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태원 (새누리당 고양덕양을) 2012. 10. 1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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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민자기숙사 국립대 민자기숙사보다 2배 비싸

- 대학기숙사 수용률 16.1% 불과

- 경기도 철도부지 등 활용 연합기숙사 건립 확대해야

대학기숙사 수용률은 16.1%수준으로 매우 낮아 지방출신 대학생,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교 인근 원룸에 거주하는 등 정주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

특히 최근 사립대에서 확대하고 있는 민자기숙사의 경우, 기숙사비가 월 30~40만원으로 과도한 등록금문제와 연계되어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사립대학 등록금은 年 769만원으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389만원) 대비하여 198% 수준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자기숙사 설립현황 및 평균 기숙사비’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전국에는 51개의 민자기숙사(국립 31개, 사립19개)가 운영 중이며, 민자기숙사의 한 달분 1인실 평균 기숙사비는 34만원, 2인실 22만원, 3인실 19만원, 4인실은 22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대와 사립대를 비교해보면, 국립대의 1인실 한달 평균 기숙사비는 25만원이지만 사립대는 47만원이고, 2인실의 경우에는 국립대는 16만원이지만 사립대는 32만원으로 2배 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학진흥재단에서는 학생들의 기숙사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토부와 공동으로 국공유지 또는 사립대학 법인부지 등에 공공기금(사학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여 여러 대학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를 건립하고 있다.

방값은 평균 월 24만원 하는 일반 기숙사보다 20%쯤 싼 19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첫 연합기숙사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국유지(3418m²)에 들어서며,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대학생들에게 안정된 주거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은 잡념 없이 공부에 전념하게 해주는 최고의 장학제도이다. 서울 인근 경기도 철도부지 등에 연합기숙사 건립 확대를 통해 저소득 가구와 지방 출신 대학생들이 기숙사비 인하 효과와 대학들의 기숙사 공급한계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학생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기숙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대학이 해야 할 일이다. 전국 사립대가 쌓아놓은 적립금이 7조원이 넘고 그중 절반이 건축에 쓰이게 돼 있지만 많은 대학이 기숙사는 투자 대비 효용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기숙사를 지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별 첨]

<2012년 대학설립별 평균 기숙사 수용률>

(단위 : %)

구분	사립대학	국립대학	공립대학	전문대학	대학전체
기숙사 수용율	16.6	21.2	16.1	10.7	16.1

<2012년 민자기숙사 설립현황 및 평균기숙사비>

(단위 : 천원)

구분	1인실 기숙사비	2인실 기숙사비	3인실 기숙사비	4인실 기숙사비
민자기숙사(한달분)	338.0	218.2	186.5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