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한도대출 자금으로 은행들 잇속만 챙기나

일반대출보다 더 높은 이자 매기는 총액한도대출 -

□ 현황과 문제점

○ 총액한도대출제도는 한국은행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유인 확대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총 한도를 정하여 은행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대출하는 제도로 1994년 3월에 도입.

	- 금융기관별 총액한도 : 은행별 중소기업에 대한 대상자금 취급실적을 기준으로 각 은행(시중, 지방, 특수은행)의 본점에 배정 - 지역본부별 총액한도 :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은행의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과 지역별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각 지역본부에 배정 - ‘12년 10월 현재, 금융기관별 총액한도자금(C1 자금) 4조원, 지역본부별 총액한도자금(C2 자금) 4조 9,000억원, 예비한도 1,000억원으로 구성 *영세자영업자대출 연계 특별지원은 ‘12년도 신설(1조 5,000억원)

<총액한도대출 추이>

배정월	‘01.1	‘02.10	‘07.1	‘07.7	‘08.11	‘09.3	‘10.7	‘11.1	‘12.10
총한도*	11.6	9.6	8.0	6.5	9.0	10.0	8.5	7.5	9.0
* 배정 유보분 포함

○ (지켜지지 않은 중소기업대출비율) 한은은 신용도와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금융자금 접근성을 확충해 주기 위하여 ‘65년 4월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를 도입.

- 은행대출이 중소기업에 우선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부담 없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은행의 자금 배분을 유도, 미준수시 총액한도대출금 축소

- ‘12년 9월 현재, 기준을 순주하지 않은 미준수 금액이 약 1.2조원 수준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음

(기간중 월평균, 억원, 개)
		2008	2009	2010	2011	20121)
미준수은행		5	7	9	10	9
미준수금액		5,004	9,927	8,010	18,312	11,950
	총액한도 차감	1,496	3,274	3,293	6,523	4,972
주 : 1) 2012년은 9월까지임

○ (저리자금 전달효과 미흡-은행들의 이자놀이 수단) 한은은 시중은행에 1.5%의 금리로 총액한도대출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은행의 조달 금리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그러나 시중은행들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를 보면, 은행이 자체적으로 조달해 대출하는 일반대출 금리보다 총액한도대출 대출의 금리가 ’10.12(4Q)에는 △0.15%p, ’11.3(1Q) △0.02%p, ’11.6(3Q) △0.03%p 씩 더 높게 나타나 시중은행들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스러운 상황임.

- 은행은 예금, 채권, 차입금, 주식 및 출자지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중 예금이 가장 높은 비중 차지. 2010년 은행의 수신금리 2.85% 수준이었음

<17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 비교> (신규취급분 기준)

( 단위 : % )
구 분	’10.12(4Q)	’11.3(1Q)	’11.7(3Q)
일반중소기업 평균 대출금리(분기별) (A)	5.59	5.93	6.01
총액한도대출 평균 대출금리 (B)	5.73	5.95	6.04
차이 (A) - (B)	△0.14	△0.02	△0.03

* 총 17개의 예금은행 평균치(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산업은행)

○ (중소기업 금융 사각지대 해소) 한은은 총액한도대출과 관련해 낮은 지원 금리 수준과 자금용도 측면에서 정책금융이 없더라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어 정말 필요한 기업에는 ‘그림에 떡이다’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최근 지역본부 배정금액에 대해 低 신용등급 기업 대상으로 배정하도록 정책을 변경함.

- 한은은 지역본부 총액한도대출에 대해, ‘12년 8월부터 금융감독원의 기업 신용등급 기준 1~15등급 中 8등급 이하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대출하도록 결정.

□ 질의 및 제언

○ (시중은행의 이자놀이 수단-총액한도자금은 눈먼 돈?) 시중 은행에 의해 간접대출이 이루어지면서 총액한도대출금이 의도한 만큼의 저금리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은행이 예금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자금의 금리는 2010년 2.85%수준으로 총액한도대출 자금의 금리보다 1%이상 높은 수준이었음. 은행들은 이렇게 낮은 금리를 제공받았지만, 중소기업에 대출할 때는 은행 자체조달을 통한 일반대출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를 메겨 손쉽게 이윤(폭리)을 취하고 있는 것임.

실제, 은행의 일반 중소기업대출 금리보다 총액한도대출의 금리가 ’10.12(4Q)에는 △0.15%p, ’11.3(1Q) △0.02%p, ’11.6(3Q) △0.03%p 씩 더 높게 나타났는데,

총재께서는 이 같은 문제가 왜 일어난다고 보시는지, 그 견해와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규정 미 준수 은행 제재) 한은은 금융기관이 총액한도대출을 부적절하게 운영할 경우, 대출금을 중도에 회수하거나 익월 총액한도대출에서 부적절 운영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부당수혜금액 × 2배수)으로 제재하고 있으나, 좀처럼 부당수혜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부당수혜금액 회수 현황 : ‘10년도 65억원, ’11년도 16억원, ‘12년 6월 61억원

한은은 감독권을 가진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총액한도대출금의 차감 외에 벌금 부과, 지점설치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부과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총액한도대출제도의 폐지 논란) 지난 ‘05년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박승 前 총재는 “총액한도 대출제도는 폐지되어야 하지만, 중소기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음.

또 ’12년 3월 국회입법조사처(「총액한도대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서도 총액한도대출은 한은 본연의 업무라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와 한은법 개정으로 인해 새롭게 부여받은 ‘금융안정’의 수단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참 고>

○ 중소기업대출 구분 오류 등에 따른 총액한도대출 제재 현황

(적수기준, 조원)

검사1) 연도	검사 은행	부당 수혜금액	제재금액 (부당수혜금액×2)
2010	은행1	0.55	1.1
	은행2	0.35	0.7
	은행3	19.75	39.5
	은행4	0.2	0.4
	은행5	0.1	0.2
	은행6	2.6	5.2
	소계	23.55	47.1
2011	은행1	7.55	15.1
	은행2	0.1	0.2
	은행3	3.65	7.3
	은행4	0.3	0.6
	은행5	18.5	37.0
	은행6	2.95	5.9
	은행7	0.65	1.3
	소계	33.7	67.4
20122)	은행1	0.7	1.4
	은행2	0.8	1.6
	소계	1.5	3.0

주 : 1) 공동검사 실시 기준(금감원 단독검사 포함)

2) 1⁓8월중

3) 적수 산출방법 : 제재금액 × 위규일수

자료 : 한국은행

○ 국내은행의 기업 대출금리 현황 (신규 취급액 기준)

< 국내은행 분기별⁲ 차주별 대출금리 >

기 간	신규취급액 기준 대기업대출금리(%)	신규취급액 기준 중소기업대출금리(%)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금리(%)
2009년 1분기	5.79	5.61	5.73
2009년 2분기	5.52	5.45	5.48
2009년 3분기	5.54	5.67	5.72
2009년 4분기	5.60	5.89	6.00
2010년 1분기	5.53	5.95	5.91
2010년 2분기	5.16	5.57	5.26
2010년 3분기	5.24	5.62	5.20
2010년 4분기	5.08	5.59	5.15
2011년 1분기	5.54	5.93	5.32
2011년 2분기	5.41	6.01	5.46
2011년 3분기	5.56	6.07	5.57
2011년 4분기	5.50	6.00	5.51
2012년 1분기	5.43	5.96	5.70
2012년 2분기	5.43	5.86	5.48

* 총 17개의 예금은행 평균치(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외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제주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수협중앙회,산업은행)

* 2011.3월 개정된 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은 금융기관의 전산 시스템 정비 등에 별도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므로 추후, IMF의 통화금융통계 매뉴얼 개편작업에 따른 조사표 개편 시 일괄하여 개편, 조사에 반영할 예정

자료 : 2012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 총액한도대출 대출금리 현황 (신규취급 기준)

<금융기관의 총액대출한도 지원대상대출 금리>

( 단위 : % )
금융기관	2010.12월	2011.3월	2011.7월
우 리	5.54	5.96	5.82
제 일	5.38	5.66	6.43
신 한	4.85	5.14	5.20
외 환	5.66	5.87	5.99
씨 티	4.95	5.27	5.61
하 나	5.51	5.28	5.38
국 민	5.34	5.82	5.98
시중은행평균	5.32	5.57	5.77
기 업	5.48	5.87	5.72
농 협	5.90	5.54	5.48
수 협	5.77	6.28	6.41
산 업	5.55	6.09	5.93
특수은행 평균	5.68	5.95	5.89
대 구	5.73	5.73	5.72
부 산	5.84	6.11	6.25
광 주	6.64	6.56	6.92
제 주	6.31	6.67	7.09
전 북	6.33	6.71	6.08
경 남	6.55	6.58	6.66
지방은행평균	6.23	6.39	6.45
전체평균	6.73	5.95	6.04

자료 : 2011년 국정감사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