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질의서 (울릉도 여객선 등 선적지 문제 )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해양위)
2012년 10월 22일 장소:국회 국토해양위 회의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75호(150-702) /전화:02-784-2103 /팩스:02-788-0195

울릉도 여객선사 소재지-선적지 모두 육지

수입은 육지 차지, 도서지역은 불편 감수

<국토부해양정책국-강원도는 동해해양항만청, 포항은 포항해양항만청>

-지난해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은 76만5천명에 달하고

-독도 영유권 갈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올해는 9월말 현재 70만명에 육박,

-사상 처음으로 연간 울릉도 관광객 수 80만 명 돌파가 예상됨.

-울릉도 방문객들은 강릉, 동해, 포항, 묵호 등에서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는데,

항로별	운항선박	톤수	최대속력 (노트)	정원	비고
묵호~울릉	씨 플라워	584	40	423
	씨 프라워 2호	363	30	376
강릉~울릉	시스타호	388	40	443
	씨스타3호	550		512	운항준비중
포항~울릉	썬플라워호	2,394	47	920
	썬 플라워2호	4,599	35	805

울릉도행 여객선 운항 현황

-관광객 증가에 따라 여객선 운항 경쟁도 가열되고 있음.

-강원도 강릉에서는 이달 중 울릉도 항로에 여객선 1척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고

-삼척에서는 선사 2곳이 울릉도행 여객선 면허를 신청한 상태임.

-경북 후포와 강구항에서도 울릉도행 여객선 취항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이들 선박을 운항하는 여객선사는 본사 소재지는 물론 선적지도 모두 경북 포항 등의 육지에 두고 있음.

-이에 따라서, 울릉도는 ‘국민적 관광지’라는 명성에 비해서

-여객선 취․등록세 등 지방세수에 실익을 얻지 못하고

-운항시간도 정박지가 있는 육지 위주로 편성돼 울릉도 주민들이 상대적 불편을 겪고 있음.

-현재 운항중인 5개 여객선의 운항시간표를 보면, 대부분 오전 08:00~11시 사이에 육지에서 출항해 울릉도에서 오후 13:00~15:30경 육지로 회항(回航)하고 있음.

-울릉도에서 오전에 육지로 출항하는 편수는 한 달 한 편도 없거나 많아야 3~4편 정도고, 그나마 시간대(05:30~07:30)와 일정과 여객선 사정에 따라 불규칙함.

-이로 인해 울릉도 주민들은 아무리 간단한 볼일로 육지에 나가더라도 배 시간이 맞지 않아 육지에서 1박을 해야 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입고 있는 실정임.

-또 육지에서 들어온 관광객들도 ‘오전 입항 오후 출항’이라는 제한된 울릉도쪽 운항시간표로 인해 관광일정을 짜는데 제약과 불편을 겪고 있음.

-이같은 사정은 울릉도 뿐 아니라 다른 도서(島嶼)들도 비슷할 것으로 짐작됨.

<질의>

적어도 향후 여객선 면허를 발급하는 과정에서는 선적지를 울릉도로 유도해서 울릉도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줄여주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토부의 견해나 방침은?

-국토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10. 12. 27. 청와대에서 열린 ‘2011년도 국토해양업무보고’에서 연평도, 백령도 등 서해 5도와 울릉도 등 10개 도서를 ‘국가 관리항’으로 지정해서 최대 5천톤급 선박의 접안시설을 개발한다고 발표했음.

-지난 8월 22일부터는 관련 내용을 구체화해서 11곳의 ‘국가관리연안항’을 지정한 항만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음.

<질의>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종전 ‘지방관리무역항’으로 경북도가 추진하던 울릉도 사동신항 2단계 공사를 넘겨받아 내년도 사업비 248억5천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 계획은?

(답변=2013년 착공, 2016년 5천톤급 선박 접안시설 준공 계획.)

<마무리>

‘접안시설’도 중요하지만, 그 기능이 ‘반쪽짜리’가 되지 않으려면 ‘정박시설’이 필수적임.

-5천톤급에 미달하더라도 적정 규모(3,000톤 정도)의 정박시설도 함께 건설해서 여객선이나 해군, 해경 함정이 머무를 수 있게 해야 함.

-독도의 영토주권을 더욱 강화하고 울릉도의 균형발전, 주민 불편 해소 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이같은 정책을 꼭 검토해 주기를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