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2012. 10. 12(금)			문의 : 02-788-2571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일표		보도자료

가짜석유 과징금, SK에너지가 최고

최근 4년간 가짜석유 과징금 398억 3천만원

SK 114억5천, GS 83억8천, 현대오일 60억7천, S-Oil 56억

최근 4년간(2008년-2011년) 가짜석유제품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398억 3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일표 국회의원(인천 남구 갑)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짜석유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까지 가짜석유에 부과된 과징금은 모두 398억 3천만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SK에너지가 114억 5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폴별로 분석하면 SK에너지가 114억 5천만원, GS가 83억 8천만원, 현대오일뱅크 60억 7천만원, S-오일이 56억원이며, 무폴주유소 63억 9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시도별로는 충남이 122억 3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경기 100억 6천만원, 경북 26억 6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은 “가짜석유로 연간 1조원 이상의 세금을 탈루되고, 국민의 재산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와 경쟁력 추락까지 우려된다”며,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고, 징수된 과징금은 석유제품 품질관리에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별 가짜석유 과징금 부과 현황

(단위 : 만원)

년도 POLE	2008	2009	2010	2011	합계
현대오일뱅크	212,200	97,500	183,318	114,250	607,268
SK에너지	385,750	217,250	299,500	243,000	1,145,500
GS칼텍스	401,900	87,500	193,900	155,000	838,300
S-오일	226,000	60,500	141,810	132,500	560,810
무폴	220,000	54,500	170,600	194,300	639,400
폴확인X	-	9,500	31,200	124,600	165,300
기타	-	2,000	12,000	12,500	26,500
합계	1,445,850	528,750	1,032,328	976,150	3,983,078

□지역별 가짜석유 과징금 부과 현황

(단위 : 만원 )

연도 지역	2008	2009	2010	2011	합계
강원	25,750	26,000	18,500	22,500	92,750
경기	186,300	164,000	363,450	292,700	1,006,450
경남	28,800	27,000	74,750	41,500	172,050
경북	34,250	55,500	64,000	112,500	266,250
광주	13,000	36,000	75,600	43,500	168,100
대구	14,000	16,500	49,000	20,800	100,300
대전	15,500	24,750	50,650	22,900	113,800
부산	18,000	14,000	7,018	10,000	49,018
서울	23,000	-	39,000	92,500	154,500
울산	32,500	3,000	17,500	10,000	63,000
인천	4,000	22,000	60,000	25,000	111,000
전남	50,500	24,000	41,610	52,250	168,360
전북	43,750	37,500	31,000	32,000	144,250
충남	917,000	50,000	108,750	147,500	1,223,250
충북	39,500	24,500	31,500	45,500	141,000
제천	-	4,000	-	-	4,000
제주	-	-	-	5,000	5,000
합계	1,445,850	528,750	1,032,328	976,150	3,983,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