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서(국제교류재단) 국회의원 원 유 철
일 자 : 2012. 10. 9(화)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65호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최준구 비서관(010-2950-6767 / jkchoi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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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불감증 단체, 지원금은 1~3위 차지

2012년 재단에서 지원한 민간단체 중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은 1~3위의 단체가 모두 2010년 실시된 자체감사에서 예산사용의 문제로 지적받은 단체임.

문제점 지적이후에도 환수조치 이외에 단체에 대한 패널티를 주는 등의 아무런 조치가 없음.

2010년도에 외부평가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어서 가동하는 등 평가시스템을 강화하였으나 관련분야 현직 교수 3명이 형식적 평가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평가결과 모두 60점 이상을 받아 탈락단체가 한 개도 발생하지 않음.

국민들이 낸 세금을 룸싸롱에서, 사우나에서, 면세점에서 자기 돈 인양 쌈짓돈처럼 흥청망청 쓰고 있는 도덕불감증에 걸린 단체들이 많음.

하지만 이들 중 지원배제 단체가 하나도 없이 평가가 되고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2012년도 민간단체 지원 실적 (총 16개 단체, 1,955,536,072원)

번호	피지원처	대표자	지원예정액
1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정의용	85,053,702
2	한중남미협회	구자훈	113,599,567
3	실크로드재단	최재근	172,534,223
4	한국아랍소사이어티	H.E. Ali Hamad M. AL-MARRI (주한카타르대사)	611,140,058
5	한미친선회	왕상은	18,534,929
6	한일여성친선협회	이요식	12,411,994
7	해외한민족교육진흥회	이기택	71,776,310
8	21C한중교류협회	김한규	59,617,542
9	한일신시대공동연구위원회	하영선	175,859,699
10	한중전문가공동연구위원회	서진영	216,671,231
11	한일협력위원회	남덕우	147,132,984
12	아태안보협력이사회	최강	12,027,222
13	한일친선협회중앙회	김수한	70,350,693
14	한중친선협회	이세기	79,437,952
15	한국외교협회	김용규	28,607,905
16	한중미카리브경제인협회	전병현	80,780,062
합 계			1,955,536,072

※한아랍소사이어티와 한중미카리브경제인협회는 2012년에 대표자 변경됨.

◎ 자체감사 결과 부적절하게 사용된 내역 (2010년 자체감사)

○ 한아랍소사이어티 (대표 : 사공일)

※ 2012년 지원금 1위 – 611,140,058원

가. 아랍미술작가초청사업 : 224,490원

- 미니바, 사우나, 호텔 지하바 사용료

나. 알제리공연단 악기구입 : 400,000원

- 간이영수증 불인정

○ 한중전문가공동연구위원회 (대표 : 서진영)

※ 2012년 지원금 2위 - 216,671,231원

가. 주류 및 초코렛 구입비 : 254,000원

- 발렌타인 17년산 2병, 수정방 1병 구매

○ 한일신시대공동연구프로젝트(대표 : 하영선)

※ 2012년 지원금 3위 – 175,859,699원

가. 사무실 임차료 : 5백만원

- 관련지침 제8조 제4항 위반

나. 부당집행 : 74,800원

- 업무추진비를 옷가게에서 사용

다. 계산착오 : 71,100원

- 택시비 7,900원을 79,000원으로 계산

라. 금지업소 사용 : 75만원

- 룸살롱에서 술 마신 뒤 업무추진비로 보고

마. 버스임차료 : 140만원

- 간이영수증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