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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12년10월5일(금)

이명수의 국감활동 (4)

국토해양부 청사 內 불법도청 방지 문제 점검

국토해양부 청사, 부동산 투기 등 개발정보 취득 위한 불법도청에 취약

외국투기자본의 최신 국내투자지역 정보 취득 위한 불법도청 시도 의혹

국토해양부 및 각 산하기관에 대한 대도청 방어시설 시스템 도입 시급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국토해양부는 개발과 관련된 정보로 인해 불법도청의 주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정기검사로는 불법도청을 방지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예하 별도조직에 대한 도청 방어 시설 및 보완계획 수립 필요”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5일(금)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국토해양부 청사 內 불법도청 방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국토해양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장관실, 차관실, 각급 기관장실’ 등의 제한구역과 상황실, 전산실 등의 통제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42조(보호구역) 4항 3호에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방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대한 도청방지시설이 설치여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방송과 언론에서 민간도청 사례와 공공기관에 대한 도청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국토해양부 예하 별도조직 중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공공주택건설추진단 등 일부는 부동산 투기 등 금전적 이해관계를 목적으로 불법도청이 시도될 개연성이 높다.”고 하면서, “국토해양부 예하 별도조직에 대한 도청 방어 시설 및 보완계획 수립도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1년에 정기적으로 국가정보원에 의뢰하여 대도청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시설에 대해 출입제한 및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국토해양부는 개발과 관련된 정보로 인해 불법도청의 주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정기검사로는 불법도청을 방지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에, 도청방지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며 도청방어에 대한 대책마련을 재차 촉구하였다.

<참고자료>

1) 국토해양부 대도청 측정 실시 현황

기관명	측정일자	대도청 측정 장소	측정기관
국토해양부(본부)	‘11.2.10	장관실, 1차관실, 2차관실 교통상황실, 대회의실, 소회의실	국가정보원
	‘12.2.7	장관실, 1차관실, 2차관실, 대회의실, 소회의실, 통신실 국가교통정보센터,	“

※ 금년 12월 말까지 세종시 신청사로 이전 후 정보원과 협의 대도청을 실시할 예정임

2) 국토해양부 소속기관 대도청 실시현황

기관명	측정일자	측정장소	측정기관
동해지방 해양항만청	‘11.7.25	임시청사(청장실, 통신실, 회의실,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12.8.30	청사신축으로 국가정보원에 대도청 측정 의뢰
여수지방 해양항만청	‘11.12.30	도청전문업체에 의해 시설안전 점검	(주)참씨큐리티
울산항만공사	‘11.10	청사신축으로 사장실, 회의실 등 사무실 전반 도청측정 실시	국가정보원
한국철도 시설공단	‘11.7.21	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이사장실, 부이사장실, 기획혁신본부장실, 경영지원안전실장실, 상황실
한국수자원공사	수시	임원실 및 회의실에 대한 불법도청 여부 수시 점검	자체점검
한국토지 주택공사	‘10.8.16	통신실, 교환실 및 일부부서	코세스 코리아(주)
	‘11.6.13	통신실, 교환실 및 일부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