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18. -  환경부 국정감사】

올 상반기 전국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유출 가능성 28%

- 환경부 “지하수 오염과는 무관”… 믿을 수 있나

- 2년 연속 침출수 유출 가능성 높은 지역 충남(5곳), 경기‧강원(각 3곳씩)

▢  민주통합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2012년 상반기 ‘가축 매몰지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전국 가축 매몰지 중 27.8%(288곳 중 80곳)에서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하수 오염이 침출수의 영향이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은 믿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88곳 조사대상 중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곳은 21곳, 지속관찰이 필요한 곳은 59곳으로, 전체의 27.8%인 80곳에서 침출수 유출이 우려된다고 나타났다.

<2012 상반기 가축 매몰지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결과>

	합계	유출가능성 높음	지속관찰	유출 없음
매몰지 수	288	21	59	208
비율	100%	7.3%	20.5%	72.2%

-  침출수 유출 평가는 암모니아성질소, 염소이온 등으로 그 가능성을 판단한다. 상반기 매몰지 주변지역 조사 결과, 질산성질소 항목을 제외하고는 침출수 유출이 의심되는 매몰지에서 주요 지표항목의 평균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  특히 암모니아성 질소의 경우 유출이 없는 지역에서는 1.5mg/L였으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그보다 64배나 높은 96.04mg/L가 검출되었다.

<2012년 상반기 매몰지 주변 검출 물질 평균 농도>

분석항목	유출가능성 높음	지속관찰	유출 없음
암모니아성질소(mg/L)	96.04	30.1	1.5
질산성질소(mg/L)	4.16	9.36	7.81
염소이온(mg/L)	97	117	44.5
전기전도도(㎲/cm)	1445	1344.5	396

▢ 의원실에서 「2012년 상반기 지하수관정 수질조사」결과와 「2012년 침출수 주변지역 영향조사」결과를 비교해본 결과,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은 21곳 매몰지의 주변 지하수관정 184개 중 33%에 해당하는 61개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

-  홍영표 의원은 “환경부는 지난 8월 매몰지 주변 지하수 조사결과, 침출수의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사보고서에서 유출이 가능성이 높은 21곳의 주변 지하수관정의 33%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침출수가 지하수 오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2012년 상반기 내부관측정(매몰지 내부)의 수질 조사 결과, 2011년에 비해 검출 물질의 최대치와 평균이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경계부 관측정의 검출 물질의 최대치 또한 더 높아졌으며, 암모니아성질소의 경우 최대치가 2011년 414.6mg/L에서 2012년 2,945mg/L로 7배나 증가하였다.

-  이에 홍의원은 “내부관측정의 물질 농도 증가는 이미 매몰지 내부에서 가축 사체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되어 침출수가 많이 발생했다는 증거이며, 일부 경계부에서 그 농도가 매우 높게 나왔기 때문에 침출수 유출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2011년~2012년 상반기 관측정 조사 결과>

분석항목	내부 관측정 조사결과				경계부 관측정 조사결과
	2011년도		2012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암모니아성질소 (mg/L)	7,489.00	876.60	26,433.0	2,247.10	414.6	33.1	2,945	18.12
질산성질소 (mg/L)	96.0	11.9	721.6	22.3	91.4	16.3	205.2	11.3
염소이온 (mg/L)	784	231	3,220	384	446	74	572	57
전기전도도 (㎲/cm)	18,650	5,065	6,145	7,939	3,330	833	9,222	631
총유기탄소 (mg/L)	-	-	123,200	7,603.3	-	-	9,999.0	34.4

▢  올해는 작년에 조사하였던 기존 198개소와 신규 102개소, 총 300개소를 조사하여 288개의 결과를 얻었다. 그 결과, 작년 침출수유출가능성이 높던 21곳 중 경기, 강원, 충남, 충북 등의 16곳에서 2년 연속으로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 2011년 300개 조사 결과, 유출 가능성 높음: 71곳, 지속관찰: 58곳

<침출수 유출 가능성 높은 지역>

지역	매몰지 개소 수	2년 연속 유출가능성 높음
경기	8	3
강원	3	3
충남	5	5
충북	1	1
전남	1	1
경남	1	1
경북	2	2
합계	21	16

-  홍의원은 “같은 지점에서 2년 연속으로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게 나왔다면, 해당 지자체에서 그 매몰지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며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침출수 유출이 확인 된 매몰지는 이전하거나, 사체를 소각하는 등 더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환경부는 전국 매몰지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세워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전국 매몰지 4,799개소(구제역 4,583개, AI 216개) / 2011년 300개 조사, 2012년 300개 조사

문의: 조남혁 비서관 (02-784-3145 / 010-4761-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