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10월 22일(월)
		“국민을 건강하게, 사회를 건전하게, 개인을 행복하게” 2012국정감사 – 광주경찰청
	오늘의 국감 112 전화 불통 매달 460건 자율방범대 활성화 실질적 지원 필요 성범죄 증가 속, 검거율 매년 하락 대덕구 국회의원 박 성 효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62-1 우성사료빌딩 3층, 국회의원회관 661호 / T.02-788-2363

2012 국정감사 - 광주경찰청

광주경찰청, 112 전화 불통‘매달 460건’

2012년 10월 22일(월) <보도자료>

최근 묻지마 범죄 등과 같은 각종 강력·흉악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경찰청의 112 전화 처리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효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새누리당)이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2년 상반기 광주경찰청 112 전화 현황 관련 자료에 의하면, 광주경찰청은 112 전화 처리능력 부족으로 2012년 1월에서 6월까지 올해 상반기에 걸려온 112 전화 292,204건중 경찰관과 통화조차 못하고 끊긴 112 전화가 2,760건으로 매월 평균 460건이나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통화 대기중에 끊긴 112 전화 2,760건중 10%만 범죄상황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시도했으나 광주경찰청의 112 전화 처리능력 부족으로 바로 통화가 안되서 대기중에 범죄자에 의해 강제로 끊긴 전화로 상정하면 2012년 1월에서 6월까지 올해 상반기에만 270여명의 불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박의원은 “최근 각종 강력·흉악 범죄의 발생으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와 마주 했을 때 긴급하게 112 전화를 했으나, 광주경찰청의 112 전화 처리능력 부족으로 불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광주경찰청의 112 신고센터 개선과 112 전화 증설 및 112 신고센터 근무자의 근무여건 향상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을 건강하게, 사회를 건전하게, 개인을 행복하게”
	2012 국감 광주경찰청

□ 광주경찰청 112 전화 불통 ‘매달 460건 ’

❍ 112 전화 처리능력 부족으로 불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최근 묻지마 범죄 등 각종 강력·흉악 범죄가 발생있는 상황에서 광주경찰청의 112 전화 처리능력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2012년 상반기에 광주경찰청에 걸려온 112 전화 292,204건중 통화 대기중 끊어진 전화가 2,760여건으로, 매달 평균 460건 정도가 아예 경찰과 통화조차 못한 것임.

< 2012년 상반기 광주경찰청 112 전화 현황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계	47,923건	45,097건	48,376건	48,655건	51,692건	50,461건	292,204건
신고전화	47,461건	44,710건	47,914건	48,162건	51,237건	49,960건	289,444건
통화대기중 끊긴 전화	462건	387건	462건	493건	455건	501건	2,760건

❍ 통화 대기중 끊긴 전화 2,760건중에 10%만 범죄상황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시도했으나 범죄자에 의해서 강제로 끊긴 전화로 상정해도, 광주경찰청의 112 전화 처리능력 부족으로 2012년 상반기에만 270여명의 불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 상황임.

국민들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112 전화가 경찰의 처리능력 부족으로 실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끊어지는 상황에 대한 광주경찰청장의 112 처리능력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질의 사항

□ 자율방범대 활성화 실질적 지원 필요

❍ 경찰과 함께 하는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읍·면·동 단위로 조직된 봉사단체로서 경찰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경찰과 합동순찰을 하거나 3~5명이 한조로 자체순찰을 하면서 취약시간대 범죄예방활동·청소년 선도활동 등과 같은 활동을 주로 하고 있음.

·광주광역시의 경우 66개 1,222명의 자율방범대가 경찰과 함께 활동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음.

❍ 자율방범대도 활동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필요

·이처럼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에 조끼·방범봉·X-밴드 등과 같은 경찰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라도 지원해야하는데 아무런 지원도 없는 상황임.

·반면에 녹색어머니회 등과 같이 자율방범대와 유사한 성격과 활동을 하고 있는 일부 단체에는 간담회비와 물품비 명목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똑같은 지역사회 봉사단체인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안하는 것은 문제임.

< 녹색어머니회 예산 배정 현황 >

구분	2010년	2011년
금액	14,041,500원	6,580,000원

자율방범대는 경찰을 지원하거나 보조하고 때로는 부족한 경찰력을 대신해서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하고 있는데, 녹색어머니회처럼 예산 지원이든 장비 지원이든 어느 정도의 적정 지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질의 사항

□ 성범죄 증가 속, 검거율 매년 하락

❍ 성범죄는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중대범죄

·최근 잇따른 성범죄 발생으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음.

·특히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강력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로 근절해야 하는 중대범죄임.

·그런데 광주경찰청의 경우 성범죄 발생건수는 2009년 568건 2010년 673건 2011년 794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검거건수와 검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성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

구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계	강간	추행	계	강간	추행
2009년	568	101	467	574	98	476	101.1%
2010년	673	130	543	577	115	462	85.7%
2011년	794	135	659	646	117	529	81.4%

최근 각종 강력·흉악 범죄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들은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까지 함께 느끼는 상황에서, 광주경찰청장의 성범죄 척결대책은 무엇인가?

질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