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소득층의 어려운 에너지상황을 개선하고자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 일부 민간기업들이 시혜적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복지 지원사업들을 한 데에 묶어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전체가 에너지 사각지대에 존재해 어렵게 살아가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에너지복지란 과연 무엇인가 정의해보고, 현재까지의 에너지복지정책은 어떠했는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복지정책은 어떠한 것들인지, 그래서 이 정책들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개선해나가야 할지를 살펴보고 향후 올바른 에너지복지정책은 어떤 것인지 제안하고자 한다.

Ⅱ. 에너지복지란 무엇인가?

에너지복지의 정의

○ 사회보장기본법을 보면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보장, 즉 사회복지(welfare)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 좁은 의미로는 노인, 장애인, 극빈곤층과 같이 평균적 생활수준에서 낙오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방책을 말하는 것이지만, 최근에는 넓은 의미로 사회복지라는 것은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한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향상과 행복을 위한 직간접적 제도로 해석되고 있다.

즉 시혜적 의미의 사회복지냐, 보편적 사회복지냐의 논쟁 또한 사회복지에 관한 정의의 차이에서 나온다.

○ 따라서 에너지복지가 무엇인지 정의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에너지빈곤층을 정의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지원정책을 에너지복지라고 한다면 좁은 의미의 에너지복지로 국한될 수밖에 없다.

○ 에너지복지란 취사와 냉난방 등 국민생활에 기본이 되는 활동공급원으로서의 에너지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크게 정의하고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에너지권리라는 개념에서 사회적으로 합의할 필요가 있다.

큰 틀에서 에너지복지 개념을 만든 후 에너지복지의 사각지대에 속한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정책, 국민적 관점에서의 에너지복지 실현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빈곤층 지원정책으로 에너지복지정책이 국한시키지 말고 국가전반의 에너지효율화 정책, 에너지복지적 마인드를 가지고 정책구현을 해야 한다.

○ 에너지복지란 무엇인가 라는 정의에 에너지경제연구원(홍철선) 등은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 수준의 에너지공급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소득과 상관없이 에너지 빈곤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제도 또는 지원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있다.

○ 에너지복지에 관한 정의를 한 후에, 에너지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에너지빈곤층은 누구인지 정의해낼 필요가 있다.

영국은 2001년 「따뜻한 가정 및 에너지보전법(Warm Homes and Energy Conservation Act」에 따라 에너지빈곤정책을 수립하였는데, 이 때 가구소득이 하위 30%에 속하는 가구의 에너지빈곤 비율이 평균 10%였기 때문에 에너지빈곤기준을 “전체 소득 중 광열비를 10% 이상 사용하는 가구”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에너지빈곤으로 고통받고 있는지는 주거형태에 따른 에너지원의 소비실태, 주거지역, 소유한 에너지제품 등의 차이를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소득 중 단전으로 인해 광열비 비중이 떨어질 수도 있고, 프로판가스 등의 구입비를 구체적으로 도출하지 않아 에너지비용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우리 정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에서 “소득의 10% 이상을 광열비로 지출하는 가구”를 에너지빈곤층으로 정의하고 120만 가구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에너지빈곤 해결을 위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한 차례도 실시한 적이 없다. 따라서 정부가 보고하고 있는 ‘에너지빈곤층 120만 가구’라는 수치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등 광열비가 소득의 10%를 넘는 가구가 그 정도 될 것이라는 추정적 수치일 뿐인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복지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에너지 활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에너지빈곤층을 도출하기 위한 설문 및 방문조사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 빈곤조사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구별 소득에 따른 연료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월소득이 낮을수록 연료비가 전체소득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가구는 연료비로 자기소득의 12.5%를 지출하지만, 100만원대 소득을 가진 가구는 6.1%를 자기소득에서 연료비로 지출한다. 반면 500만원 이상 버는 가구는 연료비로 2.2%를 지출하고 있고, 월소득 600만원 이상되는 가구는 소득의 1.6%만을 연료비로 지출하고 있다.

<소득구간별 가구당 연료비 지출 현황, 2012년 2분기>

	연료비	평균소득	비중
전체평균	109,252	3,942,286	2.8%
100만원미만	77,994	625,667	12.5%
100~200만원	91,835	1,508,755	6.1%
200~300만원	100,906	2,514,487	4.0%
300~400만원	109,761	3,473,139	3.2%
400~500만원	115,092	4,461,096	2.6%
500~600만원	118,705	5,450,455	2.2%
600만원이상	133,047	8,116,098	1.6%

※ 자료: 통계청 소득구간별 가구당 가계수지 (KOSIS)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가구가 평균적으로 7만7천원을 연료비에 지출하지만, 월소득 600만원 이상의 가구가 평균지출하는 연료비는 13만 3천원에 불과했다. 즉 평균소득 차이를 봤을 때 12.9배나 차이나지만, 연료비 차이는 고작 1.7배에 불과한 것이다.

즉 소득이 높아질수록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있지만(연료비 지출금액이 높음), 에너지 지출비용의 차이가 소득차이에 비해 그렇게 크지 않고, 따라서 에너지는 필수공공재로서 기본적인 소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때문에 반드시 에너지복지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절감이 필수적이라는 반증이 된다.

○ 따라서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빈곤 극복, 에너지 복지지원정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이러한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진정한 에너지효율화 정책을 통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의 기저를 공고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현재까지 에너지복지 정책의 현황

1) 에너지복지 정책의 현황

○ 에너지복지를 추진하는 방향은 대체로 두 개의 큰 방향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하나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감면 등과 관련한 직접적인 지원 등이다.

에너지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특정 계층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시급한 현안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특히 사회적 약자와 에너지빈곤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주요국의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은 미국의 저소득가구 에너지지원 프로그램, 주택단열지원프로그램이 있고, 영국의 에너지빈곤층 지원전략, 프랑스의 최저사회복귀 보조 등이 있다. (참고자료)

2) 우리나라의 에너지복지 지원 정책의 법제도적 경과

○ 실제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단전으로 인해 촛불을 피우다 화재사고로 숨진 여중생 사건이 큰 계기가 되었다.

시민단체 등을 통해 꾸준히 에너지문제를 사회적 기본권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작업이 계속되었으나, 에너지복지라는 개념이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 이윽고 2006년에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후로 에너지복지가 전면에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에너지 문제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영위해야 할 기본권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식경제부(당시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에너지 문제에 복지 문제를 더한 정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참여정부는 2007년을 에너지 복지의 원년으로 삼고, 2016년까지 에너지 빈곤층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2006년 5월, 제4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한국에너지재단이 설립이 보고되었고, 그해 12월 민간 에너지회사들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한 한국에너지재단이 최초로 출범하게 되었다. 발전ㆍ정유ㆍ가스 등 16개 에너지 기업들을 참여를 독려, 당시 GS칼텍스, SK, S-Oil 등 정유 3사가 각각 20억원, 도시가스사 60억 원 등 모두 120억 원의 에너지복지기금을 마련한 바 있다.

○ 한국에너지재단이 설립되면서 에너지복지 문제를 법제도, 행정을 통해 지원하는 인프라가 구축되기 시작했지만 내용면에서는 여전히 구태의연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에너지재단의 사업은 연탄과 전기매트 보급, 보일러 교체 등 현물 중심 사업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이는 에너지 문제를 공급 요인으로만 파악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었다.

겨울철 빈곤층 주거지역에 연탄과 석유를 배달하며 “00회사 일동”이라는 사진을 게재하는 등의 홍보성 활동에만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〇 이명박정부 들어 지식경제부는 2009년 연구용역을 통해 2010년 에너지복지법을 입법예고하고 제정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 제출조차 못하고 폐기되었다.

정부가 제출하려던 에너지복지법을 보면, 에너지빈곤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에너지빈곤 퇴치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지원사업 및 재원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저소득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타 부처와의 정책조율에 실패하는 원인이 된 것이었다.

에너지바우처의 사용처 또한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표방한 ‘녹색성장’과도 상충된다고 할 수 있다.

○ 이 외에 국회에서도 에너지복지법 제정시도가 있었는 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화 집수리를 중심으로 한 수요관리형 에너지복지법(조승수의원), 에너지기금 도입(노영민의원)을 위한 법안 등이 그것이다. 을 국회에서 제출했지만 전혀 수용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도 두 법안 모두 상임위에서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계류되다가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상황이다.

○ 이명박정부는 녹색성장을 주요아젠다로 잡으며 에너지복지 사업 또한 전향적으로 실시할 뜻을 내비췄지만, 실상은 참여정부에서 진행해 오던 에너지재단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복지 프로그램과 동절기 전기, 가스 등의 유예,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광열비 지원 등의 정책을 유지하는데 불과한 실정이다.

3. 현 에너지복지 사업 현황

○ 현재 에너지복지 사업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복권기금 등을 활용한 정부지원과 에너지공기업을 통한 에너지복지사업이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시설·제품 등을 지원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공기업들은 전기·가스·열 에너지 요금할인과 혹한기와 혹서기에 공급중단을 유예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

〇 에너지복지 관련 제도 시행 주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보건복지부 등 기존 복지 관련 부처에서 사업 내용을 다소 바꿔 에너지 복지 성격을 담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경부가 관리하는 한국에너지재단 사업이 자체 예산을 들여 진행하는 방법이다.

다른 부처의 에너지복지정책은 에너지 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본격적인 에너지복지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지경부의 에너지복지사업들은 현물지원 중심의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데에 그쳐 다른 정책들과의 통합성이 저해되고 있다.

○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복지사업의 법적근거는 “에너지법 제4조제5항”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를 근거로 하며 기타 개별 사업 근거를 바탕으로 함.

- 에너지법 제4조 5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 국민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이용 혜택을 확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에너지와 관련한 복지를 확대한다.

○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시설·제품지원, 난방비 지원, 요금할인 및 공급중단 유예로 나눠볼 수 있고 각각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설·제품지원: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지원

- (전력효율향상,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의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 교체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대상 노후 주택 개보수 및 고효율 보일러 설치 지원

- (국민임대아파트 신재생 보급) 에너지 소외 계층을 위해 LH공사 및 지방 공기업이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 (서민층 에너지 고효율 제품 지원) 사회․노인복지시설의 에너지 저소비 기기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지원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의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무상 교체

-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 대상 24시간 응급조치 및 전기재해 취약설비 무상 수리

② 난방비 지원: 동절기 저소득층의 겨울나기를 위한 연료비 지원

- (저소득층 난방연료 지원) 한부모․소년소녀 가장세대의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중 기름보일러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유 지원

- (저소득층 연탄보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중 연탄보일러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연탄가격 인상 차액분에 해당하는 쿠폰 지급

③ 요금할인·공급중단 유예: 전기, 가스, 열 에너지 사용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요금 감면 및 공급중단 유예 지원

- (전기) 혹서기(7~9월) 및 혹한기(12~2월) 단전유예 및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20% 등)

- (가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동절기(10~5월) 공급중단 유예, 사회복지시설(16.3%)·기초생활수급자(16.4%)·차상위계층(5.6%) 등에 가스요금 할인

- (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형임대아파트,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역난방 기본요금 전액 감면

요금할인 등을 통한 지원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지원 내용	지원규모		비 고
		2010년	2011년
전력	전기요금할인, 단전유예	4,160	4,230	한국전력공사
가스	가스요금할인, 공급중단유예	225	295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	열요금 감면	29	42	한국지역난방공사

(단위 : 억원)

구분	유형		예산 (지원 가구․기관 수)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p
정부	시설제품 지원	전력효율향상 (고효율조명보급)	- (132,533)	355 (133,313)	191 (68,018)	116 (25,625)	146 (36,674)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285 (80,130)	285 (66,612)	292 (43,336)	195 (21,428)	311 (41,000)
		국민임대아파트신재생보급	66 (5,627)	88 (10,911)	80 (15,601)	90 (20,528)	125 (37,112)
		사회복지시설 신재생보급	317 (275)	313 (466)	100 (131)	99 (186)	113 (171)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23 (53,727)	23 (66,182)	25 (69,423)	25 (65,611)	24 (62,600)
		서민층가스시설개선	-	-	-	159 (8,5069)	148 (91,178)
		서민층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	-	143 (7,707)	-	-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	-	-	298 (60,342)	-
	소계		691 (272,292)	1,064 (277,484)	831 (204,216)	982 (278,789)	867 (268,735)
	난방비 지원	저소득층난방 연료지원**	-	8 (4,028)	11 (5,338)	20 (8,268)	81 (25,828)
		저소득층 연탄보조	53 (67,812)	54 (35,635)	142 (88,752)	151 (89,172)	141 (83,288)
	소 계		53 (67,812)	62 (39,663)	153 (94,090)	171 (97,440)	222 (109,116)
에너지 공기업	요금할인	전기	1,727 (1,820,479)	2,154 (2,185,519)	2,750 (2,179,962)	2,720 (2,212,657)	2,129 (2,253,331)
		가스	24 (11,629)	154 (473,466)	266 (571,050)	335 (622,425)	454 (648,739)
		열	17 (63,076)	20 (84,970)	29 (118,465)	42 (133,353)	48 (137,902)
	소 계		1,768 (1,895,184)	2,328 (2,743,955)	3,045 (2,869,477)	3,097 (2,968,435)	2,631 (3,039,972)
	공급중단유예***	전기	(2,091,662)	(2,065,854)	(1,289,090)	(1,445,464)	(1,400,000)
		가스	(2,945)	(2,115)	(13,884)	(2,027)	(미추정)
	소 계		(2,094,607)	(2,067,969)	(1,302,974)	(1,447,491)	(1,400,000)

* 12년은 추정치이며, 에너지 공기업의 복지사업 예산은 지원한 실적 기준

** 11년까지는 한국에너지재단에서 민간 모금으로 지원

*** 전기는 단전유예, 전류제한장치 지원, 가스는 공급중단 유예 지원

○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등도 에너지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① 보건복지부의 생계급여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비나 현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료비 및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있음.

②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 지원은 생계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현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절기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

③ 보건복지부의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환율급등, 고유가 등의 외부 요인에 따른 동절기 난방비 부담에 대해 지방재정에 추가 지원하고 있음.

④ 국가보훈처의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2001년 수송용 유류세제 개편에 따른 LPG 세금인상 차액을 보조

⑤ 국토해양부의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2001년 수송용 유류세제 개편에 따라 연안화물선 경유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

⑥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용 지열보급: 2009년 에너지 수요관리대책(비상경제대책회의, ’09.6.4)에 따라 농업용 에너지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농업용 면세유 공급을 지열로 대체

⑦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용 면세유 공급 : 농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전액 면제 공급(’86.3월부터 시행)

⑧ 농림수산식품부의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지원 :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수산분야 대책｣(’08.5월)의 일환으로 ’09년부터 연료·에너지 절감형 LED燈 보급 및 저효율 노후 기관․장비 개량 지원

보건복지부 등의 에너지 빈곤층 지원 예산사업

(단위 : 억원)

부 처	사업명	지원대상	2011년 예산	2012년 예산	재원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광열비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5,050	23,618	일반회계
	긴급복지지원 (난방비, 전기료 포함)	긴급복지지원법에 정한 위기상황에 해당되는 가구	589	589	일반회계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경로당 61,773개소	218	225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LPG차량 세금인상분지원	국가유공자	342	325	에특회계
국토해양부	연안화물선 유류비 지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290	331	에특회계
농림수산 식품부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시설원예농업인	1,233	1,323	에특회계
	농업용 면세유 공급	농업인, 농업법인	11,174	12,500	-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지원	어선어업인	32	30	농특회계

○ 정부의 에너지복지시책들은 에너지복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규모가 클뿐 아니라, 사업금액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규모에서 국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나머지를 에너지공기업 및 민간기부 등을 통해 충족하고 있어 에너지빈곤문제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이에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필요하다.

Ⅲ. 에너지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 에너지복지정책의 문제점

○ 현재 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 및 에너지공기업 등에서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각각 상이한 정책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최소한의 에너지복지를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 보건복지부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광열비 지원은 개별 가구의 난방형태, 사용기기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현금지원으로 적정한 광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고, 에너지 원료비 또는 요금 인상 등에 연동되지 않아 수급자에게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적기에 충분히 지급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 지식경제부의 연탄보조사업이나 에너지공급자에 의한 요금할인제 등 특정 에너지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의 경우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에 따라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가구 또는 중복 지원을 받은 가구가 혼재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에너지 지원 정책에 대한 상대적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었다.

○ 또한 상대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의 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로 지원대상이 집중ㆍ한정되어, 사실상 지원이 필요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배려가 없다. 특히 현행 제도상으로는 차상위ㆍ차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여, 에너지 복지를 필요로 하는 방대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현행 에너지 지원사업들은 각 사업이 유기적인 체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각 기관별로 독자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저소득층에 대한 균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 즉, 에너지복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전달체계가 없다는 것인데, ① 에너지빈곤층 판별을 위한 자산조사 체계, ② 지원을 관리할 공적 전달체계, ③ 현물지원을 담당할 민간 지원조직 확충이 필요하다.

○ 또한 근본적으로 저소득층 에너지복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적 토대가 미비한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외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에너지 복지 공급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법적 근거 확충을 위해 에너지 복지 관련 법률이 필요하다. 에너지복지법을 제정 시 에너지 복지 정책 및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조정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문제점들을 구분하여 정리하면, 연료비 지원과 요금할인, 효율개선 등으로 지원하고 있는 에너지복지정책의 각각 지원방식 별로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다.

① 연료비지원은 일종의 소득보조로서 광열비지원(현금지원)과 연탄쿠폰이 대표적이다. 광열비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에너지를 보장해주는 유효한 수단이지만, 광열비의 조정주기가 3년으로 매우 길고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의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연탄쿠폰 또한 매년 연타가격 인상분만큼 쿠폰(2010년에는 가구당 16만 9천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연탄소비를 일정수준에서 보장해주고 있다. 하지만 연탄사용가구에만 쿠폰이 지급되어 등유나 LPG 사용자는 지원하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난방연료를 연탄으로 전환하도록 유인하는 문제점이라든지, 대표적인 화석연료로 녹색성장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문제들이 있다.

② 요금할인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간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에너지복지정책 추진을 국가가 아닌 공기업에 전가한다는 비판도 있다.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전기·가스할인 제도에서 배제된 대상자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고 등유와 LPG에 대해서는 할인혜택이 없으며, 에너지사용량에 따른 할인으로 인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면 더 많이 지원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③ 시설개선지원은 보일러교체, 단열·창호시공, 고효율 전기제품 및 조명기기 교체 등으로 에너지복지와 더불어 에너지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상당수가 임차거주자이므로 사업의 혜택이 최종적으로는 집주인에게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대상자가 소수인 문제점이 있다.

2. 개선방안

○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상황 및 현행 에너지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롭게 에너지복지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하 내용은 2012년 9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에너지복지법> 검토보고서 중 분석틀을 가져와 박완주 의원실의 의견을 덧붙여 검토한 것임을 밝혀둔다.

① 현금지원인가? 현물지원인가?

현재 에너지복지지원 사업은 광열비를 지원해주는 현금지원의 형태와 창호지를 발라준다던지 고효율 전기제품 교환 등의 현물지원 형태로 구분되고 있다.

현금지원은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지만, 규모가 커지고 바우처가 아닌 이상 실제 에너지비용으로 소비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곤란한 단점이 있다. 현물지원의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정확히 전달 혹은 시공함으로 인하여 정책목표 달성에는 유리하나, 질적 수준이 수요자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대상자가 축소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제도설계에 있어 현금과 현물지원을 적절히 분류하여 지원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사회복지제도와의 조화

에너지복지 지원을 현금지원의 형태로 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와 충돌되게 되는데, 생계급여 중 광열비 항목에는 전기․난방․취사용 에너지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생계급여의 광열비 이상으로 에너지복지 급여를 실시하게 된다면 생계급여에서 광열비 항목이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경부가 제출한 에너지복지법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급여에는 광열․수도비로써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난방비 등이 포함되어있어 별도의 지원이 있을 경우 중복지급 우려가 있음. 특히 한시적 지원이 아닌 법에 의한 지속적 지원은 이중지원 방지를 위한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에너지 복지법에 의한 현물지원이 이루어 질 경우 기초생활급여 중 해당 수준만큼 타법지원액으로 포함되어 생계급여액 산정시 차감 될 수 있음”을 이유로 정부안에 반대의견을 표시한 바 있다.

③ 에너지복지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의 방식

에너지복지정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정부가 대부분의 재원을 부담하도록 할 것인지, 에너지공기업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게 상당 규모의 부담을 지울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부담능력과 책임배분의 형평성 및 에너지가격 등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감안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에너지복지정책의 책임성 담보를 위해서 정부의 재원투자는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④ 에너지복지의 전달체계 설계

누구에게,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얼만큼을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모든 복지전달체계의 기본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심이 되어 신청접수, 조사, 급여결정 등을 진행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집행체계를 활용하는 방안과 중앙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집행체계, 민간 비영리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집행체계 등 새로운 집행체계에 대하여 효율성 등의 차원에서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에너지복지 사업별로 이 전달체계는 달라질 수 있고, 특히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중복방지, 시너지 효과발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 지원대상자의 선정

에너지빈곤층에 대해 조작적 정의를 제대로 하고 난 다음, 기존의 복지제도(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제도 등) 시행을 위해 파악된 소득이나 재산 등의 결과를 활용해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가구별 경제력 파악이라는 어마어마한 행정력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에너지복지 시책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무엇을, 얼만큼: 지원한도의 결정

에너지의 경우 거주지역의 기후조건이나 주거여건에 따라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수준이 다를 것이므로 가구별로 지원항목과 지원한도를 달리해야 한다.

그렇지만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소비량”이라는 조작적 정의가 어렵고, 각 가구별 필요에너지량을 도출해내는 것도 쉽지 않은 작업이다. 따라서 최근 활발히 논의 중에 있는 주택에너지성능평가를 상정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난방온도, 조명수준 등을 추정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후 표본가구 조사를 통해 지역별, 주택유형별 평균치를 도출해 지원량을 만들어낼 것을 제안한다.

3. 소결

○ 현행 에너지복지시책은 선언적 의미만을 가지는 여러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에너지복지 사업 간의 체계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 하나의 에너지복지사업은 다른 에너지복지사업들과 긴밀한 연관성 하에 추진되어야 더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 따라서 현재 제각기 다른 재원에서 근거법률마저 없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정책들을 묶어낼 수 있는 통합적 법률체계가 필요하다.

즉, 「에너지복지법」이라는 통합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 복지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근본적인 첫 출발점은 바로 지원대상자의 실태를 파악하는 일이다. 정기적인 실태조사는 정책의 필요성 도출 및 정책대상자를 골라낼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부족한 정책의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 지금 현재 정책의 문제들은 공급자 위주의 정책실행이라는 점이다. 복지부가 하고 있는 정책이 다르고, 지경부가 하는 정책이 논의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수요자 중심의 포괄적 지원시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한 가구가 지경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에너지공기업이 시행하는 할인제도에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수요자 중심의 포괄적인 지원대책을 만들어 놓으면 정책별 효과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유사사업의 정리가 이루어지며 대상자의 중복지원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Ⅳ. 해외 에너지복지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 영국 정부는 에너지빈곤은 낮은 에너지효율과 저소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에너지빈곤이 국민생활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에너지빈곤으로부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 반면, 일본의 에너지복지 정책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공적 부조로서 일부 에너지 사용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을 뿐, 저소득층 지원과 고령자 지원정책이 국가재정부담과 고령인구의 증대로 점차 축소되고 있는 실정임.

○ 외국의 경우는 에너지복지정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에너지복지정책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임.

영국의 에너지복지체계

○ 영국의 에너지 복지법제를 보면, Warm Homes and Energy Conservation Act(기본법)에서 국가 전략 및 정책 수립 의무와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음.

조력 법률로 에너지 시장 관리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Utilities Act와 에너지 설비 지원 및 에너지 빈곤층 감소 여부를 보고 목적인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Energy Act가 있음

○ 에너지 복지 정책 수립 및 관리를 위한 기본법률(Warm Homes and Energy Conservation Act) 하에 구체적 실행 사업에 관한 근거 조항이 관련 법률에 추가되어 있는 형태이다.

정책 수립 및 해당 정책 관리 등을 위한 기본법 아래, 에너지법, 환경법, 일반 복지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 실행 사업을 위한 법률 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에너지 빈곤(Fuel Poverty) 해소를 위해 현재 필요한 에너지 비용 개별 지원과 근원적 문제 원인을 해결하고자 하는 설비 지원으로 나누어 두 가지 지원을 동시에 이행해나가는 방식 채택하고 있는데, 단기적 측면과 장기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에너지 복지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영국은 국가 차원에서의 에너지 빈곤층 지원을 위한 Fuel Poverty Strategy가 수립되어 있는데, 해당 전략ㆍ정책에 따라 에너지 비용 지원ㆍ에너지 설비 지원ㆍ에너지 시장 가격 안정 정책이 수행되고 있다.

정책 및 전략 이행을 위한 구체적 지원 프로그램으로, 난방 설비 지원 (Warm Front), 난방비 지원(Fuel Direct / Cold Weather Payment / Winter Fule Payment)이 있다.

□ 영국의 에너지 복지 정책ㆍ프로그램(요약)

	개념
영국의 에너지 빈곤층을 구제한다는 취지의 영국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 기조

	목표
2010년까지 영국의 에너지 빈곤층 생활 개선 완료

	추진배경
(영국 정부 입장) 에너지 빈곤은 국민생활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그로부터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

3대 전략적 방향성 (기대효과)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요금 부족 해결			관련 제도 체계화 및 개선
주요형태: 설비 개량 위한 지원			주요형태: 금융지원			에너지 시장 효율향상 제도 및 관련 제도 대상

전략 내용

지원대상		에너지 빈곤층 : 적정 수준의 난방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구 소득 10% 이상을 난방비에 사용하는 계층
추진체계		정부 산하 통상산업부, 환경농업부 지원 하에 에너지빈곤층지원전략자문단이 운영 및 감독을 맡아 비영리단체들과 가스전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략 실행

실천 내용			에너지 관련 설비 보수 및 설치 지원 정책
			에너지 관련 요금 지원 정책
			기타 복합 정책

전략 내용

실천 내용			에너지 관련 설비 보수 및 설치 지원 정책
			에너지 관련 요금 지원 정책
			기타 복합 정책

구성 프로그램

	명칭	유형	내용
에너지 관련 설비 보수 및 설치 지원 정책	난방전선지원 프로그램	설비개량지원	중앙난방 공급 및 단열, 난방, 조명 등의 설비 설치 지원
에너지 관련 요금 지원 정책	Fuel Direct	에너지 요금 지원	소득보조금의 일정액을 전력/가스 요금으로 직접 지불
	부가가치세인하	에너지 부가가치세 인하	에너지에 부과되던 부가가치세비율 8%→5%로 인하(1997)
기타 복합 정책	Social Action Plan	복합적 계획	전력/가스 면허조건 개선, 에너지 가격 인하, 원활한 에너지 공급 조치 등

재원

정부 산하의 환경 농업부와 산업혁신부로부터 지원 받음

근거법

Warm Home and Energy Conservation Act, 2000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Energy Act, 2006

Utilities Act, 2000

미국의 에너지복지 체계

○ 미국의 에너지 복지법제를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가정용 에너지 지원을 위한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Act, 주택 단열 지원을 위한 US Code 42 Part A, 위 두 법률의 내용을 지원하는 Energy Policy Act로 구성되어 있다.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Act는 주로 에너지 비용 지원 정책을 입법화한 법률이며, US Code 42 Part A는 설비 지원 및 가정용 에너지 관리를 위한 교육 지원 정책을 입법화한 법률이다.

○ 미국은 에너지 비용 지원을 위한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LIHEAP)과 주택 단열 등 설비 지원을 하는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

해당 정책 프로그램 이행을 통해, 에너지 빈곤층이 단기적으로는 비용 지원을 받아 빈곤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에너지 고효율 설비를 지원받아 에너지 빈곤의 근원적 해결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 미국도 영국과 동일하게 현재 필요한 비용 지원과 설비 지원을 동시에 투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과 달리, 에너지 복지를 통할하는 기본법이 없고, 비용 지원을 위한 법률과 설비 지원을 위한 법률로 나누어져 있다.

다만, 영국과 달리 설비 지원 주무 부처와 비용 지원 주무 부처가 달라 에너지 복지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정부 부처가 없는 점이 특징이다.

□ 미국의 에너지 복지정책ㆍ프로그램(요약)

	개념
미국 저소득층 상대로 한 에너지 지원 정책

	목표
에너지효율개선과 에너지비용부족 해결, 이를 통한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증진

	추진배경
(미국 정부 입장) 1979년 제 2차 석유파동 이후 미국정부 원유 가격규제 철폐,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비용 증가

2대 대표 구성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칭

저소득가정에너지지원프로그램

(LIHEAP)

주택단열지원프로그램

(WAP)

프로그램

목적

저소득가정을 위한

에너지 비용의 지원

저소득주택의 단열 및 난방 시설 개선을 통한 에너지 효율개선

재원

정부 산하의 보건복지부와 에너지부로부터 지원 받음

근거법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Act, 1981

42 US Code Part A

Energy Policy Act, 2005

3. 일본의 에너지복지 정책

○ 일본은 저소득층의 부담경감이라는 사회정책상의 목적과 에너지 환경정책상 에너지 절약 추진 목적으로 전력요금을 중부과하는 “3단계 요금제도”인 가정용 전등요금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소득 최하위 20%층의 전기요금이 가계소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4% 이상으로 제일 높기 때문에, 현행 가정용 전당요금제에 의해서 저소득층의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유지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완화해 주는 효과가 있다.

○ 현재 수행되고 있는 일본의 에너지 관련 정부 프로그램 중 재난 시 국민에게 지원되는 내용이 있다.

일본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초래하는 지진, 태풍, 홍수 등의 재해가 발생하면 많은 경우 피해지역에서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이 멈추고 에너지의 확보가 곤란해진다. 재해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도도부현이나 시읍면에 각 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공공요금이나 시설 사용료, 보육료 등이 경감되거나 면제되고, 전기, 가스, 전화요금 등에 대해서도 각종 요금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4. 해외 에너지복지 제도의 시사점

1) 사회복지로서의 에너지복지의 필요성

○ 미국의 에너지 복지정책은 저소득층 대상의 에너지관련 지원이 기본권으로서의 사회복지제도의 일부로 전제하고 추진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에너지접근성의 제한” 혹은 “에너지비용부담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사회복지제도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보격차”등과 마찬가지로 “에너지격차”의 문제도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복지정책들을 시혜적 차원에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에너지복지라는 기본틀 안에서 관리되고 적극적인 정책개발을 통해 관련 사업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2) 에너지기술 확보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부분적 전략으로서의 에너지 복지

○ 미국의 WAP사업의 경우 에너지효율성을 높여 저소득가구의 에너지비용부담을 경감하고 국가적으로는 에너지 해외의존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효율을 위한 주택보수개량사업을 통해 관련 에너지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정책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 한국의 경우에도 녹색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 에너지기술 확보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 또 다른 전략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미래성장동력 확보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미국 오바마대통령이 에너지복지사업의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한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통합적 근거법률의 필요성

○ 미국과 영국 모두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설비 지원과 에너지 비용의 지원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접근하는 법률 내용을 가지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에너지 비용과 설비 지원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서, 에너지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해 계획, 감독, 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본법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 에너지 복지 정책을 총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률아래, 다양한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과 관련한 각 법률에 구체적 조항을 삽입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의 경우, 에너지 복지 기본법 내 구체적 프로그램을 근거로 한 조항도 포함시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 외국의 사례를 보았을 때, 에너지 복지 정책을 총괄, 관리, 운영하도록 근거가 되는 기본 법률의 필요하다.

영국의 경우, 에너지 복지 국가 정책을 총괄하여 수립부터 관리까지 담당하는 부처(산업혁신부)가 존재하고 있고, 이에 대한 근거 법률로 Warm Homes and Energy Conservation Act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국가 에너지 복지 정책을 총괄하여 계획하고 관리할 정부 부처와 이를 시행할 기관 지정 및 정책에 대한 운영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 복지법이 필요하다.

○ 영국의 사례를 봤을 때, 에너지복지법 안에 에너지 복지 관련 조항이 모두 포함된 법률로 입안될 필요성이 있는데, 에너지복지법 내 사회 배려 계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 지원 근거 조항 및 에너지 설비 지원 근거 조항까지 모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

Ⅴ. 결론

모든 정책은 사후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려는 것보다 사전예방적으로 불평등을 차단하고 문제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복지 정책도 마찬가지다. 에너지빈곤이 발생한 다음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후적인 정책보다 에너지빈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에너지복지정책들은 정부차원의 정책 및 공기업 등을 통한 지원시책들이 모두 사후지원적 성격을 가지고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근본적으로 에너지빈곤과 에너지불평등을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적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도시가스 확대보급과 같은 저소득층의 에너지접근권 보장 및 노후 주택의 단열개선사업 등을 통해 건물효율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런 사전예방적 조치를 담은,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입법체계 마련이 멀지 않은 시기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혹한기 혹서기의 에너지부족사태는 매년 반복되고 있고, 이제 곧 동절기가 찾아왔을 때 저소득층의 고통은 어김없이 계속될 것이다. 여전히 유가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로 인해 에너지빈곤층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에너지복지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접근하고, 기본 법률 제정을 통해 에너지복지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려는 동시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복지사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에너지복지 관련 사업 및 정책과의 관계를 법 안에 잘 담아내고, 에너지복지에 대한 명시와 예산 및 실행의 세부적 내용이 포함된 에너지복지법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각각의 기관이나 한 부처가 담당하는 에너지지원정책이 아니라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지경부 등 관련기관이 함께 기후변화대응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해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택에너지 효율화사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노동정책 및 자활정책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유기적 결합은 더 효율적인 혜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에너지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난 다음의 사후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에너지 절약효과나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인해야 하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가 없는지를 끊임없이 발굴해내야 한다.

에너지복지정책은 단순한 시혜적인 정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설계되어야 할 복지정책이다.

이를 위한 제대로 된 입법이 만들어지고,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체계가 만들어져야만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사람이 에너지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회 지식경제위원회(2012.9), 에너지복지법안 검토보고서

송유나(2012), 에너지 빈곤층과 에너지 기본권, 사회공공연구소

이정필(2012.8), 에너지복지 관련 브리핑자료

인터젠컨설팅(2009.11), 에너지복지법 및 에너지복지정책 추진체계 연구 (지식경제부 연구용역과제)

정의용(2011), 에너지빈곤의 현안과 향후과제, 에너지포커스 제8권제1호 통권39호 (2011년봄), 에너지경제연구원.

진상현(2012), 한국 에너지복지 정책의 현황과 방향, LHI Archives 통권제8호(2012년4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홍철선외(2009), 동북아 주요국의 에너지복지 정책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식경제부, 박완주의원 요구 제출자료 (2012.9.24.)

에너지복지, 그 현안과제와

제도개선방안

2012년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집 (Ⅰ)

국회의원 박완주

(민주통합당, 충남 천안을)

참고자료

[참고자료]

각국의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현황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2. 2011년도 지역별 에너지 복지 지원현황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단위:천원)

지역	가구수	금액	비율(%)	지역	가구수	금액	비율
서울	3,023	2,531,754	13.6	강원	966	843,860	4.6
부산	1,777	1,502,178	8.1	충북	735	604,258	3.3
대구	1,293	1,183,938	6.4	충남	1,140	954,949	5.1
인천	941	795,554	4.3	경북	1,796	1,597,062	8.6
광주	736	657,436	3.5	경남	1,642	1,334,166	7.2
대전	552	500,816	2.7	전북	1,536	1,387,008	7.5
울산	421	357,495	1.9	전남	1,603	1,387,450	7.5
경기	2,925	2,593,935	14.0	제주	342	317,273	1.7
계					21,428	18,549,132	100

※ 에너지재단 사업 관리비, 조달수수료, 시공감리비, 검사비 제외

□ 저소득층 연탄보조

(단위:천원)

지역	가구수	금액	비율(%)	지역	가구수	금액	비율
서울	1,900	321,100	2.1	강원	17,539	2,964,091	19.7
부산	1,419	239,811	1.6	충북	6,112	1,032,928	6.9
대구	2,470	417,430	2.8	충남	5,507	930,683	6.2
인천	1,390	234,910	1.5	경북	20,268	3,425,292	22.7
광주	3,011	508,859	3.4	경남	2,399	405,431	2.7
대전	1,433	242,177	1.6	전북	7,573	1,279,837	8.5
울산	169	28,561	0.2	전남	10,808	1,826,552	12.1
경기	7,071	1,194,999	7.9	제주	103	17,407	0.1
계					89,172	15,070,068	100

※ 사업비 잔액은 부대비용(연탄쿠폰 제작 등) 사용

□ 서민층가스시설 개선

(단위:천원)

지역	가구수	금액	비율(%)	지역	가구수	금액	비율
서울	577	112,539	0.8	강원	9,292	1,513,972	10.1
부산	7,674	1,261,046	8.4	충북	5,340	900,144	6
대구	5,596	927,482	6.2	충남	7,226	1,238,741	8.3
인천	1,060	180,705	1.2	경북	2,558	589,908	3.9
광주	3,153	530,593	3.5	경남	13,192	2,360,780	15.8
대전	1,548	253,608	1.7	전북	13,686	2,286,016	15.2
울산	604	111,223	0.7	전남	7,086	1,204,081	8
경기	4,860	1,255,407	8.4	제주	1,617	265,372	1.8
계					85,069	14,991,617	100

□ 일반용전기설비 안전점검

(단위:천원)

지역	가구수	금액	비율(%)	지역	가구수	금액	비율
서울	11,174	376,407	17.0	강원	3,354	112,982	5.1
부산	3,497	117,800	5.3	충북	2,820	94,994	4.3
대구	2,231	75,153	3.4	충남	4,223	142,255	6.4
인천	2,973	100,148	4.5	경북	5,105	171,967	7.8
광주	1,398	47,093	2.2	경남	5,193	174,931	7.9
대전	1,235	41,602	1.9	전북	3,131	105,470	4.8
울산	1,501	50,562	2.3	전남	3,292	110,894	5.0
경기	13,073	440,423	19.9	제주	1,411	47,530	2.2
계					65,611	2,210,211	100

□ 저소득층 고효율 조명 교체

(단위:백만원)

지역	가구수	금액	비율(%)	지역	가구수	금액	비율
서울	2,781	508	11.1	강원	973	164	3.9
부산	1,879	326	7.5	충북	1,038	207	4.1
대구	985	177	3.9	충남	2,645	648	10.5
인천	1,011	167	4.0	경북	1,692	324	6.7
광주	565	128	2.3	경남	1,709	327	6.8
대전	778	159	3.1	전북	1,809	338	7.2
울산	270	40	1.1	전남	2,869	557	11.4
경기	3,743	810	14.9	제주	364	71	1.5
계					25,111	4,951	100

□ 사회복지시설 고효율 조명 교체

(단위:백만원)

지역	시설수	금액	비율(%)	지역	시설수	금액	비율(%)
서울	64	363	12.5	강원	29	177	5.6
부산	24	135	4.7	충북	29	162	5.6
대구	12	29	2.3	충남	32	299	6.2
인천	24	195	4.7	경북	36	172	7.0
광주	18	117	3.5	경남	35	282	6.8
대전	12	166	2.3	전북	35	307	6.8
울산	10	61	1.9	전남	41	235	8.0
경기	106	575	20.6	제주	7	41	1.4
계 (자재구입비+설치공사비)					514	3,316	100

※ 현장조사 및 설계용역, 각종 조달수수료 제외(약4억원)

□ 신재생에너지보급(국민임대주택, 지방보급 사회복지시설 구분)

ㅇ 국민임대주택

(단위 : 천원)

지역	가구수	금액	비율(%)	지역	가구수	금액	비율
서울	12,256	3,221,000	7.2	강원	4,355	2,293,000	5.1
부산	1,743	557000	1.2	충북	8,806	4,211,000	9.4
대구				충남	6,442	3,694,000	8.3
인천	4,741	2,426,000	5.4	경북	6,939	4,082,000	10.8
광주	7,378	3,226,000	7.2	경남	8,727	1,905,000	10.2
대전	2,256	1,198,000	2.7	전북	7,576	4,820,000	9.1
울산	2,231	2,782,000	6.2	전남	4,770	4,551,000	4.3
경기	11,232	5,707,000	12.8	제주	327	44,000	0.1
계					89,779	44,717,000	100

ㅇ 사회복지시설

(단위 : 천원)

지역	가구수	금액	비율(%)	지역	가구수	금액	비율
서울	64	5,435,800	5.8	강원	79	8,202,500	8.7
부산	55	5,195,000	5.5	충북	54	6,143,100	6.5
대구	34	2,712,000	2.9	충남	107	5,293,500	5.6
인천	60	2,695,000	2.9	경북	150	13,128,500	13.9
광주	57	4,368,700	4.6	경남	205	10,509,600	11.2
대전	40	2,706,000	2.9	전북	32	5,338,800	5.7
울산	6	379,500	0.4	전남	192	10,419,200	11.1
경기	71	8,330,200	8.8	제주	23	3,287,500	3.5
계					1,229	94,144,900	100.0

3. 정부의 에너지쿠폰제 도입 경과 관련 (현재 미도입)

1. 에너지 쿠폰제 개요

제정취지

ㅇ 유가상승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전기․가스 등 에너지요금의 상승이 불가피하여 서민생활 안정화 대책이 필요

ㅇ 기존 에너지복지 정책간 상호연계가 부족하고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비차별적*인 에너지복지 구현의 필요성이 증대

* 에너지쿠폰제 도입을 통해 ‘동일한 자격에 대한 동일한 지원’ 원칙 구현

ㅇ 정률 할인* 위주의 요금할인 제도로 인한 에너지 과소비를 방지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

* 전기요금은 ’11년 8월부터 저소득층 할인제도를 정률→정액으로 변경

에너지쿠폰 지급대상(예시)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ㅇ 차상위계층 등 소득수준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중 에너지비용부담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에너지쿠폰제 도입 추진경과

1차 에너지쿠폰제 도입(안) : ‘10.1월 ~ 7월

□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할인은 폐지하되, 가구당 17.2만원(4인가구 기준)의 쿠폰을 지급

ㅇ 소요재원 1,300억원 중 620억원은 공기업이 전액을, 680억원은 국가재정과 공기업이 50%(340억원)씩 분담

* 620억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할인폐지에 따른 한전 및 가스공사의 가용재원

* 680억원은 할인혜택에서 제외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쿠폰 지급예산

□ 관계부처 협의결과 : 채택 곤란

ㅇ (BH) 재정부담  및 타 복지제도 영향 등으로 에너지쿠폰제 도입 및 할인제 폐지는 시간을 가지고 검토(7월)

ㅇ (기재부) 에너지쿠폰제 도입은 복지제도전반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재정투입여부를 즉각 결정키 곤란(7월)

* 수도, 고속도로 통행료, 통신료 등 타 요금인상시 연쇄적인 쿠폰제 도입 우려

2차 에너지쿠폰제 도입(안) : ‘10.8월 ~ 11월

□ 요금할인제를 폐지하고 에너지쿠폰제를 도입하되, 소요재원(1,300억원)은 에너지공기업이 부담금을 통해 전액 부담

ㅇ 에너지공기업에게 부담금(에너지복지기여금) 부과하기 위해 에너지복지법 제정 추진

* 에너지복지법(안)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에너지쿠폰지급을 명시

□ 관계부처 협의결과 : 채택 곤란

ㅇ (기재부) 보충성*의 원칙, 통합급여**의 원칙에 따라 에너지복지법 제정을 통한 부처별․분야별 복지에 반대

* 개인이 자산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도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국가 등이 부족분을 보충하여야 한다는 원칙

**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로 일원화하여야 한다는 원칙

ㅇ (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쿠폰지급시 쿠폰지급액만큼 최저생계비에서 차감되므로 지원실익이 없어짐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중지원 방지를 위해 최저생계비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을 차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타법지원액 차감 근거 >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②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3차 에너지쿠폰제 도입(안) : ‘10.12월 ~

□ 요금할인제를 폐지하고 에너지쿠폰제를 도입하되, 쿠폰 소요재원은 에너지공기업의 자발적인 기부금과 요금인상을 통해 마련

□ 관계부처 협의결과 : 채택 곤란

ㅇ (기재부) 법제정 없는 제도전환(요금할인제 → 에너지쿠폰제)의 경우에도 소규모 시범사업 추진후 도입여부를 검토

- 쿠폰제 시범사업의 소요재원 마련을 위한 요금인상에 반대

ㅇ (복지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제도이더라도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으로 간주하여 최저생계비에서 차감

- 전기요금할인(月 6,536원)도 타법지원액으로 인정되어 ‘11년부터 최저생계비 중 광열비에서 차감

* 전기사용량, 할인제도 수혜여부 등을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6.5천원 차감

- 요금할인제가 에너지쿠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에너지쿠폰지급액만큼 최저생계비에서 차감할 예정

ㅇ (지경부) 요금할인 등 민간자율적인 지원까지 타법지원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한 법해석이므로 전기요금할인 등의 타법지원액 배제를 요청

※ 국내 복지체계 전반에 대한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에너지쿠폰제 도입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됨

3. 다각적인 에너지복지 정책 추진(11.4~)

□ 에너지쿠폰제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하에서 에너지복지 확충을 위해 기존 에너지복지사업의 예산확대를 추진

ㅇ (시설개선)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예산을 ’11년대비 대폭 증액*하고 재원을 변경(기재부 복권기금→에특회계) 추진

* 기재부․지식경제위원회 확정금액 : 310.8억원(지경부는 373억원 요청)

ㅇ (긴급연료지원) 민간모금액에 의존하던  난방유 지원사업을 ’12년부터 정부예산(복권기금)으로 변경하는 방안 추진

* 기재부․기획재정위원회 확정금액 : 81.25억원(지경부는 194.5억원 요청)

□ 에너지요금 할인제도를 지속시행하고 특히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정률(2~21.6%)에서 정액 할인*으로 개편(’11.8)

* 할인액(월) : 기초생활수급자(8,000원), 차상위계층(2,000원)

ㅇ 저소득층 중에서도 전기를 더 적게 사용하는 취약계층의 혜택을 증대하기 위해 정액감면 방식으로 개편

* 사용량에 비례하는 기존의 정률식 할인은 사용량이 많을수록 혜택이 증가하여 에너지과소비를 유발

ㅇ 평균 전기요금 감안시 제도개선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5,230원→8천원으로 차상위계층은 616원→2천원으로 혜택확대

에너지복지, 그 현안과제와 제도개선방안

2012년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집 (Ⅰ)

국회의원 박완주

(민주통합당, 충남 천안을)

www.withwanju.com

국회의원 박 완 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863호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858번지 거성캐슬빌딩 201호

☏ 02-784-7560, 041-55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