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윤후덕(경기 파주갑) (2012년 10월 11일) 한국철도공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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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공사] 철도 직원들 철도사고 경험자 3일에 1명꼴 발생 -철도차량 등 사고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총 648명 연평균 139건 발생 -사상사고 경험 기관사 고작 3일 위로휴가가 전부 -기관사 등 직원들 대상으로 심층면담지시보다 전문가상담치료 등 제도개선필요 -고속열차 1인승무제 100%, 운행 기관사 극도의 스트레스 호소

[한국철도공사]

철도 직원들 철도사고 경험자 3일에 1명꼴 발생

-철도차량 등 사고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총 648명 연평균 139건 발생

-사상사고 경험 기관사 고작 3일 위로휴가가 전부

-기관사 등 직원들 대상으로 심층면담지시보다 전문가상담치료 등 제도개선필요

-고속열차 1인승무제 100%, 운행 기관사 극도의 스트레스 호소

□ 철도차량 등 사고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총 648명 연평균 139건 발생

-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생긴 여객사상발생 현황은 총 242명 243건. 공중사상사고는 총406건 405건.

철도 등의 공중사상사고는 2010년 58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난 해 다시 74명으로 증가하고 올해 8월까지 39명이 사망했음.

□ 사상사고 경험 기관사 고작 3일 위로휴가가 전부

최근 3년간 사상사고를 경험한 기관사 휴가 사용 현황을 보면, 2009년도 134명, 2010년 116명, 2011년, 올해 8월까지 80명. 평균 3일에 1명이 사고를 경험하는데 사고 기관사들은 3일의 위로휴가만 허용됨

올들어 기관사 3명(도시철도1명, 철도기관사2명)의 자살 사건 발생도 철도 근무자들의 이러한 스트레스 및 공황장애로 인한 것으로 추정됨. 노조측 주장에 따르면, 올해 6월에 자살한 최모씨의 경우 10년 전 철도사고를 경험하고 동료들에게 스트레스를 호소해 오다가, 정차해야할 역을 통과하는 업무실수로 중징계를 받아 스트레스가 심해졌다는 것임

□ 기관사 등 직원들 대상으로 심층면담지시보다 전문가상담치료 등 제도개선필요

지난 6월 11일 철도공사는 각급 소속장에게 공문을 통해서 “심층면담을 시행하여 중점관리대상자를 전면 재지정”하고 “업무적응 장애로 심리치료가 필요한 직원현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함

전 직원 심층면담을 시행한 결과, 심리치유 희망직원은 총37명. 이중에 운전관련직원은 1명뿐으로 실제적인 성과 없는 미봉책. 이에 비해 도시철도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의료인에게 직접 상담을 받도록 해, 직원 사생활보장과 업무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음

□ 고속열차 1인승무제 100%, 운행 기관사 극도의 스트레스 호소

철도공사의 1인승무제 도입 현황은 고속열차는 100%, 여객열차 61%, 화물열차는 아직까지 전체가 2인 승무제로 운행 중인데, 철도공사는 향후 1인 승무가 가능한 간선형전기동차가 신규 도입되면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힘

고속으로 장시간 운전을 하는 기관사들의 경우, 1인승무제에 따른 업무스트레스가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현행 1인승무제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