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2012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2년도 통계청 국정감사 (2012.10.16, 오전 10시 국세청)
국회의원회관 376호 Tel. 02)788-2702

통계청, 국가 간 정확한 비교 어려운 정보 e-나라지표에 제공

-타 기관생산 통계, 국가 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통계청이 통합관리 노력해야 -

【현황】

□ 국가통계기본원칙을 보면 국가통계는 다른 통계와 비교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비교 가능한 개념, 분류, 방법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국가통계 기본원칙

국가통계작성기관 및 그 종사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통계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국가통계는 공익적 가치를 가진 공공재로서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통계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비용, 응답 및 조사부담 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국가통계는 다른 통계와 비교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비교 가능한 개념, 분류, 방법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엄격히 보호되어야 한다.

국가통계 작성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전산 장비 및 프로그램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출처 : 통계청 홈페이지(2012.9)

□ 현재 통계청은 56종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바 통계작성에 사용되는 용어의 기준이 다른 나라와 다른 경우가 있음.

<표 1. 국제기준과 상이한 통계목록 >

용어	우리나라 기준	OECD 주요국 기준
사망률	주민등록 연앙인구* 기준	국가간 통계비교를 위해 OECD인구를 기준인구로사용
기부참여율	지난 1년간 개인이나 단체에 현금기부여부	지난 한달동안 단체에 현금을 기부한 경우
선행종합지수	향후 경기국면의 단기 예측지표 (9개 지표를 가공.종합하여 작성)	향후 경기국면의 단기 예측 지표 (국가마다 구성지표는 다르며, 한국선행지수는 6개 지표로 작성)
사업체	종사자수 10인 이상 사업체	미국 : 종사자수 1인이상 사업체
농어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창설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일본 : 농가와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및 법인이외단체
기업체	상용근로자 50인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 기업	1. 일본 : 종사자 50인 이상, 자본금 3천만엔 이상 기업 2. 프랑스 : 종사자 10인 이상, 매출액 38백만 유로 이상과 이하로 구분(표본조사)
포괄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및 수도업
기업체	건설관련 업종을 등록하고 당해연도에 건설활동을수행한 기업	일본 : 자산 또는 자본 3000만엔 이상 업체는 전수조사, 3000만엔 이하 업체는 무작위 표본에 의한 우편조사
전산업생산지수	광공업, 건설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부문을 기준년 부가가치액 비중으로 가중평균 (농림어업은 연간지수에만 포함)	일본 : 광공업, 건설업, 제3차산업, 공무 부문을 기준년 부가가치액 비중으로 가중평균 (농림어업은 연간지수에만 포함)
광공업생산지수	포괄범위 :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포괄범위 :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및 수도업

출처 : 통계청 제출자료(2012.9)

* 출생률과 사망률을 산출할 때 보통 그 해의 중간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것을 연앙인구라고 한다.

□ 주요국과 다른 기준으로 생산되어 비교가 어려운 통계를 통계청은 e-나라지표 웹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음.

- 이렇게 비교가 어려운 통계는 타 부처 및 기관이 작성하였으나, e-나라지표 관리는 통계청 주관업무이며, 비교가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통계청은 이에 대한 사유등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음.

□ 예를 들어, 아래 e-나라지표 웹사이트를 보면, 인력규모와 관련한 OECD의 일반정부 규모를 다른 연도의 자료로 비교하고 있으며, 공무원을 산정하는 기준도 각각 달라 정확한 비교가 어려운 실정임(그림 1 참고).

<그림 1. e-나라지표 웹 사이트 >

<그림 2. e-나라지표 웹 사이트 >

【문제점】

□ 현재 통계청은 56종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바 통계작성에 사용되는 용어의 기준이 다른 나라와 다른 경우가 있어 정확한 비교를 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현재 통계청은 통계청 및 각 부처에서 작성하는 통계를 통합 관리하는 e-나라지표에 공개하고 있으나, 국제기준과 맞지 않은 통계 또한 상세한 설명없이 제공하고 있음.

- 이는 과소하게 계산되거나 초과 계산된 통계, 즉 비교할 수 없는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e-나라지표의 신뢰도를 떨어뜨림.

-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제출하는 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OECD의 경우 일반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비정규직을 포함한 공공비영리기관 종사자)의 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기준이 제각각임.

□ 또한 중앙통계작성기관으로 통계청이 각 부처에서 작성되고 있는 통계의 경우도 국제기준에 맞게 작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질의】

□ 통계청장님, 하나의 통계가 국가통계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그 통계가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작성되는 통계 전 과정이 잘 관리되어 통계의 품질도 좋으며 각종 작성기준이 국제기준과 맞아 비교가능성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해 통계의 날에 공표한 국가통계기본원칙에도 ‘국가통계는 다른 통계와 비교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비교 가능한 개념, 분류, 방법 등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현재 통계청은 56종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바 통계작성에 사용되는 용어의 기준이 다른 나라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예컨대 농어업법인조사의 농어업법인의 조사대상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으로 하고 있어 일본의 경우 농가와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및 법인이외 단체로 하고 있는 것과 범위가 다른데요, 왜 그런 것입니까?

□ 또한, 건설업조사의 기업체 조사대상을 상용근로자 50인 이상, 자본금 3억원이상 기업으로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종사자 50인 이상, 자본금 3천만엔 이상 기업으로 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종사자 10인 이상, 매출액 38백만 유로 이상과 이하로 구분(표본조사)하여 조사를 하고 있어 각자의 현실에 맞춰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러나, 이렇게 다른 기준의 통계를 가지고는 제대로된 비교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청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계청이 어떤 노력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통계청 이외 다른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에 대해서도 국제기준과 동일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도록 하여, 국가 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물론, 모든 통계기준이 모든 나라가 다 같을 수는 없으나 OECD 기준이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으면서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 또, 만약 정히 이러한 통계기준을 일치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이러한 차이점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를 들면, 공무원 수는 우리나라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제출하는 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OECD의 경우 일반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비정규직을 포함한 공공비영리기관 종사자)의 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공무원 포괄범위가 미국 및 OECD보다 적어 다른 나라에 비해 과소하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 이렇게 해서 나온 숫자가 얼만지 아십니까?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공무원 1인당 국민숫자는 36명이고, 2008년 기준으로 미국은 13.9명이며, 독일은 10.2명입니다. 이러한 숫자로 비교해서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청장님, 대부분의 통계는 국제기준에 맞춰 잘 작성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통계가 국제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국가간 비교를 통한 우리국가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제기준과 일치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우리의 통계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