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 김상민 의원실
	자료배포일	2012. 10. 5 (금)	국회 제1의원회관 374호 김상민의원실(내선:2082) 문의 : 서일교보좌관(010-4751-0650) 안현종비서관(010-2570-8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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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독성 유해물 6,800곳에 시한폭탄처럼 방치!

-제2의 구미 불산누출 사고는 시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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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오늘, 5일(금) 과천 정부청사 환경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전국에 맹독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체 6,800여곳이 무방비로 사고 위험 속에 방치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지금 현재 국내에 맹독성 유해물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는 6,800여 곳이다”, “이번 구미 불산 누출 사고에 대한 지자체와 관계당국의 초동 대처 실패 정황으로 볼 때, 언제 어디에서라도 제2의, 제3의 구미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불산과 같은 사고대비물질은 자체방지계획이 세워져야 함은 물론 이에 대해 유해물 취급 업체 인근 주민에게 사전에 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지역 주민의 증언에 의해 알려졌다“며, ”이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사항이며, 감독 주무관청인 환경부가 법에서 정한 것을 소홀히 대한 것이다” 고 질타했다.

환경부장관도 화학유해물질 위기대응방안 몰라

김의원은 연이어 유영숙 환경부 장관에게 ‘화학 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을 들어 보이며 “2010년 8월 환경부에서 작성된 본 매뉴얼을 제대로 살펴본 적이 있는가?”, “불산과 같은 물질에 대한 사고 발생 시 취급 주의 내용이 적혀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왜 그러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담당 부처 장관부터 인지되고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현장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며 질책했다.

지난 5년간 유해물질관리 교육의무 소홀히 처리한 정황 밝혀

또한 현재 ‘환경부 홈페이지’를 언급하며 ‘홈페이지에 게시된 유해물질관리 지침’ 또한 2007년 작성된 자료를 공개한 이후 단 한번도 추가되거나 변경된 것이 전혀 없음을 밝혀냈다. 이는 과연 지난 5년간 환경부가 맹독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적절한 관리 교육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아울러 김의원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마다 사고대비물질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황을 보이며, 이와 같은 유사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환경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