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 10. 22.(월)	경기 이천 국회의원 유승우
문의 : 02-784-4020, F)788-0272

광주시 성폭력 증가, 성폭력 미제사건 증가

-2008년부터 올해까지 성폭력 미검 325건-

-소재불명 우범자 539명-

광주지역의 성폭력 발생 건수와 성폭력 미제사건이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광주청 성폭력 발생․검거 현황

구분	발생	검거		검거율(%)
		건수	인원
2008	513	491	504	95.7
2009	568	574	583	101.1
2010	671	594	629	88.5
2011	792	646	708	81.6
2012. 08	701	637	582	90.9

<자료: 광주지방경찰청>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도 이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발생건수가 2008년 513건에서 2011년 792건으로 2008년 대비 53.8% 증가하였다.

2008년 이후부터 2012년 8월말 현재 미검거는 325건으로, 미검거 325건 중 강간사건 10건 (3.1%)이며 나머지는 강제추행 311건 (95.7%), 카메라 촬영 1건 (0.3%), 음란통화 등 3건 (0.9%)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은 요즘 일어나는 강력 성범죄로 인하여 성범죄 전과자 및 우범자 관리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비판을 거세게 받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의 경우도 우범자가 2008년 659명에서 2012년 6월 기준으로 1107명으로 급증하였다.

<표> 최근 5년간 우범자 <단위: 건>

연도	계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8년	17,038	1790	1345	1149	973	659	392	494	3210	880	490	767	1424	776	1132	1111	446
09년	18,004	1875	1480	1206	1051	759	464	570	3547	858	548	764	1521	757	1094	1074	436
10년	31,001	5637	2907	1273	1833	910	833	709	6576	1190	837	1252	1862	1555	1441	1645	541
11년	36,490	6858	3398	1317	2102	1133	948	860	7878	1492	1007	1478	2049	1796	1702	1886	586
12년 6월	37,005	6896	3407	1355	2264	1107	951	875	8049	1508	1018	1438	2053	1832	1715	1934	603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중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우범자가 5년 사이 크게 증가해 우범자 관리에 중대한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표> 지방청별 소재불명 우범자 현황<단위: 건>

연도별	계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8년	3,364	486	256	351	189	103	59	133	753	81	58	104	228	109	192	173	89
09년	2,879	462	206	246	154	67	63	100	736	99	39	84	159	115	112	157	80
10년	3,959	715	228	227	188	89	72	86	1168	112	99	138	236	168	184	191	58
11년	6,240	1243	286	322	372	134	105	150	1749	195	176	243	351	342	221	254	97
12년 6월	7,163	1408	287	358	412	146	153	160	2149	194	187	271	365	385	234	321	133

광주지역의 경우 소재가 파악되지 우범자가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총 539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승우 의원은 “광주지역 성폭력 범죄가 2008년 대비 53.8%나 증가하였고,  소재불명 우범자도 2008년도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539명으로 나타나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거리를 활보하고 추가 범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주의 성폭력 미제사건이 최근 5년 동안 총 325건으로 성범죄자들은 연쇄 범죄 성향이 강해 제2,3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