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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육캡슐 밀반입은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

신상 파악 통한 강력 처벌 및 국내 유통 철저히 차단해야

Ⅰ	현황

⦁사산된 영유아로 만든 인육캡슐이 연길, 길림, 청도 등 중국 동북부 지방에서 자양강장제 등으로 위장돼 국내로 밀반입되고 있음. 관세청이 단속을 시작한 2011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무려 62건, 28,864정의 인육캡슐이 휴대품과 우편으로 밀반입하려다 관세청에 적발됨

⦁관세청 단속 결과 대전에 거주하는 한 조선족은 중국 친정언니로부터 국제소포로 인육캡슐이 담긴 약통 6개를 받아 자신이 전량 복용한 바 있고, 광주에 사는 조선족은 입국시 캡슐 3,000정을 휴대반입해 온가족이 함께 복용한 국내 유통사례가 적발된 바 있음

⦁실제 대림중앙시장 등에서 인육으로 만든 환이 판매되고 있음. 가격은 1kg에 15만원 정도이며, 유통기간을 늘리기 위해 인육과 밀가루를 섞은 것임. 인육캡슐은 조선족 판매인과 약속을 하고 돈을 지불하면 중국에서 물건을 갖다주는 구조이며 판매인은 물건을 받는 데 3일 정도 소요된다고 말함

⦁그러나 관세청은 현재 인육캡슐의 반입경로만 파악하고 있을 뿐 우편물의 특성이라며 발송인, 수신인의 직업을 알 수 없고 여행자의 경우에도 신고서 상 직업란이 필수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신상명세를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 함

⦁특히 최근에는 색상과 냄새를 식별할 수 없게 식물성 물질을 혼합하거나, 정상적인 의약품 캡슐안의 내용물을 꺼낸 뒤 바꿔치기하는 통갈이 수법이 횡행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인육캡슐은 반인륜적 범죄라는 것도 문제지만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되는 만큼 건강에도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음. 식약청이 개당 0.4g의 인육캡슐 12개를 분석한 결과 모든 캡슐에서 세균이 발견됐고 최대 187억마리가 검출됐으며 일부 캡슐에서는 B형 간염 바이러스까지 검출됨. 중국에서도 불법인 인육캡슐은 대부분 가정집이나 가내 공장에서 조잡하게 제조. 복용시 세균 오염 가능성이 있고 부패한 태아에서 나오는 박테리아의 전염이 우려스러움

Ⅱ	질의 (문제의식)

⦁중앙관세분석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인육캡슐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바 있음. 본 의원이 국과수 유전자감식센터로부터 직접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사람의 염기서열과 일치함이 확인됨. [판넬 1제시, DNA 분석결과, 중앙관세분석소 의뢰서 및 감정물 캡슐 4점, 캡슐내 물질의 현미경 사진]

이는 우리의 아들, 딸임. 인육캡슐은 단순 불법 밀반입 차원을 넘어선 천인공노할 반인륜 범죄인데? 정말 끔찍한 일 아닌가? 이처럼 인육캡슐이 꾸준히 밀반입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조선족이 됐든, 누가 됐든 국내 수요가 있기 때문 아닌가?

⦁[인육환 제시] 본 의원이 입수한 인육으로 만든 환임. 다른 곳도 아니고 바로 이 앞, 영등포 대림중앙시장에서 조선족 부부가 노상에서 팔고 있었음. 남편은 태반이라고 말했지만, 부인은 틀림없이 인육이라며 판매한 것임. 가격은 1kg에 20만원~30만원 정도이며, 인육에 밀가루를 섞어서 유통기간을 늘린다고 함. 방송 전 kg당 15만원 정도였던 인육환의 가격이 오히려 올랐음

이런 사실에 대해 알고 있나? 관세청은 중국산 인육캡슐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식약청과 물품의 유통정보 공유를 한 바 있지 않나? 식약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789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고 국내 유통 및 판매실적이 없다고 발표했음. 그렇다면 대림중앙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 환은 대체 무엇인가? 캡슐도 약속하고 돈을 주면 중국에서 물건을 갖다 주며, 3일 정도 이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본의원실은 지난 10월 15일, 식약청에 인유환의 시험의뢰를 의뢰했음. 결과 분석까지는 3주 정도 걸린다고 하니,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태아의 사체로 만든 인육이 됐든, 태반이 됐든 이는 도덕적으로, 위생적으로 크나큰 문제임. 보시는 것과 같이 형태 또한 매우 조잡해 건강에 치명적 위해를 끼치는 세균이 포함돼 있을 것도 우려되는데?

⦁관세청은 현재 인육캡슐을 휴대 밀반입하려던 범죄자들의 신상을 전혀 파악하지 못 하고 있음. 그렇다면 동일인물이 반복적으로 인육캡슐의 밀반입을 시도할 경우 어떻게 단속하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밀반입 사실을 확인할 경우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장기추방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반인륜적 범죄를 일벌백계해야 하지 않겠는가?

⦁인육캡슐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세청이 통관 단계에서 인육캡슐의 밀반입을 원천봉쇄하는 것임. 그러나 관세청은 인육캡슐의 반입을 100% 차단하고 있지 못 한데? 실제 인육을 판매하는 자와 수요자가 있음이 확인되지 않았나? 인육캡슐의 밀반입을 막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관세청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며, 이후 과정에서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식약청, 경찰청 등과 적극적으로 공조하며 국내 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책임이 있음. 얼마 전 인육캡슐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모여 의논은 해봤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참고자료]

인육캡슐 밀반입 단속현황 (2011. 8 – 2012. 8)

연번	반입 연월	반입경로	반입량(정)	물품형상	사후처리	반출국
1	11년 8월	우편	1516	미상 빨간/노란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2		우편	652	미상 파란/흰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3		우편	1545	미상 빨간/노란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4		휴대품	700	성분미상 캡슐 반입	유치 후 폐기	중국
5		휴대품	100	적황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6		휴대품	226	캡슐형 중국 의약품	유치 후 폐기	중국
7	11년 9월	휴대품	500	성분미상 적황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8		휴대품	326	성분미상 적황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9		휴대품	177	성분미상 적황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10		휴대품	33	성분미상 적황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11		휴대품	169	성분미상 의약품	유치 후 폐기	중국
12	11년 10월	휴대품	200	황색분말(150g 환산)	유치 후 폐기	중국
13		우편	390	미상 흰/파랑색 캡슐	유치 후 반송	중국
14		휴대품	1028	성분미상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15		휴대품	95	성분미상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16	11년 11월	휴대품	1712	성분미상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17		휴대품	700	성분미상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18		휴대품	100	성분미상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19	11년 12월	우편	950	미상 빨간/노란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20		휴대품	590	성분미상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21		휴대품	715	성분미상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22		휴대품	100	성분미상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23	12년 1월	휴대품	277	미상 빨간/노란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24		휴대품	200	보라색/흰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25		휴대품	660	미상 빨간/노란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26	12년 2월	우편	968	적색/황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27		휴대품	400	적색/황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28		휴대품	168	적색/황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29		휴대품	71	적색/황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30		휴대품	85	청색/백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31		휴대품	380	황색/적색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32		휴대품	355	적색/황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33		휴대품	400	적색/황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34		휴대품	199	적색/황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35		휴대품	65	녹색/적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36		휴대품	214	청색/백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37		휴대품	108	적색/황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38	12년 3월	휴대품	130	황색분말(100g 환산)	유치 후 폐기	중국
39		휴대품	297	적색/황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40		휴대품	100	갈색계 불규칙 환제	유치 후 폐기	중국
41		휴대품	277	적색/황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42		휴대품	295	적색/녹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43		휴대품	100	성분미상의약품	유치 후 폐기	중국
44	12년 4월	휴대품	1100	성분미상의약품	유치 후 폐기	중국
45		휴대품	286	성분미상의약품	유치 후 폐기	중국
46	12년 5월	우편	1570	미상 초록/흰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47		우편	541	미상 청색/흰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48		우편	207	청색/백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49		우편	1780	청색/백색 캡슐(과자봉지속 은닉)	유치 후 폐기	중국
50		휴대품	500	청색/백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51		휴대품	1000	성분미상의약품	유치 후 폐기	중국
52		휴대품	562	청색/백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53		휴대품	201	성분미상의약품	유치 후 폐기	중국
54		휴대품	114	미상 적색/황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55		휴대품	469	성분미상의약품	유치 후 폐기	중국
56	12년 6월	휴대품	600	청색/백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57		휴대품	237	적색/황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58	12년 7월	우편	424	적색/황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59		휴대품	100	청색/백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60		우편	100	황색분말(68.9g 환산)	유치 후 폐기	중국
61		우편	330	청색/백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62	12년 8월	우편	470	적색/백색 캡슐	유치 후 폐기	중국

총 적발건수 및 적발량 : 62건, 28,864정(휴대품: 17,421정, 우편: 11,443정)

인육캡슐 적발사진

정밀분석 결과 보고서 (중앙관세분석소)

연번	분석번호	회보일자	의뢰부서	반입량	분석결과
1	E-11-01369-2(1-1)	2011-08-16	국제우편세관 우편검사과	1516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2	E-11-01389-2(1-1)	2011-08-24	국제우편세관 우편검사과	652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3	E-11-01429-2(1-1)	2011-09-08	인천공항휴대품2검사관-2550	700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4	E-11-01449-2(1-1)	2011-09-08	인천공항휴대품8검사관-2577	226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5	E-11-01459-2(1-1)	2011-09-08	인천공항휴대품2검사관-2623	100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6	E-11-01461-2(1-1)	2011-09-08	국제우편세관 우편검사과	1545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7	E-11-01530-2(1-1)	2011-10-10	인천공항휴대품4검사관-2742	326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8	E-11-01530-2(1-3)	2011-10-10	인천공항휴대품4검사관-2742	177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9	E-11-01530-2(1-4)	2011-10-10	인천공항휴대품4검사관-2742	33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10	E-11-01540-2(1-1)	2011-10-10	인천공항휴대품2검사관-2814	500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11	E-11-01564-2(1-1)	2011-10-10	인천공항휴대품5검사관-3021	169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12	C-11-05004	2011-10-25	인천세관 휴대품과	200	Powder containing human DNA
13	E-11-01608-1(1-1)	2011-10-31	인천공항휴대품7검사관-3340	95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14	E-11-01643-1(1-1)	2011-11-02	국제우편세관 우편검사과	390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15	E-11-01703-1(1-1)	2011-12-26	인천공항휴대품4검사관-3165	1028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16	E-11-01735-1(1-1)	2012-12-09	인천공항휴대품7검사관-3699	700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17	E-11-01758(1-1)	2012-12-09	인천공항휴대품6검사관-3366	1712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18	E-11-01786-1(1-1)	2012-12-09	인천공항휴대품7검사관-3843	100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19	E-11-01852(1-1)	2012-12-23	인천공항휴대품7검사관-4015	715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20	E-11-01913(1-1)	2012-01-05	인천공항휴대품5검사관-3923	590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21	E-11-01914(1-1)	2012-01-05	인천공항휴대품7검사관-4152	100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22	E-11-01968(1-1)	2012-01-11	국제우편세관 우편검사과	950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23	E-12-00059(1-1)	2012-02-03	인천공항휴대품7검사관-150	660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24	E-12-0095(1-1)	2012-02-03	인천공항휴대품1검사관-209	277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25	E-12-00171	2012-05-23	인천공항휴대품3검사관	200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26	E-12-00183	2012-03-07	인천공항휴대품2검사관-382	400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27	E-12-00181	2012-03-02	국제우편세관 우편검사과	968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28	E-12-00206	2012-03-02	인천공항휴대품4검사관	355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29	E-12-00225	2012-03-28	인천공항휴대품7검사관-479	65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30	E-12-00226	2012-03-28	인천공항휴대품7검사관-481	214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31	E-12-00213	2012-03-02	인천공항휴대품3검사관	168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32	E-12-00214	2012-03-02	인천공항휴대품3검사관	71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33	E-12-00212	2012-03-02	인천공항휴대품4검사관	400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34	E-12-00222	2012-03-08	인천공항휴대품3검사관	85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35	E-12-00302-1	2012-03-30	인천공항휴대품3검사관	380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36	E-12-00299	2012-03-08	인천공항휴대품4검사관	199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37	E-12-00286	2012-03-30	인천공항휴대품검사관-569	108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38	E-12-00334-1	2012-04-05	인천공항휴대품3검사관	130	Powder containing human DNA
39	E-12-00335	2012-04-13	인천공항휴대품7검사관	100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40	E-12-00387	2012-04-06	인천공항휴대품3검사관	297	Powder containing human DNA
41	E-12-00455	2012-04-10	인천공항휴대품검사관-912	100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42	E-12-00458	2012-04-05	인천공항휴대품검사관-826	295	Powder containing human DNA
43	E-12-00476-1	2012-05-22	인천공항휴대품7검사관-1146	277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44	E-12-00539	2012-04-27	인천공항휴대품7검사관	286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45	E-12-00666	2012-05-22	인천공항휴대품5검사관	1100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46	E-12-00655	2012-06-19	국제우편세관 우편검사과	1570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47	E-12-00667	2012-05-22	인천공항휴대품5검사관	469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48	E-12-00698	2012-05-22	인천공항휴대품1검사관	500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49	E-12-00688	2012-05-23	인천공항휴대품3검사관	201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50	E-12-00727-1	2012-05-25	국제우편세관 우편검사과	541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51	E-12-00733	2012-05-25	국제우편세관 우편검사과	207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52	E-12-00759	2012-06-13	인천공항휴대품1검사관실	1000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53	E-12-00766-1	2012-06-13	인천공항휴대품1검사관실	562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54	E-12-00780	2012-06-13	국제우편세관 우편검사과	1780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55	E-12-00806	2012-06-13	인천공항휴대품3검사관실	114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56	E-12-00898	2012-07-06	인천공항휴대품7검사관실	600	Capsule containing human DNA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정 결과

감정물 유전자좌위	증1호
Amel	XY
TH01	7-9
TPOX	8-8
CSF1PO	10-12
D3S1358	15-16
vWA	16-17
FGA	18-23
D5S818	7-12
D13S317	11-11
D7S820	8-12
D16S539	11-12
D8S1179	15-15
D21S11	28-31.2
D18S51	13-16

분석된 DNA 염기서열을 NCBI(Nac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데이터 베이스와 비교 한 결과, 사람(Homo sapiens)의 염기서열과 일치함을 확인하여, 사람의 개인식별에 사용되는 DAN형 분석을 실시한 바, 불상의 한 남성 DNA가 아래와 같이 확인

캡슐내 물질의 실제 현미경 사진

일ㅇㅌ

명품백 등 호화사치품 불법 대리반입, 2년 만에 10배 넘게 늘어

알음알음 통한 절세가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 강력 처벌해야

“신고 왜 하나?”풍토 만연, 면세범위 초과 미신고 적발자도 폭증!

Ⅰ	현황

⦁불법 대리반입이란 해외에서 입국할 때 다른 이에게 물품 반입을 부탁해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는 행위. 일례로 A와 B가 함께 출국할 때 A가 국내 면세점 또는 해외에서 물건을 산 뒤, 한국에 입국할 때는 B에게 부탁해 물건을 나눠 반입하는 시간차 대리반입이 전형적임

⦁불법 대리반입으로 벌금 등 통고처분은 받은 인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무려 391명으로, 지난 2010년 37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10배 넘게 급증함. 같은 기간 이로 인해 부과된 벌금액도 3300만원에서 2억여원으로 늘어남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핸드백으로 2010년 12건, 2011년 56건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무려 145건이 세관에 적발. 이는 사회적으로 명품을 선호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명품업계가 잇따라 국내가격을 인상하면서 국내외 면세점과 해외 명품관 등에서 구매가 증가한데 따름

⦁또한 국내에 반입한 명품가방 등을 가격이 오른 후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명품 재테크’가 새로운 트렌드가 되면서 고가 품목인 핸드백, 시계 등을 반입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 대리반입이 급증하고 있음

⦁현행 관세법상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대리반입이 적발되면 부탁한 사람과 부탁받은 사람 모두 처벌을 받으며, 해당 물품을 압수하는 것은 물론 반입 물품 원가의 20%에서 최대 60%까지 벌금이 부과됨

⦁동시에 면세범위 400달러 이하를 초과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려다 관세청에 적발된 이의 수도 급증함.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주류로 2008년 117건에서 2012년 8월 기준 37,366으로 무려 319배가 늘어났고, 이어 핸드백이 같은 기간 642건에서 9,187건으로 14배 넘게 늘어났음

Ⅱ	질의 (문제의식)

⦁관세 탈루를 목적으로 한 불법 대리반입이 급증하고 있음. 지인을 통한 대리반입의 경우 범죄사실에 대한 죄책감 정도가 떨어지는 게 현 행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동의하는가?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이 어떤 시각에서 접근해야 되겠는가? 대리반입은 알음알음을 통한 절세가 아니라, 납부해야할 세금을 고의적으로 탈세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출국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대리반입의 구체적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책자 등을 배포하는 방법은 어떠한가? 적극 고려해볼 의향이 있나?

⦁대리반입 감소를 위해 관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방안들을 살펴 보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음. 세관신고서에 대리반입 행위를 했을 때 가해지는 불이익을 단순 명시하거나, 출국장에 안내 화면을 트는 등 단순한 계도로는 탈세 유인을 억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 X선 검사 강화 등 물리적 단속력을 동원해 빠짐 없이 적발하고 최대 상한선의 벌금을 부과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들어오다가 관세청에 적발된 이가 2008년 1,489명에서 올해 8월 기준 69,431명으로 무려 46배 증가함. 특히 주류의 경우 같은 기간 319배 폭증. 관세청은 면세범위를 초과했을 경우 자진신고를 안내하고 있지 않나? 단 몇 년 만에 미신고로 적발된 이가 이렇게 치솟은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현재 우리나라의 면세한도액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적당한 수준인가? 면세한도액 상향 또는 유지에 대한 관세청의 입장은 무엇인가?

⦁또한 세관검사를 피하는 방법 등이 공공연하게 인터넷을 통해 공유되고 있음. 철저한 모니터링과 단속이 필요한데?

[참고자료]

면세범위를 초과했으나 자진신고하지 않아 관세청에 적발된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1~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산물	7	0.1	15	0.2	59	1	147	4	123	3
담배	60	1	367	6	3,092	30	2,113	26	2,240	27
의류	94	34	52	15	234	40	329	55	372	53
핸드백	642	249	335	134	2,965	766	4,654	1,263	9,187	2,175
화장품	57	10	38	3	390	15	778	39	1,059	56
시계	243	201	107	73	586	283	756	311	1,192	413
주류	117	8	998	31	8,324	209	22,216	367	37,366	551
기타	269	61	235	11	3,274	120	16,321	437	17,892	591
합계	1,489	564	2,147	273	18,924	1,464	47,314	2,502	69,431	3,869

대리반입 통고처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분	품목	적발건수	벌금액	인원수
2010년	핸드백	12	17	24
	시계	4	15	10
	귀금속	1	1	3
	합계	17	33	37
2011년	핸드백	56	55	112
	고급시계	18	20	36
	의류	3	3	6
	귀금속	1	1	2
	기타	3	5	6
	합계	81	84	162
2012년 1～8월	핸드백	145	132	292
	고급시계	36	52	73
	의류	3	3	6
	귀금속	8	8	16
	기타	2	3	4
	합계	194	198	391

지능적 대리반입 사례

동행출국 대리인을 통한 밀수사례

- 과거 동종 범칙전력이 있는 여행자가 세관 감시망을 피해 밀수할 목적으로 우범동행자와 함께 출국한 후, 동행관계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좌석번호를 다르게 하여 입국하면서 보톡스앰플 등 1,700여 점을 대리반입 시키려다 적발 (2012. 4)

2. 친족 등을 이용한 대리반입 사례

과거 밀수입 전력으로 세관 시스템을 잘 아는 여행자가 자신의 조카와 함께 출국한 후 새벽 입국시간대를 이용하여 조카를 통해 불법의약품(다이어트약) 35,000여정을 대리 반입시키려다 적발 (2012. 6)

일ㅇㅌ

다국적 기업의 국부유출 및 공정과세 저해 시도 행태 빈번!

특수관계 수입업체, 비특수관계 업체의 10분의 1 수준,

그러나 추징세액은 무려 3배 많아!

Ⅰ	현황

⦁다국적기업간 특수관계를 악용한 국부유출이 빈번해지고 있음. 이들은 수출자·수입자간 특수거래를 악용한 자의적 수입신고가격 조작시도로 국부유출 및 공정과세를 저해하고 있음

⦁다국적기업의 내부사정에 따라 국내 영업손실 발생시,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손실금액 보전을 통해 수입가격을 소급인하하여 조세탈루를 시도하고 반대의 경우 초과이익을 송금한 후 수입가격을 소급 인상 시도하는 등 수입가격을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실어나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 관세청은 이에 대해“향후 FTA확대로 관세가 Zero화 되는 경우 유사 시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대표사례 (기타 사례는 별첨참조)

⑴ BMW코리아

BMW코리아는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 종료된 후, 해당연도에 발생한 영업손실을 본사로부터 보전받은 후, 동 금액이 수출자와의 가격협상결과 기존수입가격을 인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청구함. 현재 270억 상당의 과세처분이 서울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등에 계류 중. 총 4건의 소송 중 한 건은 1심 승소, 나머지 3건은 1심 진행 중

⑵ 디아지오코리아

- 디아지오코리아는 세계 180여 개국에 진출한 주류회사로 윈저, 조니워커 등 유명위스키를 수입·판매하는 업체임. 디아지오는 수입가격을 경쟁사 대비 52%까지 인하한 뒤, 매출액이 대폭 증가함. 현재 디아지오는 관세청의 관세조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동시에 받고 있음

⦁실제 다국적기업 등 특수관계 수입업체는 2012년 9월 현재 5,413개로 60,551개인 비특수관계 기업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특수관계 기업들의 추징세액은 무려 2,852억에 달해 비특수관계 기업 추징세액 896억원에 비해 3배 가량 높았음. 이는 그만큼 특수관계 수입업체의 과세가격 조작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임

⦁관세청은“기업업심사 동향을 살펴본 결과 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에 의한 관세탈루 위험이 여전히 높고, 최근에는 수입가격을 조작하는 방식 외에 물품 수수료를 편법으로 지급하는 등의 탈세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관련 전담인력 및 예산은 매우 열악한 상황. 2009년까지 이를 전담하는 인력은 단 한 명도 없었고, 2010년 법인심사과에 관련 업무를 신설한 뒤 2012년 9월 현재도 본청 소속 3명이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형편임

Ⅱ	질의 (문제의식)

⦁고위험 다국적기업 등에 대해 별도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나? 관리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 가격조작행위가 탈루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적시차단이 중요함. 동의하는가? 정기 법인심사는 물론이고 수시 기획심사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현재 관세청은 BMW 코리아와 과세처분 취소소송 중임. 진행되고있는 4건의 소송 중 인천세관만 현재 1심에서 승소한 상황임. 다른 소송 건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향후 유사한 사례들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선례가 될 것. 얼마전에 실시한 관세조사 대상에 BMW코리아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해야 할텐데, 관세조사에 착수할 계획은 없다?

⦁BMW코리아, 디아지오코리아 등 다국적기업은 모두 국내 최대의 로펌인 김&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를 맡고 있음. 이처럼 막강한 자본력을 무기로 소송에 대응하는 다국적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세청도 관련 인력풀을 확충하고, 담당 인력

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하는데? 현재 다국적기업과 관련해 직원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운용 중인 프로그램이나 방안들이 있나?

⦁또한 최근에는 물품가격의 일부를 구매수수료, 연구개발비, 로얄티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고 과세가격에서 누락해 관세탈루를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가? 적발이 매우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책은? 조세탈루, 국부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으로 업무 협조가 이뤄지고 있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공조하고 있나?

[참고자료]

다국적 기업 등 특수관계 수입업체와 비특수관계 업체의 업체수, 수입액, 추징세액

업체수 (단위: 개)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9.
특수관계	5,149	5,378	5,691	5,839	5,413
비특수관계	55,539	59,243	66,164	69,660	60,551

수입액 (단위: 억불)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9.
특수관계	1,432	1,070	1,431	1,834	1,359
비특수관계	2,887	2,282	3,040	3,816	2,736

추징세액 (단위: 억원)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9.
특수관계	523	794	2,725	2,852	666
비특수관계	685	1,030	555	896	1,078

다국적 기업의 가격조작 백태

업체 (업종)	구체적 사례	적발경위	조치결과
A사 (주류)	•고세율 품목(약 155%)에 대한 저 가신고	•기존 수입가격을 절반 이하 가격 으로 인하하여 신고	•저가신고분에 대한 추징 및 및 소송진행중
B사 (의류) C사 (유통)	•비과세대상 구매수수료 명목으로 물품대금 송부	•구매수수료만큼 과세 가격 인하 를 주장하며 경정청구	•경정청구 거부에 따른 심판청구 (B사) 및 소송 진행중(C사)
D사 (통신)	•관세0% 물품을 수입・판매후 가 격을 소급 인상	•수입가격 소급인상분을 증액 수 정신고	•증액 수정신고 거부 및 과세가 격 재산정통보
E사 (의류)	•비과세대상 마케팅료 명목으로 물품대금 송부	•관세조사 과정에서 수수료 송금 사실을 적발	•과세처분 및 심판청구 진행중
F사 (화학)	•비과세대상 기술료 명목으로 물 품대금 송부	•관세조사 과정에서 기술료 송금 사실을 적발	•과세처분 및 심사청구 진행중
G사 (자동차) H사 (자동차) I사 (자동차) J사 (명품)	•특수관계자간 사후보상약정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국내영업실적에 따라 당해연도 수입물품가격을 소급조정(인상/인하)	•(G사)소급인하분에 대한 경정청 구 제기 및 소급인상분에 대하여 증액수정신고 시도 •(H사, I사)관세청에 질의 •(J사)수입물품 과세가격사전심사 신청	•(G사)경정청구 거부에 따른 소송 대응 및 수정신고 거부 •(H사, I사)질의결과 회신 및 회신 결과 수용 •(J사) 사전심사 진행중

특수관계를 악용, 수입가격을 조작할 위험이 큰 ‘본·지사간 수입거래’ 진행사항 및 결과

구분	주요 적발 사항	진행사항
6개 업체	ㅇ 추징(8억원) ㅇ 원산지표시 부적정(76억원) ㅇ 외국환거래법위반(불법상계 36억원) ㅇ 안전품질표시 미이행(약 25백만원)	종결
2개 업체	적발사항 없음	종결
3개 업체	ㅇ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영향 여부 확인 후 추징 여부 결정	진행중

(2012. 6 – 9 현재까지)

일ㅇㅌ

최근 5년간 결손처분액 15.7% 달해

올해 상반기 장기, 고액 체납자 이미 작년 수준 상회!

Ⅰ	현황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체납발생액은 1조8,256억원으로 그 중 결손처분액은 무려 2,869억원으로 무려 15.7%에 달함. 특히 결손처분액 2,869억원 가운데 채권회수액은 고작 18억원에 불과함. 또한 현금 정리실적의 경우 2009년 이후 매년 줄어들고 있어 관세 누수가 상당한 수준

관세 등 체납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이월 체납액	신규 체납액	총체납액		정리실적				미정리 (연말)
			건수	금액	계	현금	결손	기타
2008	3,205	1,922	92,361	5,127	2,387	1,287	748	352	2,740
2009	2,740	2,278	88,516	5,018	3,780	1,913	1,481	386	1,238
2010	1,238	1,879	82,651	3,117	1,833	1,254	372	207	1,284
2011	1,284	1,608	86,925	2,892	1,462	1,135	267	60	1,430
2012.6	1,430	672	66,113	2,102	518	497	1	20	1,584

결손처분 후 채권회수 금액 (단위: 억원)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6
결손처분액	748	1,481	372	267	1
채권회수액	2.5	1.0	4.0	10.2	0.3

⦁3년 이상 장기체납자와 고지건별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도 크게 증가했음. 올해 6월 기준, 장기체납자는 모두 910명으로 이미 지난해 836건을 넘어섰으

며 아직 상반기에 불과함에도 체납액은 지난해 400억원을 초과한 460억원에 달함. 동시에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수도 119명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초과했고,  체납금액은 592억으로 2008년 이후 정점을 찍음

3년이상 체납자 현황 (단위: 명, 건, 억원)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6
인원	1,358	1,201	1,043	836	910
건수	15,982	12,486	11,273	10,525	11,696
금액	1,538	596	397	400	460

50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 (단위: 명, 건, 억원)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6
인원	146	96	101	101	119
건수	830	344	300	331	402
금액	1,365	449	466	511	592

⦁이처럼 관세 체납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정작 출국규제는 감소하고 있음. 이는 2008년 6월 28일 여권법 개정 시행으로 체납자의 여권발급제한 근거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관세체납자의 여권발급제한이 일괄해제된 데 따른 것임

출국규제 실적 (단위: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6
인원	43	9	12	12	5

⦁관세체납자 출입국 현황을 보면 올해 6월까지 무려 234명의 관세체납자가 출국을 했으며, 2009년 이후 1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이들 가운데 5회 미만 출국한 자는 2010년 72건, 211년 156건, 2012년월 기준 122건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관세체납자 출입국 현황 (단위: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6월
체납액 출국회수	1천 만원 미만	1천 만원 이상	소계	1천 만원 미만	1천 만원 이상	소계	1천 만원 미만	1천 만원 이상	소계	1천 만원 미만	1천 만원 이상	소계	1천 만원 미만	1천 만원 이상	소계
10회이상	40	17	57	270	11	281	23	13	36	3	8	11	2	-	2
5회이상	132	36	168	119	37	156	61	26	87	12	28	40	1	3	4
5회미만	560	92	652	347	71	418	384	72	456	125	156	281	106	122	228
합계	732	145	877	736	119	855	468	111	579	140	192	332	109	125	234

⦁지난 2010년 1월부터 체납자 전체에 대해 입국시 여행자 휴대품 검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외여행 입국시 휴대품 검사를 받은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의한 수납실적은 참담한 수준임. 특히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자진납부자는 2010년 789명, 2011년 213명으로 크게 감소한데 이어 올해 6월까지 불과 44명만이 자진납부함

해외여행 입국시 휴대품 검사를 받은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의한 수납실적 (단위: 명, 백만원)

구분(체납액 기준)		2010	2011	2012.6
1천만원미만	인원	540	412	140
	금액	174	171	66
1천만원이상	인원	789	213	44
	금액	1,492	1,821	917
합계	인원	1,329	625	184
	금액	1,666	1,992	983

Ⅱ	질의 (문제의식)

⦁최근 5년간 체납발생액 중 결손처분액이 15.7%에 달하고 있음. 결손처분액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관세 징수에 미치는 손실이 결코 적지 않은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관세청은 범칙사범 채권확보 강화를 위해 조사착수단계에서 재산보전조치(보전압류) 협조체계를 올해 3월 구축했음.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관세청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관세청이 실시 중인 정책을 묻는 본 의원의 질문에 직접“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포상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함. 그러나 본 의원이 제출받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최근 5년 동안 단 한 건도 신고건수가 없음.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거짓을 말 한 것인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개선방안은?

⦁현재 고액체납자 특별조사기간이 1년에 2회 운영으로 한정. 조사대상 기간 이에의 기간에 재산변동이 있을 경우 포착이 어려워 체납정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5000만원 이상 체납자들에 대해 출국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음. 그러나 규제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고, 지난 2008년부터 여권발급 제한제도가 폐지돼 출국규제 인원이 대폭 감소함. 당시 여권발급 제한이 폐지된 이유가 무엇인가?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납부를 기피한 채 골프여행 등을 위해 연간 수십 차례나 해외를 드나드는 고의적 체납자들에 대해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입장은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