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법제처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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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2(금)

1. 법제처, 해마다 추진해 온 사업 특정업체 계약 독식

2. 법제처, 민감 사안 편파적 유권해석으로 분란 조성

3. 법제처 홈페이지, 여전히 관보게재 오류 신고 수백 건

4. 현 정부 대표정책 ‘저탄소녹색성장’ 명분위해 혈세낭비

5. 법제처 법령해석, 수용안하면 그만 - 기속력 높여야

2. 법제처, 민감 사안 편파적 유권해석으로 사회 분란 조성

[제안사항]

- 사회적 민감 사안, 국민정서 상관없이 편파적 유권해석 사회적 혼란 부추겨

o 수서~평택 KTX 민영화, 현행법으로 가능

o 도서관 사서, ‘육아휴직기간’ 근무경력으로 인정 할 수 없어

o 한일정보보호협정, 국회동의 필요 없어

o SSM 입점시기 조정 권고는 법령위배, 지자체 SSM 강제이행 안 돼

o 제주 해군기지 공유수면매립 공사 정지 명령 ‘위법’

‘인간의 얼굴 한 유권해석’ 통해 국민적 공감 얻는 법제처 되어야

재의, 재해석 제도 없는 법제처 유권해석, 법제처 신중한 자세 잃지 말아야

<현 황>

□ 논란이 된 법제처의 유권해석

	논란 유권 해석
1	수서~평택 KTX 민영화, 현행법으로 가능
	질의(국토해양부): 신규 개설 철도노선 관련 철도공사 외의 자가 철도사업 면허를 받아 철도운영자가 될 수 있는지? 해석(법제처): 철도운영 관련사업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경쟁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 됨. 철도공사 외의 자가 철도사업 면허를 받아 철도운영자가 될 수 있음.
2	한일정보보호협정, 국회 동의 필요없어
	질의(외교통상부): (1)“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니, 동 협정안을 심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회신 바람. (2)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은 상기“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으로 대체하여 심사 해석(법제처): 이 협정안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간 우호‧협력관계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서,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입법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3	울산, 광주 시의 회 조례, SSM 입점시기 조정 권고는 법령위배
	질의(울산광역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입점예고를 요청하거나 입점시기의 조정을 권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법제처): 대형유통기업이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준대규모점포의 입점계획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광역시장이 상권조사를 실시하여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하여 입점지역이나 입점시기 등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조례의 내용은 조례의 제정범위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음.
4	도서관 사서, ‘육아휴직기간’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어
	질의(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사서 자격 취득을 위한 “도서관 등 근무경력”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석(법제처):「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사서 자격 취득을 위한 “도서관 등 근무경력”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5	제주 해군기지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명령 위법

□ 문제점 및 질의 내용

1) 재의 (또는 재해석) 제도 없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의 문제점

- 법제처는 다른 국가기관과는 달리 한 번 내린 유권해석을 바꿀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음.

-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국민의 정서와 위반되는 편파적인 모습을 보여 온 것이 사실. 법제처는 각 기관의 법률 보조기관임을 자임하면서도 강제력이 없다는 것을 핑계로 무책임한 해석으로 논란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음.

「법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제10항에 근거하여,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안건은 반려사유에 해당하여 법제처에 운영하고 있는 법령해석에는 재의 또는 재해석 제도가 없음.

- 한일정보보호협정 유권해석이 잘못되었다 지적했을 시에도 법제처장은 ‘법률적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회피했음. 여전히 같은 생각인지.

- 논란이 되는 정부사업이나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많은 중요한 사안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판단의 기준이 됨. 법제처가 실질적인 강제력을 가지지 않더라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기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