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12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자료배포일 : 2012. 10. 8(월)		담당 : 이대진 비서
	http://www.yongsupl.net		☎ (02)784-1813, Fax (02)788-0307

나로호 발사를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 국장과 과장, 잦은 보직인사로 업무연속성과 안정성 저해

- 연속성이 필요한 우주개발 책임공직자의 잦은 인사교체가

2차례 나로호 실패의 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 2009년 8월 나로호 1호 발사와 2010년 6월 나로호 2차 발사의 실패는 국민 모두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 주었음. 이러한 실패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과학기술부의 폐지와 주무부처인 교과부 담당 국장과 과장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관심부족 및 관리 감독의 허술에 기인

□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들어 나로호 발사와 국가우주개발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거대과학정책관→전략기술개발관)의 경우 평균 근무기간이 8개월이며, 6명 모두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음. 과장(우주개발과→우주기술과)의 경우에는 평균 근무기간이 9.7개월이며 4명 중 한명만 1년을 넘은 것으로 나타남.

ㅇ 특히, 2011년도에 김OO국장은 1개월, 양OO국장은 4개월, 최OO국장은 8개월 등 1년 사이에 3번이나 바뀌는 등 잦은 보직인사로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저해되고 전문적 관리감독을 어렵게 함.

ㅇ 이는 MB정부 들어와 과학기술부가 폐지되고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되면서 교육현안에 밀려 과학기술정책이 무관심속에 변방으로 밀려난데 기인함.

<우주개발 담당 국장, 과장 현황>

구분	성명	재임기간		재직월수	인사발령전부서
전략 기술 개발관 (국장)	이 OO	2006-02-01	2008-02-29	24	과학기술부
	이 OO	2008-03-12	2009-01-12	10	에너지환경심의관
	문 OO	2009-02-17	2010-01-03	10	과학기술정책과
	윤 OO	2010-01-04	2010-12-21	11	교육과학기술부
	김 OO	2011-01-11	2011-02-24	1	거대과학정책과
	양 OO	2011-02-25	2011-07-14	4	교육정보정책관
	최 OO	2011-07-15	2012-03-27	8	과기인재정책과
	노 OO	2012-04-09	현재		장관실
우주 기술 과장	최 OO	2004-03-15	2006-06-30	27	서울과학관
	이 OO	2006-07-01	2008-08-28	25	연구개발기획과
	손 OO	2008-08-29	2009-01-29	5	교육과학기술부
	유 OO	2009-01-30	2010-09-16	19	핵융합연구과
	배 OO	2010-09-17	2011-02-24	5	유아교육지원과
	윤 OO	2011-02-25	2011-11-24	8	연구정책과
	고 OO	2011-12-12	현재		원자력우주협력과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국가 발전의 핵심적 미래 산업인 우주개발을 위해 담당국장과 과장의 전문성과 안정성 담보되어야>

□ 나로호 발사 실패 등을 비롯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파행의 상당부분이 과학기술부의 폐지로 인한 정부의 관심부족과 허술한 지원에서 비롯되고 있는바 다음 정부에서는 과학기술부부터 부활 필요.

□ 우주개발 담당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은 업무를 파악하는 데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 전문성 있는 적임자를 임명하고 적어도 1년 이상 근무토록 하는 등 안정적인 인사운영체제를 갖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