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헌법재판소 보도자료]		박범계 의원 국정감사활동
민주통합당 대전 서을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법률위원장 /원내부대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국회 의원회관 567호 (TEL 784-6961/ FAX 788-0204) 담당 : 유응오 비서관 (010-2647-3890)

“헌법재판소 보수화 이유 있다”

헌법재판소 자문위원단 정치적 편향성 심각 -

- 이명박 정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각하 비율 급증 -

박범계 의원, “헌재 보수화로 국민 기본권 보장 뒷걸음질” -

헌법재판소장 자문 기구인 헌법재판소 자문위원단 구성이 보수적이고 정치적 편향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헌법재판소 자문위원단 구성’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명의 자문위원단 대부분이 보수적 색채와 정치편향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경제 멘토인 김종인 새누리당 선대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정종섭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도 자문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친정부 인사들도 눈에 띈다.

이명박 정부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로 꼽히는 이석채 KT 대표이사 회장도 2010년부터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대표적인 MB맨으로 분류되는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전 동아일보 회장)도 지난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명박 정부 2대 총리를 역임한 정운찬 전 총리도 자문위원이다.

국내 10대 로펌을 대표하는 인물들도 헌법재판소 자문위원단에 포함되어 있다. 법무법인 로고스 고문인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 고문인 권광중 전 사법연수원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인 송광수 전 검찰총장,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대표도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이들 중 특정인사는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어 헌법재판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소의 현안이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구하는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의 각종 활동과 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구로 정치적 중립성은 필수요소”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정 대선 후보와 가까운 인물, 보수인사, 대통령 측근, 대형 로펌 구성원들이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보수화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구 분	성 명	위촉일자	전․현직	비고
위원장	윤영철	11.08.30.	전 헌법재판소장 법무법인 로고스 고문	대형로펌 소속
위원	권광중	11.08.30.	전 사법연수원장 법무법인 광장 고문
〃	양삼승	11.08.30.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무법인 화우 대표
〃	송광수	11.08.30.	전 검찰총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	이홍훈	11.08.30.	전 대법관 법무법인 화우 고무
〃	신영무	11.08.30.	법무법인 세종대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위 원	김종인	10.10.07.	박근혜 후보 선대위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박근혜 후보 (새누리당)
〃	정종섭	11.08.30.	새누리당 공심위 부위원장 서울대학교 교수
부 위원장	이길여	11.08.30.	가천대학교 총장	박근혜 후보 특강 학생동원 논란
위원	이석채	10.10.07.	KT 회장 (이명박 정부 대표 낙하산)	친 정부 인사
〃	김학준	11.08.30.	전 동아일보 회장 현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	정운찬	10.10.07.	전 국무총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한승주	11.08.30.	국제정책연구원 이사장 이명박 대통령 외교안보자문단
〃	오연천	11.08.30.	서울대학교 총장 공기업 선진화특위 위원장
〃	황창규	11.08.30.	전 삼성전자 사장 지식경제R&D전략기획단장
〃	우원길	11.08.30.	SBS 대표이사	하금열 대통령실장 후임
〃	김희옥	11.08.30.	전 헌법재판관 동국대학교 총장	보수인사
〃	장명국	11.08.30.	내일신문 대표
〃	김선욱	11.08.30.	전 법제처장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	박찬욱	10.10.07.	서울대학교 교수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구성 현황]

한편, 이명박 정부 이후, 헌법재판소 보수화 영향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각하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이 ‘헌법재판소 연도별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2008~2012.8.)에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건수 대비 각하비율은 평균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치는 참여정부 시절(2003~200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평균 각하비율 51%보다 25%p 높은 수치이다.

헌법재판소가 창립된 1988년 이후 현재까지 제기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평균 각하비율은 57%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접수건수 대비 각하비율]

구분	시기별		접수건수	각하건수
헌법소원 제68조 제1항	1988 ~ 2012. 8		18,264	10,508 (57%)
	참여정부	2003	1,018	522 (51%)
		2004	1,078	570 (53%)
		2005	1,319	634 (48%)
		2006	1,562	728 (47%)
		2007	1,596	863 (54%)
	이명박 정부	2008	916	654 (71%)
		2009	975	828 (85%)
		2010	1,035	786 (76%)
		2011	1,047	716 (69%)
		2012. 8	839	664 (79%)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헌법소원 중 특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제68조 제1항 해당)은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것으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박범계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각하사건의 70% 이상을 ‘청구가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심리조차 진행하지 않고 각하시키고 있다”며 “이는 보수화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뒷짐만 지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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