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대통령실·특임장관실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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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2012. 10. 25(목)

<대통령실 주요질의>

1.‘정수장학회 강압 없었다’는 대통령(행정부 수반) 공식입장 인가 ?

- 정부의 주장 : 정수장학회 증여과정에 폭행, 협박, 강요 등 위법한 강박행위 없었다.

2. MB 청와대, 국가1급비밀 마음대로 열람, 기록물관리법 우습게 생각하나

- 정문헌 전 통일비서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허의사실공표 해당

3. 내곡동 불법사저 매입보다 청와대의 거짓말이 더 문제

4.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측근관리 대실패, 도덕적으로 완벽히 무너진 정권되나?

5. 이명박 집권 5년, 제대로 할 일 거의 없어, 추진계획 63% 미이행

주요공약이행률 27.4%, 청와대 주장 공약이행률도 48% 불가

6. 청와대 법인카드 사용액 매년증가, 눈먼 돈이라고 마음대로 쓰나?

청와대 업무추진비 최소한 열람이라도 시켜야

<특임장관실 주요질의>

1. 하는일도 없이, 100억대 예산만 축내는 특임장관실

- 청와대비서관이 할 일, 굳이 100억대 부서 필요하나?

2. 임기말인데 개선과제 연구용역?, 자기돈 아니라고 마구자비 예산집행해서야

년초에 뭐하고, 임기말에 부랴부랴 예산 집행

3. 특임장관실 여론조사 ‘비공개’ 사유 ‘불명확’

작년말 안철수 신당 여론조사?, 유사사례 방지위해 이제는 공개 해야

[대통령실]

2. MB 청와대, 국가1급비밀 마음대로 열람, 기록물관리법 우습게 생각하나

- 정문헌 전 통일비서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허의사실공표 해당

<현 황>

□ 사안의 개요

o 2012. 10. 8. 정문헌 의원 비밀대화록 의혹 제기

현 정부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낸 정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의 단독회담에서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이런 내용이 담긴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007년 10월3일 오후 3시 백화원초대소에서 남북정상은 단독회담을 가졌다”며 “당시 회담 내용은 녹음됐고 북한 통전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합의 사항이라며 우리 측 비선라인과 공유했다”고 말했다. 또 “그 대화록은 폐기 지시에도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에 보관돼 있다”며 대화록의 일부 대목을 공개했다.

o 2012. 10. 10. 정상회담 관계자들 녹취록 존재 부인

당시 정상회담을 수행한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도 10일 회견을 열어 “단독회담도, 비밀 합의도 없었다”며 “(배석자가 정리한 공식) 대화록은 있지만 녹취록은 없고, 북에서 받은 것도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말한 회담 시간에 대해서도 “오후 3시는 다른 회담이 한창 진행되던 시간”이라고 일축했다.

o 2012. 10. 12. 정문헌 의원 12일 기자회견

정문헌 의원은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선 “두 정상의 대화는 북한이 녹음했고 이 녹취와 우리 측의 기록을 토대로 대화록이 만들어졌다”며 “민주당은 내가 ‘비밀 녹취록’, ‘비밀 단독회담’이라고 했다가 말을 바꿨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문헌 의원은 ‘비공개 별도 대화록’의 존재가 부인되자, “문제의 본질은 회담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2일 기자회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단독회담 자리에서 ‘남측은 앞으로 엔엘엘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라며 “국회의원직을 포함해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말했다. 남쪽이 작성한 공식 회담록에 노 전 대통령의 ‘문제 발언’이 기록돼 있다는 것이다.

==> 정 의원이 애초 ‘북한 통전부가 단독회담을 녹취한 대화록을 우리 측과 공유했다’고 한 것과 달리, “북한의 녹취와 우리 기록을 토대로 남쪽이 (공식) 대화록을 만들었다”고 말을 바꾼 것은 분명하다.

o 2012. 10. 15., 18. 문재인 후보 등의 해명

문 후보는 15일 선대위 회의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은 당시 국정원과 통일부에 의해서 실제 대화 내용 그대로 풀워딩으로 작성됐다”며 “(내가) 대화록을 직접 확인했고, 국정기록으로 남겼다”고 말했다. 공식 회담록엔 ‘엔엘엘 포기’ 발언 따위는 담겨 있지 않음을 눈으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공식 회담록 작성자인 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18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공식 회담록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o 2012. 10. 17. 새누리당의 폐기 의혹 제기

새누리당은 이번엔 회담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폐기됐다는 의혹을 17일 제기했다

o 2012. 10. 17. 민주통합당은 정문헌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

민주당 법률지원단의 문병호 단장은 10월 17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늘 오후 2시에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공식적으로 고발하는 죄명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만 고발”했다고 밝히고, “다른 법률 적용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은 유족들이 고소권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관련해서 유족들까지 관련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기로 했다. 나머지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은 문서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우리는 문서 자체가 없다, 없는 자료를 가지고 정문헌 의원이 허위사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반에 대한 고소는 하지 않는다. 단순히 없는 자료를 있는 것처럼 악의적인 사실왜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유포로만 고발하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 허위사실발표 : 불법적인 대북뒷거래, 단독회담, 비밀대화록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불법이 있는 것처럼 발언

- 말바꾸기 : 단독회담 비밀대화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정상적인 정상회담 대화록의 내용이라고 말을 바꿈

<문제점>

□ 정문헌 의원의 주장은 근거 없음

- 정문헌 의원이 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유일한 것은 공개된 자료임

o 정문헌 의원 주장의 근거 자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합의 해설자료

- 10월 11일 정문헌 의원 기자회견에서 단독정상회담 관련 자료라고 공개했으나, 이것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합의해설 자료로서,

- 청와대 배기찬 전 비서관이 2007년 10월 4일 새벽2시에 정상회담 이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자 만든 자료임(공개된 자료 - 인터넷 검색시 확인할 수 있음)

- 이 해설자료와 언론설명용 자료가 각각 20페이지, 40페이지로 정문헌 의원이 주장하는 60페이지 자료임

o 위 자료를 통해서는 정문헌 의원 주장 내용 확인할 수 없음.

□ 정문헌 주장 요약

1. 남북정상간의 비밀회담이 존재했다.

2. 북한 통전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합의 사항이라며 우리측 비선라인과 공유했다.

o 정문헌 의원은 남북정상간의 비밀회담이 존재했다고 주장하나, 단 한차례의 비밀회담도 존재하지 않았음.

- 단독정상회담 1차례, 확대정상회담 2차례로 열렸으며, 단독정상회담도 남 과 북의 각각 배석자가 존재함

- 비밀회담에서 대화가 오갔다는 정황증거조차 거짓임

o ‘우리측 비선라인’ 이라는 추상적인 표현만 쓰고 있지, 구체적으로 대상자를 특정하거나 관련부서를 언급하지 조차 못하고 있음.

o 정문헌 주장에 대한 판단 : 비밀회담 및 비선접촉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이 정문헌 주장 외에는 전무한 상황에서, 오히려 비밀회담이 열렸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도 없고, 위 남북정상 회담 당시 관계자들도 비밀회담 또는 비선접촉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는 반대되는 증거만이 있음. => 신빙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의혹‘에 불과.

o 정문헌 의원 주장의 근거가 된 위 녹취록은 1급 대상에 해당하는데, 정문헌 의원이 제기하는‘의혹’만으로 공개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부당함. 정문헌 의원이 주장하는 바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 녹취록을 열람해야 하는데, 이를 열람하는 것은 1급 대상 정보에 대한 열람으로 현행법에 반하고, 또한 국가정상 간의 회담 내용을 쉽게 열람하는 것도 국가신뢰 제고 측면에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사안임이라는 점이 딜레마. =>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

<정문헌 의원 등 행위의 법적 문제 검토 >

□ 사자 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

- 고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는 제312조에 의해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유족들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소 제기하여 벌할 수 있음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10.1.25>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8.4>

□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3호)

제30조(벌칙) ③제19조에 따른 비밀누설의 금지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9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누설 등의 금지) 대통령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 또는 대통령기록물에 접근·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및 보호기간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이 제18조에 따라 열람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비밀이 아닌 사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④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2.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은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영장을 발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 결론

o 문제되는 위 4가지의 죄 중

○ 정문헌 의원이 대통령기록물을 보지도 않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다면, 사자 명예훼손죄(고 노무현 유족의 고소가 있으면 공소제기할 수 있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표죄로 처벌받아야 함.

○ 정문헌 의원이 대통령기록물을 보았다면, 그 내용여하를 불문하고, 공무상비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아야 함.

<질 의 >

1) 대통령실은 2008년 이후 대통령기록물 열람 통계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음.

-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10조 ⑤항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직원에게 열람 등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직원의 인적 사항, 수행업무의 내역ㆍ장소 및 앞으로의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

이에 따라 그 열람 기록을 제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제출하기 않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람.

대통령기록관장으로 하여금 2008년부터 2012년 10월25일까지 열람등을 승인한 경우, 직원의 인적사항, 수행업무의 내역, 장소, 계획등을 기록한 문서를 제출받아 보고해주시기 바람.

2) 대통령실장은 재임기간 중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한 적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람.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대통령실 소속 직원들이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한적이 있는지 대통령실장이 보고받은 사항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대통령실장은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대통령실 소속 직원들이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한 적이 있는지 조사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계획을 밝혀주시고, 조사된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람.

-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을 역임한 정문헌 의원이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한 적이 있는지, 열람했다면 6하원칙에 따라 대통령실장이 밝혀주시기 바람.

3) 현행법상 정문헌 의원이 대통령기록물을 허가 없이 열람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2012년 10월 9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고위관계자는 “두 정상간 비공개 녹취록을 열람한 사람은 현 이명박 정부에서 5~6명 정도에 불과하다” 고 하였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 정부에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행위가 빈번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사실조회를 한 일이 있는지 이에 대한 대통령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당일 문화일보에서는 또 여권의 또 다른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정치권에서 폭로한 것은 핵심이 빠져 있으며, 정상회담 내용에는 보다 더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하였음. 이 기사에서 인용한 정부고위관계자, 여권의 또 다른 관계자의 발언이 사실이라고 보는지 대통령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8일 통일부 국감에서 밝힌 ‘비공개 대화록’ 주장 내용 및 외교안보 라인의 주요 관계자들 그리고 정보 당국의 주요 인사 등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2007년 10월3일 단독회담에서 ▲서해 NLL 및 공동어로구역 ▲북핵문제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주한미군 철수 ▲대규모 대북경제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정부 주요 관계자는 “정 의원의 발언 내용은 사실상 핵심이 빠져 있다. 비공개 대화록에 더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혀 앞으로의 파장이 주목된다.

<문화일보 10월 9일자 기사>

- 만약 위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면, 정부고위관계자가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정정보도를 요청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