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2.10.11(목)
		첨부유무
		담 당	김현목 보좌관
		전 화	02-788-2005
		이메일	65pine@hanmail.net
의원회관 525호 강동원 의원실 Tel 02-784-2577 Fax 02-788-0104 E-mail 525kdw@hanmail.net

국회 문방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질의

- 한국관광공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 대상기관 : 한국관광공사

1. 관광공사 추진하는 사업마다 분양실적 저조해 2,488억 묶여

- 무늬만 1조5000억 대형사업,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내장산리조트 지지부진

◯ 해남오시아노,1조1800억(공사 2,445억원, 정부1,058억원, 민자8,306억원)규모

◯ 내장산리조트, 3150억(공사 440억원, 정읍시 333억원, 민자 2367억원) 규모

◯ 한국관광공사, 두 사업으로 분양(투자자) 실적 저조해 2448억 묶여

◯ 회수 못한 투자비용, 매년 적자 23억은 한국광관공사 재정에 악 영향

◯ 해남오시아노 194만4259m² 중 42.9%인 83만4771m² 분양 150억 회수

◯ 내장산리조트 115만0940m² 중 1%인 1만1660 m² 분양, 30억 중 15억 완납

◯ 해남오시아노 8,306억 민자유치 계획 중  535억 골프장 뿐

◯ 내장산리조트 2367억 민자유치 계획 중 짓지 않은 연수원이 전부

◯ 해남오시아노 내장산리조트 개발사업, 무늬만 1조 4949억 대형 프로젝트

◯ 사업지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 지역경제 활성화와 한국관광 진흥에 기여할 방안 조속히 찾아야

2. 관광공사, MB 정권말기 항명하나, 면세점 폐쇄계획 철회

- MB 특보 출신 이참 사장 3년 동안 뭐했나, 불합리한 정책이라도 OK ?

◯ 한국관광공사, MB 정권말기 항명, 면세점 폐쇄 계획 철회

◯ MB정권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으로 인천공항 면세점 철수 확정적

◯ 공사,3년간 뭐했나 면세점 폐쇄하면 150억 수익재원처 사라진다면서

◯ MB 특보 출신 이참 사장, 불합리 정책도 MB정권이라면 OK

3. 해외지사 관리엉망, 일부지사 현지직원 인사관리 기록조차 부실

〇 한국관광공사 29개 해외지사, 주재원 81명, 현지직원 84명 총 165명 근무

〇 일본지사의 경우, 현지직원의 인사기록을 기록하지 않거나 현지직원의 근태관리        및 사무실 임차관리를 미등재 부실관리

〇 일본지사, 관광객 모객활동 목표대비 30%달성, 실적저조

○ 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 지사는 일부 자산을 대장에 등록하지 않고 누락

○ 블라디보스톡 지사, 총 41건에 대해 경비 집행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

○ 제대로 경영관리가 되지 않고 실적관리도 되지 않는 해외지사 철저히 관리해야..

4. 관광공사, 강변 10대 명품사업은 사실상 4대강 홍보 사업에 불과

〇 관공공사가 개발한 강변 10대 명품사업, 매 상품마다 4대강 보를 거쳐가는 상품

〇 MB 정권이 치적쌓기 일환으로 강행해 환경파괴 초래한 4대강 사업 거꾸로 홍보

〇 10대 명품코스라고 개발해 놓고, 관광공사가 버스임차료 등 2억원을 지원해,,

○ 일부 광고비지출하며 홍보했지만 명품코스 상품은 관광객이 단 한명도 없어..

○ 이참 관광공사 사장, 한나라당 한반도 대운하 특별위원회 특보로 활동경력 반영

5. 관광공사 자회사 GKL, 장애인고용의무비율 5년째 미달 !

〇 2011년 5천 2백억원 매출, 630억의 당기순이익을 얻는 회사

〇 장애인고용의무비율 5년째 미달

〇 2008년 17명, 2009년 18명, 2010년 21명, 2011년 21명, 2012년 25명 미달

○ 2008년 이후 매년 1억원 이상의 고용부담금을 지불

○ 관광공사는 자회사인 GKL의 장애인고용의무비율 준수를 위해 철저히 감독해야

◈ 대상기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 간 큰 사감위 직원, 갑근세 및 4대보험 보험료 등 4억원을 횡령 ·유용

- ‘사행산업의 불법 변칙영업 막아야 할 사감위 令 서겠나...‘제 눈의 들보는 못보고....’

〇 2007.9.17 국무총리 소속으로 발족된 사감위,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 !

〇 사행산업 현장실태조사, 지도감독, 시정명령·권고하는 사감위가 이래서야 되겠나...

〇 사감위 회계사무보조원, 4년이상 갑근세와 4대보험 보험료 약4억여억 횡령·유용

〇 사감위 뒤늦게 횡령사실 발견, 망실 훼손 조사에서 총 손해액은 23,954,000원

〇 회계부서 공무원들이 거액을 횡령·유용해서야...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아닌가

〇 거액 횡령·유용사실, 사감위 내부에서 5년동안이나 모르고 있어 내부관리 부실 !

〇 사행산업 감독해야 할 위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 눈의 들보 못 보고...’

〇 사행산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감위 내부부터 공직기강 바로 세워라 !

2. 국내 성인인구 중 260만명이 도박중독 우려, 도박중독 유병률 7.2%

- 남자가 여자보다 도박중독 높아, 연령별로는 40대, 월300∼400만 소득자가 가장 위험

〇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 결과, 2012년 기준 도박중독 유병률 7.2%, 다시 높아져

〇 2010년 기준 도박유병률 6.1%에 비해 2년 사이에 다시 유병률 1.1% 높아져,

〇 일반인의 인구통계학적 도박중독 – 성,연령,직업,소득,교육수준별로 도박중독 수준

- 여자(3.6%)보다는 남자(10.9%)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더 높음

- 연령에서는 40대가 8.7%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 연령층의 유병률이 가장 낮음

- 직업에서는 일반 작업직(13.7%)과 자영업(10.0%)의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소득에서는 300∼400만원 미만인 경우의 유병률이 가장 높음(14.6%)

- 교육수준에서는 고졸인 경우에 도박중독유병률이 가장 높음(9.2%)

〇 사행산업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 , 사설 사행산업 전반(42.6%)가장 높아

○ 그 뒤를 이어서 내국인카지노(42.5%), 경마(38.9%) 등의 순서로 나타나,...

〇 도박중독에 대한 인식, 응답자 10명중 7명이 ‘심각하다’, 도박중독 대책절실！

3. 국내 사행산업계 온갖 불법변칙 영업행위 조장시켜, 도박중독 부추겨...

- 경마·경정·카지노 등 불법변칙영업 23,705건, 79.4%가 구매상한제 미준수

〇 국내 사행산업계 돈벌이에만 급급해 영업준칙 위반을 포함해 불법변칙영업 심각

〇 현장점검이 시작(‘09.8월)이후 올 7월말까지 불법변칙영업행위 2만 3,705건 적발

〇 현장지도에서 적발된 불법변칙 영업행위 79.4%(1만8,817건)이 구매상한 미준수

〇 불법변칙 행위가 가장 많은 사행산업 영업장은 ‘경마’ 전체의 52.2%(12,612건) !

〇 카지노 18.1%(4,275건), 경정 16.8%(3,986건0, 경륜 11.9%(2,832건) 순으로..

〇 1인당 구매상한 미준수 영업장 1등은 ‘경마장’, 전체 구매상한 위반건수의 65.7%

〇 사행산업의 각종 불법행위 규모, 사감위의 영업장 점검결과에 드러난 수치에 불과

〇 도박중독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행산업의 불법변칙행위 성행은 도박중독자 양상

〇 사행성 조장하는 1인당 구매상한제 준수토록 강력한 단속과 지도감독 해야....

4. 증인 / 참고인

◇ 증 인 : 장태평 한국마사회장

1) 구매한도 미준수, 마사회가 최다적발, 결국 의도적인 수수방관 아닌가?

○ 사감위 불법변칙행위 가장 많이 적발 된 곳은 한국마사회, 구매한도 위반도 최고

○ 매년 지적에도 묵묵부답, 과천 경마본장과 장외발매소에서 구매한도 위반 다반사

2) 도심과 주택가 인근에 소재한 장외발매소, 도박중독자 양산 우려

○ 도박중독 유병률 높은 마사회 장외발매소 매출비중, 2011년도에 71.6%에 달해,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설정하고 있는 목표치, 50%를 무려 21.6% 초과해..

◇ 증 인 : 최흥집 강원랜드사장

1)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강원랜드, 도박중독자들 양산,

○ 폐광지역 지원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 청와대와 해당부처 출신 낙하산인사 가득

○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들로 호의호식, 도박중독피해자의 눈물어린 호소는 외면

2)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강원랜드, 도박중독자들 양산,

○ 사업장 외 타지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중독피해자까지 합하면 상상이상일 듯

○ 한 가정을 파괴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초래하는 카지노, 결국 강원랜드 책임아닌가

3) 2008년 이후 카지노 영업장에 사채업자까지 출입하다가 36건 적발돼

○ 카지노 영업장 주변(고한,사북)에만 사채등록업체 97개, 사채로 도박을 부추겨서야

○ 도박중독자 가산탕진시키는 카지노 영업장 사채업자 출입은 엄격하게 금지시켜야..

4) 1회 배팅 상한금액을 초과해 본 경험자 내국인카지노도 35.2%에 달해

○ 2012.6,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결과 내국인 카지노 이용자들 상한금액 초과 다수

○ 사감위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강원랜드 배팅한도 초과는 경우 13건, 대책 절실해...

◇ 참고인, 김귀덕 한국도박피해가족모임 대표

1) 도박중독자의 30-40%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고, 37.1% 자살시도

○ 국내 사행산업에 대해 국민의 75%가 부정적으로 인식

○ 국내불법도박 규모 53조 8천억원 추정(2008년 아주대 산학협력단 연구)

○ 사행산업으로 드는 사회적 비용이 추계로 78.3조원,

○ 2009년 기준 사행산업 매출 규모의 4.7배 수준, 2050년에는 361조원 추정

○ 도박중독자의 30-40%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고, 37.1%는 실제 자살시도

□ 대상기관  : 한국관광공사

1. 관광공사 추진하는 사업마다 분양실적 저조해 2,488억 묶여

- 무늬만 1조5000억 대형사업,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내장산리조트 지지부진

◯ 해남오시아노,1조1800억(공사 2,445억원, 정부1,058억원, 민자8,306억원)규모

◯ 내장산리조트, 3150억(공사 440억원, 정읍시 333억원, 민자 2367억원) 규모

◯ 한국관광공사, 두 사업으로 분양(투자자) 실적 저조해 2448억 묶여

◯ 회수 못한 투자비용, 매년 적자 23억은 한국광관공사 재정에 악 영향

◯ 해남오시아노 194만4259m² 중 42.9%인 83만4771m² 분양 150억 회수

◯ 내장산리조트 115만0940m² 중 1%인 1만1660 m² 분양, 30억 중 15억 완납

◯ 해남오시아노 8,306억 민자유치 계획 중  535억 골프장 뿐

◯ 내장산리조트 2367억 민자유치 계획 중 짓지 않은 연수원이 전부

◯ 해남오시아노 내장산리조트 개발사업, 무늬만 1조 4949억 대형 프로젝트

◯ 사업지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 지역경제 활성화와 한국관광 진흥에 기여할 방안 조속히 찾아야

□ 한국관광공사의 관광개발 사업의 부진에 대해 질의하겠음

□ 현 황

◯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 개발 사업마다 투자자를 찾지 못     해 분양 실적이 저조함

- 1조 1800억(공사 2,445, 정부 1,058, 민자 8,306억원) 규모의 해남오     시아노관광단지는 분양면적 중 42.9%를 지난 2003년 보성건설에 골프     장 부지로 150억에 분양한 이후 10년 동안 투자자를 찾지 못해 분양을     하지 못하고 있음.

- 2011년까지 해남오아시스관광단지에 한국관광공사는 2216억, 정부        271억, 민간투자 535억 등 총 3022억원이 투입됐음

- 기반조성은 2009년 8월 완공됐음

- 3150억(공사 440, 정읍시 333억, 민자 2367억원) 규모의 내장산 리조      트는 지난 2007년 115만0940m² 중 겨우 1%인 1만1660 m²을 KT&G      에 30억에 분양했으나 15억만 지급됐고 15억은 미납임.

- 2012년 9월말까지 한국관광공사는 422억9895만원, 정읍시는 289억       4236만원 총 712억4132만원이 투입했음

- 2012. 10월 현재 기반조성은 토목 88%, 조경56%, 전기63%임.

※ 해남오아시스관광단지와 내장산리조트는 이명박 정권의 공기업선진화      대상으로 매각대상임

▣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한 관광지 개발 사업 규모 및 현황

구 분	해남오시아노 관광단지	내장산 리조트
소재	전남 해남군 화원면 일원	전북정읍시 용산동 산정동일원
투자규모	11,809억원	3,140억원
사업기간	1991-2012	2005-2012
면 적	5,073,425㎡	1,587,074㎡
주요시설	Sea-world, 유람선터미널,휴양시설, 야영장, 해수욕장,마리나, 플라워파크, 골프장, 호텔, 해수욕장	골프장, 콘도, 연수원, 여관 스파파크, 호텔
추진실적	기반조성 : 100% 골프장 18+9홀 운영 공공편의시설 일부완료	토지매입 : 95.3% 기반조성 : 85%
추진계획	기반조성공사 완료 및 민자유치 추진	기반조성공사 조기 완료 (정읍시 투자)

◯ 분양실적 저조는 투자자를 찾지 못한다는 것으로 관광지에 당초 계획    한 시설  등이 들어서지 않은 것으로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까지 기반조성된 부지에 관광호텔, 콘도, 상가,     마리나(요트접안시설), 골프장 등의 영업수익시설을 민자로 유치해 해남    오시아노관광단지를 조성하려 했으나 18홀 골프장만 유치됐 음.(한국관    광 공사가 개발한 9홀 퍼블릭 골프장을 임대해 27홀로 운영되고  있음)

-내장산리조트에는 당초 호텔, 여관, 상가, 골프장, 스파파크(온천장), 기    업연수원 등을 민자로 유치해 관광지를 개발하려 했으나 2012년 10월    현재까지 부지를 분양받은 KT&G는 사정상 연수원도 짓지 않는 등 당초    목적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음

□ 문제점

◯ 지난 해까지 민자부지의 배각이 이워져야 되나 해남오시아노관광단지와 내장산리조트는 총 180억원 상당의 부지만을 분양해 단순 수치상으로는 2448억원이 활용이 안 돼 한국관광공사의 경영과 재무구조 건전성에 악영향을 줌.

-해남오시아노관광단지는 2066억원이 묶인 셈임

-내장산리조트는 407억 9895만원이 묶인 셈임

◯ 더구나 해남오시아노관광단지는 한국관광공사에게 기반조성이 완료된    지난 2010년부터 매년 23억여원의 적자를 안겨주고 있음.

- 한국관광공사는 해남오시아노 관광단지는 기반조성이 된 후 2010년 25    억5500만원, 2011년 23억9600만원, 2012년 8월 현재 18억2700만원     등 매년 24억 ~25억원이 관리 ․ 운영비용을 투입하고 있음,

- 현재 수익원은 9홀의 퍼블릭골프장으로 지난 2009년부터 보성레저개발     (주)에 임대를 해줘 2011년까지는 2억원에 세전영업이익의 70%(약 3     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년 간 2억2500만원     을 소득으로 올렸음.. 매년 22억~23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셈임.

◯ 내장산리조트와 해남오아시스관광단지 사업의 지지부진은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걸었던 두 사업 소재지 전라북도     정읍과 전라남도 주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음.

- 해남오시아노관광단지는 1991년에 사업을 추진해 지난 해 완공돼야 하    나 투자자를 찾지 못해 2012년으로 완공시기를 늦췄음. 22년 동안 골프    장 시설만 정상 가동되는 것임. 현재 상태로는 당초 목표대로 운영되      기란 거의 불가능함

- 내장산리조트도 2005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지난 해까지 개발을 완했어    야 하나 불가능 함.

- 해남오아시스관광단지는 21세기 신 해양시대를 대비한 서남해안권의 거    점지역으로서 국내․외 관광객 수용을 위한 장기체류형 선진국형 글로벌    해양관광단지 조성을 목표로 함.

- 내장산리조트는 국립공원의 빼어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건강한 휴식과     생활에 활력을 주는 사계절 건강휴양리조트를 조성하고 주변 관광자원     과 연계한 관광지 조성으로 정읍시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     모하고자 추진됐음

◯ 해남오시아노 관광단지의 경우 2007년부터 매년 하던 토지분양 입찰공고를 기반조성이 완료된 해인 2009년에는 정작 하지 않아 직무태만에 직무 유기임

▣ 해남오시아노 관광단지토지분양 입찰공고 추진 현황

2007.08 : 제1차 입주자 모집공고, 2개 업체 신청했으나 부적격

2008.10 : 제2차 입주자 모집공고 , 입주신청자 없음

2010,04 : 제3차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신청자 없음

2011,06 : 제4차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신청자 없음

2012,09 : 제5차 입주자 모집공고, 1개 업체 신청으로 유찰

- 한국관광공사는 해남오시아노 관광단지에 대해 잠재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제안을 포함한 입주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비롯 공기업 선진화 방침 이행을 위해 자산관리공사(KAMCO)에 매각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임.

□ 질 의

1) 해남오아시스관광단지와 내장산리조트 개발사업이 투자자를 찾지 못해     매년 23억여원의 적자를 보고 투자금 2448억원이 회수가 안 돼 한국     관광공사의 경영․재무구조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누군가는 책     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개선 방안이 있는가 ? 전체매각도 공사가     원하는 가격에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2) 한국관광공사는 해남오시아노관광단지에서 투지비용 2066억을 회수하     지 못한데다 매년 23억여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위해 투자자 유치에 적극 나섰어야 했는데 2007     년부터 매년 하던 토지분양 입찰공고를 기반조성이 완료된 2009년에     는 아예 하지 않았다는 것은 수천억원을 투입한 사업에 직무태만에      직무유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나

3) 한국관광공사는 추진한지 20년이 넘게 지지부진한 해남오시아노관광단     지는 물론 내장산리조트 사업으로 전북정읍시와 전남해남군 주민과 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해 국민     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이 사업들이 지역경제활성화     와 한국관광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안마련을 촉구함,

2. 관광공사, MB 정권말기 항명, 면세점 폐쇄계획 철회

- MB 특보 출신 이참 사장 3년 동안 뭐했나, 불합리한 정책이라도 OK ?

◯ 한국관광공사, MB 정권말기 항명, 면세점 폐쇄 계획 철회

◯ MB정권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으로 인천공항 면세점 철수 확정적

◯ 공사,3년간 뭐했나 면세점 폐쇄하면 150억 수익재원처 사라진다면서

◯ MB 특보 출신 이참 사장, 불합리 정책도 MB정권이라면 OK

□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폐쇄계획 철회’에 대해 질의하겠음

□ 현 황

◯ 한국관광공사, MB정권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으로 12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한다는 면세점 운영 계획을 철회하고 인천공항공사 면세점 재 운영을 위한 행동에 나섬.

- 당초 한국관광공사는 정부의 선진화 방침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대로 청주공항․무안공항․목포항․속초항 등 4개 면세점을 폐쇄 완료(2010, 6월) 했고 인천공항 및 부산, 인천 1․2항 평택, 군산해항 면세점은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단할 계획이었음

-하지만 올해 5월부터 입장을 180도 바꿔 면세점을 계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임

※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지속 운영을 위한 활동 현황

- 2012.5.17. 한국관광공사 사장, 인천공항공사 사장 면담(국산품 판매증    진을 위한 면세점의 혁신방안 관련)

2012. 6, 13 기획재정부 장관 보고

- 2012 6. 25. 한국관광공사 사장 명의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공    문발송 (내용: 한국관광공사가 운영중인 인천공항 면세점을 민간사업체    의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연장 운영 요청)

-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점 운영의 필요성으로, 특혜사업(면세사업)에서 국내기업 상생발전과 국산품 판매 증진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하고 외국명품 판매위주의 현 면세시장의 왜곡현상 시정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음

- 인천공항면세점은 국산품 판매에 대한 비중이 적은 상황에서(롯데24.2%, 신라 16,5%)공사 면세점 폐쇄 후 국산제품, 지역특산품, 공예품 등을 위한 적정규모 이상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하지만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재 운영    은 사실상 불가함.

- 한국국제공항공사는 계약종료 6개월 시점인 지난 9월에 입찰를 준비했    고 오는 11월 입찰공고가 있을 예정임. 한국관광공사는 입찰참여가 불    가함

- 계약기간 :2008. 3. 1~ 2013. 2. 28

▣ 한국관광공사가 주장하는 면세점 철수 시 문제점

○ 국내 면세시장 문제점

- 대기업의 외국 유명브랜드와 수입품 위주의 판매장으로 전락

→ 국산품 역차별에 따른 중소기업 상생발전 및 고용창출 역행

- 재벌기업의 시장독점으로 면세사업(특혜사업) 수익이 대기업으로 이전

〈 2010년 국내 면세점 국산품 매출비중 〉

구 분	국산품	외제품	계
매출액($)	7,675억	37,585억	45,260억
국산품 비중	17.0%	83.0%

※ 국부유출 18,793천억(외제품 판매액 구입원가 50% 적용)

〈 2010년 인천공항면세점 국산품 매출비중 〉

구 분	관광공사	롯 데	신라	총 계
매출액($)	124,934,067	629,438,845	505,384,040	1,259,756,952
국산품 비중	44.4%	24.2%	16.5%

○ 관광공사 문제점

- 공사 자체 수익재원 전무(면세점 수익금으로 매년 약 150억 충당) * 국    고 추가 충당 필요

- 직원 고용문제 발생(665명/ ‘12. 8월말 기준)

- 원상복구비용 약 16억 발생(해항 6억, 인천공항 10억)

- 상품재고처리에 따른 손실 약 250억 발생 (해항 50억, 인천공항 100      억)

▣  한국관광공사가 주장하는 면세점 운영의 필요성

○ 특혜사업(면세사업)에서 국내기업 상생발전과 국산품 판매증대를 위한      공사의 공익적 역할 필요성 증대

○ 민간 면세업계의 외국명품 판매위주의 현 면세시장의 왜곡현상 시정필     요

○ 국내외 관광객 3천만명 시대의 관문인 공항 활용, 한국이미지 업그레이     드

- 아시아 허브공항에서 한국의 문화·관광 및 한류 체험의 공간 활용

○ 공사 면세점 운영중단 시 국고(관광기금) 추가지원 필요

- 공사는 매년 면세사업 수익금 150억원을 공사운영 재원 (경상비 등)      으로 활용하고 있음

▣ 관광공사 면세점 운영 시 기대효과

◯ 면세점 운영수익을 공사 운영재원 활용, 공사 운영자금 자체 조달 가      능

◯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마케팅 및 판매 지원을 통한 국산 우수상품 발     굴 및 육성으로 국산 명품 브랜드화에 기여

◯ 국산품 판매증대로 청년일자리 창출 등 공익성과 수익성 동시 추구로      대외 이미지 향상

◯ 공공기관과의 상생경영으로 전통문화상품 전문매장을 선도적 운영

▣ 한국관광공사는 MB정권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수익사업 등 비    핵심 기 능은 축소하고 핵심기능인 관광진흥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 추    진 중임

※ 한국관광공사 선진화 방침에 따른 매각 현황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지분 49% 매각완료(2010,12월)

- 경북관광개발공사, 경상북도에 매각완료(2012.4월) 및 경영권 이양        (2012년6월)

- 제주 ICC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탁 완료(2011년 8월)

- 청주공항․무안공항․목포항․속초항 4개 면세점 폐쇄 완료(2010, 6월)

□ 문 제 점

◯ 면세점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진 한국관광공사가 면세점 폐쇄 계획을 MB정권 말기에 철회한 것은 MB 특보 출신인 이참 사장이 3년여 간 무 소신으로 관광공사를 경영한 것임.

- 2009. 7월에 취임한 이참 사장은 2009, 8월 무안공항, 2010년 6월 청주공항 면세점을 폐쇄했고 올해 5월부터야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른 면세점 운영 철회를 추진했음.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침에 따른 면세점운영 경과

- 2008년8월: 한국관광공사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침에 따라 <면세사업>은 2012년까지 단계적 철수 계획을 세부 이행계획으로 세움

2008.12월: 목포항 폐쇄, 2009. 1월 속초항 폐쇄

- 2009. 7월: 이참 2009년 제22대 한국관광공사 사장 취임

2009, 8월: 무안공항, 2010년 6월 청주공항 면세점 폐쇄

- 2012년 5월부터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른 면세점 운영 철회 추진함

◯ 이참 사장은 ‘MB가 대통령 후보 시절 내놓은 ’한반도 대운하‘ 공약이 ’ 일석삼조 효과‘가 있다고 예찬한 MB맨으로 지난 2009년 MB가 총애한 유인촌 전 장관에게 임명제청을 받은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였음

-동아일보 지난 20007년 11월 27일자 8면<이(명박)“일류국가 3대 비전 선포”> 기사에 따르면 이 사장은 “이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교통망 확장, 수자원관리, 문화산업 등의 일석삼조 효과가 있다”면서 “일각에서 대운하에 대해 토목 공사적 발상이 아니냐고 지적하는 이는 운하에 대한 이해가 없어 그런 것 ”이라고 밝힌 바 있음.

-MB가 대통령 후보 시절 특보를 지냈으며 지난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비례대표를 신청했음. 독일출신의 귀화 한국이기는 하지만 외국계 인사기 기관장에 등용된 것은 처음임.

용역하나 제대로 하지 않고 추진한 공기업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강행된 면세점폐쇄를 직접 처리한 장본인으로 뒤늦게 면세점 폐쇄 계획을 철회 한 것은 무소산에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사장으로 자격이 없는 것임.

□ 질 의

◯ 지금도 MB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이 교통망 확장, 수자원관리, 문화산업 등의 일석삼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

◯ 3년여 간 MB정권의 정책을 따르다가 올해 5월부터 관계기관들과 접촉하며 면세점을 계속 운영하려고 하는데 왜 뒤늦게 이런 행보를 보이는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면세점의 재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점운영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면세점폐쇄 계획을 철회했다면 3년 여간 사장직을 잘못 수행한 것 아닌가 ?

◯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면세점을 운영할 수 없게 돼면 금전적 손해가 막대하고 사회적 부작용까지 우려되고 있는데 MB정권의 정책이 불합리하면 거부를 했어야 했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는 무엇이냐? 면세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3. 해외지사 관리엉망, 일부지사 현지직원 인사관리 기록조차 부실

〇 한국관광공사 29개 해외지사, 주재원 81명, 현지직원 84명 총 165명 근무

〇 일본지사의 경우, 현지직원의 인사기록을 기록하지 않거나 현지직원의 근태관리      및 사무실 임차관리를 미등재 부실관리

〇 일본지사, 관광객 모객활동 목표대비 30%달성, 실적저조

○ 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 지사는 일부 자산을 대장에 등록하지 않고 누락

○ 블라디보스톡 지사, 총 41건에 대해 경비 집행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

○ 제대로 경영관리가 되지 않고 실적관리도 되지 않는 해외지사 철저히 관리해야..

□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운영관리 부실’에 대해 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한국관광공사는 29개 해외지사를 운영하고 있고 주재원이 81명, 현지     직원이 84명 총 165명이 근무하고 있음

○ 한국관광공사는 해외지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홍보하거나 관광객을 유     치하기 위해 해외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나, 해외지사의 관리가 부실한      측면이 있음

○ 일본지사의 경우 현지직원의 인사 기록을 기록하지 않거나 현지직원의     근태관리 및 사무실 임차관리를 미등재 하는 경우가 발생함

○ 일본지사에서는 모객관리를 위한 실적이 부진하거나 모객실적을 관리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

○ 일부 유럽지사의 경우 자산 취득후 대장 미등록하거나 경비집행 결과     보고서를 를 작성하지 않았음

□ 문 제 점

○ 한국관광공사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지사의 운영관리가 부실했     던 것으로 드러남.

일본지사의 경우 현지직원의 인사 기본사항이 미등재, 현지직원의 근태 미등재, 사택임차관리 일부 미등재 등 기본 행정업무관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고 모객광고비도 계획대비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남

도교지사의 경우, 모객광고비가 전체 사업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매 1/4분기 집행률이 각각 61%, 0%, 0%를 기록하는 등 매우 부진하였음.

특히, 지난 2009년 모객광고비 집행률은 1/4분기 61%, 2/4분기 43%, 3/4분기 0%로 연간 계획 대비 집행률도 저조

2010년 상품 판촉 사업 지원 부분 모객 목표대비 실적이 30%로 매우 부진한 것으로 드러남

유럽지사의 경우,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지사에선는 일부 자산을 대장에 등록하지 않고 누락

블라디보스톡 지사는 2010년 3분기와 4분기에 걸쳐 기반조성비 중 업무추진비 및 협력비 총 41건에 대해 경비 집행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지적되었음

□ 질 의

1) 해외지사의 운영실태를 보면, 부실하게 운영되어 왔던 것이 자체 감사     에서도 드러나고 있음

일본지사의 경우 ▲현지직원의 인사 기본사항이 미등재▲근태의 미        등재 ▲사택임차관리 일부가 미등재 되는 등 기본 행정업무관리가 부실     하게 운영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현지 직원의 기본사항 조차 관리     하지 못해야 되겠습니까? 해외지사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2) 그리고,  해외지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모객활동인데, 목표대비 30%     의 실적을 올렸다면, 해외지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겠     어요? 이토록 해외지사의 부실운영을 방치하는 사유가 무엇인가?

3) 일본지사의 경우, 2009년의 자체감사에서 상품개발지원 및 관리를 철    저히 하도록 통보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모객실적 관리를 하지 않    았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2009년의 감사에 지적되었음에도 모객실적 관    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실적도 저조하였음.

해외지사의 관광객 모객활동이 중요한데 이처럼 부진한 사유가 뭐냐?

4) 유럽지사를 보면, 자산을 대장에 등재도 하지 않고 관리했다는데, 공　　　 공기관의 자산을 관리대장에 기재도 않고 어떻게 해외지사가 제대로      관리가 되겠어요? 이런 해외지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나요?

5) 블라디보스톡 지사의 경우는 경비를 집행하고 결과 보고서를 41건이나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음

공사의 해외지사가 관광객 모객활동도 부진하고, 자산관리도 안되고,      경비를 집행하고 결과보고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심각함.

해외에 나가 있는 주재원들이 나름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제대로 된      경영관리가 되지 않고 실적관리도 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임

해외지사 전반에 걸쳐 조속히 실태파악과 개선을 촉구함

관광공사 사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대책을 답변바람

4. 관광공사, 강변 10대 명품사업은 4대강 토목공사 홍보사업에 불과

〇 관공공사가 개발한 강변 10대 명품사업, 매 상품마다 4대강 보를 거쳐가는 상품

〇 MB 정권이 치적쌓기 일환으로 강행해 환경파괴 초래한 4대강 사업 거꾸로 홍보

〇 10대 명품코스라고 개발해 놓고, 관광공사가 버스임차료 등 2억원을 지원해,,

○ 일부 광고비지출하며 홍보했지만 명품코스 상품은 관광객이 단 한명도 없어..

○ 이참 관광공사 사장, 한나라당 한반도 대운하 특별위원회 특보로 활동경력 반영

□ 한국관광공사의 ’강변 10대 명품사업’에 대해 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2011년에 한국관광공사가 개발한 강변10대 명품사업내용을 보면, 매 상품    마다 MB정권이 파헤친 4대강 보를 비롯한 각종 보를 거쳐가는 관광상품임

○ MB 정권이 치적쌓기 일환으로 무리하게 강행한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과    강유역이 훼손되어 4대강 파괴 사업이라고 비판받는 보를 비롯한 4대강 주    변 지역을 관광코스로 개발한 것에 불과함

- 이는 강변 10대 명품사업이라고 포장한 ‘4대강 사업 홍보사업’에 불과함

○ 더구나 10대 명품 코스를 관광하는데 관광공사가 버스임차료 등 2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함

□ 문 제 점

○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2011년에 개발한 강변10대 명품 관광상품은 코     스를 살펴보니, 4대강의 보를 모두 지나가도록 상품이 설계되어 있는      4대강을 의도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음

○ 10대 명품 선정과 관련하여 일부신문을 통해 4차례의 상품광고를 통해     ▲2011년에 1천 1백만원▲2012년에 5백만원의 광고비까지 지출함

<표> 강변 10명품 홍보현황

구 분	매체	게재일자	광고비(원)	비 고
2011년	조선일보	2011. 11. 8	7,700,000	상품 광고
	스포츠조선	2011. 11. 10	3,300,000	〃
합계			11,000,000
2012년	노컷뉴스	2012. 6. 11	2,500,000	〃
	스포츠한국	2012. 6. 12	2,500,000	〃
합계			5,000,000

○ 하지만 관광공사의 10대 명품이라는 사업에 걸맞지 않게 관광객 실적     이 매우 저조한 상태임

관광객은 겨우 ▲2011년 총 3천 995명 ▲2012년 7천 682명에 불과함

더구나 일부 상품의 경우 관광객이 단 한명도 없는 상품도 있음.

2011년 ▲ 전통문화의 숨결이 숨쉬는 안동 유고문화길 누비기 상품은 참가인원이 0명, 2012년 ▲ 자연이 허락한 최고의 경치, 군산~부안~나주 구석구석여행의 참석인원도 0명

○ 강변 10대 명품 관광상품을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     공사가 2011년 상품별 버스임차료를 ▲62,780,000원을 지원했고,        ▲2012년 139,765,000원을 지원하는 등 ▲총 202,545,000원 지원

□ 질 의

1) 지난 2011년에 한국관광공사가 개발한 강변 10대 명품 관광상품에 홍    보와 관광상품에 대한 운영 지원을 각각 1천 6백만원과 약 2억원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현 정권이 환경을 심각히 파괴하면서 무리하게 추진    한 4대강 토목공사를 홍보하는데 불과함

이참 사장은 원래는 독일 출신이시죠? 독일에서는 라인-마인-도나우(다뉴브) 운하가 4대강의 모델인데, 지금 독일의 라인-마인-도나우 운하를 새롭게 복원하고 있는 것 아시나요? 환경파괴를 초래한 4대강 사업이 정말 홍보할만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2)이참 사장은 한나라당의 한반도 대운하 특별위원회 특보로 활동하신 적이 있죠? 결국 그간의 경력을 감안할 때 강변 10대 명품은 의도적으로 4대강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３）우리나라 국민들은 4대강 사업이 환경파괴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런 곳을 공기업인 관광공사가 상품으로 만들고 홍보하고 지원해도 되나요?

4) 10대 명품상품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참가한 인원은 매우 저조함.   고작 1만명 정도만 참가했고, 2011년의 전통문화의 숨결이 숨쉬는 안동 유교문화길 누비기 상품과 2012년 자연이 허락한 최고의 경치, 군산~부안~나주 구석구석 여행도 참가인원이 단 한명도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상품임

결국, 강변 10대 명품 사업은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을 홍보하는 관광상품임. 한국관광공사는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를 개발하고 홍보해야 할 공기업인데, 어찌 국민이 외면하는 4대강사업을 예산을 들어서 홍보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사업은 취소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업을 취소하기를 촉구함.

이참 사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답변바람

*첨부: 강변 10대 명품 사업

○ 강변10대 명품 관광상품(2011년)

구 분	상 품 명(세부코스)	비 고
일반 여행상품	8개
한 강	천년의 고찰 신륵사와 명성왕후생가 여행(당일)	롯데여행사
	명성황후생가-신륵사-세종대왕릉-여주보-여주명품아울렛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세계도자비엔날레(당일)	솔항공여행사
	여주세계문화유산조선왕릉-파사성성곽밟기-이포보-2011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금 강	신비로운 변산반도와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내소사(1박2일)	롯데여행사
	백제보-강경젓갈시장-나바위성당성지순례-내소사-변산반도(채석강,격포항)(2일차)새만금방조제-금강하구둑철새도래지-마량리동백숲
	황포돛배 따라 흐르는 백제의 숨결(당일)	솔항공여행사
	공주송산리고분군,무령왕릉-국립공주박물관-낙화암-고란사-백마강황포돛배 유람-백제보
낙동강	전통문화의 숨결이 숨쉬는 안동 유교문화길 누비기(1박2일)	하나투어
	상주보-안동소산리-풍산들길-병산서원-병산습지-하회마을-부용대-(2일차)영주부석사-소수서원-영주선비촌
	근대와 옛것이 살아 숨쉬는 대구와 김천 사과따기(1박2일)	솔항공여행사
	합천팔만대장경과해인사-허브힐즈(대구스파밸리온천)-강정고령보(2일차)대구근대문화유산거리-청암사-유기농사과따기(계절과일)
영산강	맛과 멋을 찾아 떠나는 남도 식도락길(1박2일)	하나투어
	운림신방,소치기념관,진도역사유물관-울둘목거북배체험-(2일차)영암무화과체험(무화과따기&가공시설견학)-영산포홍어거리(홍어거리,영산포등대,나주철도공원)-승촌보
	푸른 대숲 담양과 뽀얀 나주 곰탕으로 달궈진 영양만점 여행(1박2일)	여행스케치
	나주천연염색체험-죽산보-나주영상테마파크-(2일차)담양메타세쿼이아-죽녹원-강천사
기차 여행상품	2개
낙동강	〔KTX〕외도보타니아, 통영케이블카, 우포늪(1박2일)	코레일관광개발
	통영어시장-동피랑마을-통영거북선-통영케이블카(제2일)외도보타니아-해금강선상투어-마산어시장-함안창녕보-우포늪
영산강	〔KTX〕순천만 갈대밭과 보성차밭(당일)	코레일관광개발
	광주역-순천만-보성차밭-영산강승촌보

○ 강변10대 명품 관광상품(2012년)

구 분	상 품 명(세부코스)	비 고
일반 여행상품	8개
한 강	역사의 물빛 따라 이포보와 여주 온천여행(당일)	롯데여행사
	이포보-세종대왕릉-여주온천욕-명성왕후생가
	양평 두물머리와 세계문화유산 세종대왕릉(당일)	솔항공여행사
	두물머리-파사성성곽밟기-이포보-세종대왕릉-이천세라피아
금 강	맛과 멋이 함께하는 구불길 트레킹과 변산반도 여행(1박2일)	롯데여행사
	(1일차)백제보-근대문화유산투어(백년광장-(구)조선은행-부잔교-근대역사박물관-(구)장기18은행-(구)군산세관-영화동/월명동일대-동국사-월명산-수시탑-해망굴)-비단길트래킹(3.6km)-(2일차)새만금방조제-변산반도(채석강,격포항)-내소사
	금강 따라 흐르는 백제의 숨결(당일)	솔항공여행사
	낙화암-고란사-금강황포돛배-백제보-계룡산갑사
낙동강	낙동강 따라 경북味食여행(봉화, 안동, 예천)(1박2일)	하나투어
	(1일차)닭실마을-청량사-(2일차)병산서원-회룡포마을-용궁장터, 삼각주막-상주보
	천년고도 경주와 대구 근대골목길여행(1박2일)	솔항공여행사
	(1일차)경주남산유적지구-대능원-경주박물관-안압지 야경-(2일차)-불국사-대구서문시장-근대문화유산거리-약령시한의학문화관-강정고령보
영산강	남도밥상 목포, 진도, 나주 홍어·탁주 味食여행(1박2일)	하나투어
	(1일차)울둘목거북배체험-진도운림산방,소치기념관-(2일차)월출산 도갑사-영산포 홍어거리-승촌보
	자연이 허락한 최고의 경치, 군산~부안~나주 구석구석 여행(1박2일)	여행스케치
	(1일차)군산철새박물관-새만금방조제-채석강-내소사-(2일차)나주영상테마파크-죽산보-배 박물관
기차 여행상품	2개
낙동강	〔KTX〕외도&통영&거가대교&우포늪(1박2일)	코레일관광개발
	(1일차)통영어시장-동피랑마을-통영거북선-해저터널-한려수도케이블카-(제2일)거제도-해금강유람선-외도보타니아-거가대교-마산어시장-창녕함안보-우포늪
영산강	〔KTX〕순천만과 보성차밭 기차여행(무박2일)	코레일관광개발
	순천만-보성차밭-승촌보

○ 2011년도 참석인원

운영상품	참가인원	참가내용	상품가격(1인)
천년의 고찰 신륵사와 명성왕후생가 여행	250	일반인 대상 판매	￦39,000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세계도자비엔날레	1,902	〃	￦23,000
신비로운 변산반도와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내소사	174	〃	￦99,000
황포돛배 따라 흐르는 백제의 숨결	476	〃	￦29,000
전통문화의 숨결이 숨쉬는 안동 유교문화길 누비기	0	〃	￦129,000
근대와 옛것이 살아 숨쉬는 대구와 김천 사과따기	236	〃	￦95,000
맛과 멋을 찾아 떠나는 남도 식도락길	584	〃	￦99,000
푸른 대숲 담양과 뽀얀 나주 곰탕으로 달궈진 영양만점 여행(1박2일)	160	〃	￦109,000
〔KTX〕외도보타니아, 통영케이블카, 우포늪	57	〃	￦168,000
〔KTX〕순천만 갈대밭과 보성차밭	156	〃	￦79,000
합 계	3,995

○ 2012년도 참석인원

운영상품	참가인원	참가내용	상품가격(1인)
역사의 물빛 따라 이포보와 여주 온천여행	1,196	일반인 대상 판매	￦14,900
양평 두물머리와 세계문화유산 세종대왕릉	192	〃	￦14,000
맛과 멋이 함께하는 구불길 트레킹과 변산반도 여행	366	〃	￦79,000
금강 따라 흐르는 백제의 숨결	892	〃	￦24,000
낙동강 따라 경북味食여행(봉화, 안동, 예천)	2,218	〃	￦99,000
천년고도 경주와 대구 근대골목길여행	260	〃	￦89,000
남도밥상 목포, 진도, 나주 홍어·탁주 味食여행	1,302	〃	￦139,000
자연이 허락한 최고의 경치, 군산~부안~나주 구석구석 여행	0	〃	￦89,000
〔KTX〕외도&통영&거가대교&우포늪	193	〃	￦168,000
〔KTX〕순천만과 보성차밭 기차여행	1,063	〃	￦89,000
합 계(2012. 8월 현재)	7,682

5. 관광공사 자회사 GKL, 장애인고용의무비율 5년째 미달 !

〇 2011년 5천 2백억원 매출, 630억의 당기순이익을 얻는 회사

〇 장애인고용의무비율 5년째 미달

〇 2008년 17명, 2009년 18명, 2010년 21명, 2011년 21명, 2012년 25명 미달

○ 2008년 이후 매년 1억원 이상의 고용부담금을 지불

○ 관광공사는 자회사인 GKL의 장애인고용의무비율 준수를 위해 철저히 감독해야

□ ‘자회사(GKL)의 장애인 고용’에 대해 한국관광공사 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1) ㈜그랜드코리아 레저는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고용의무비율 5년째 미달

○ 장애인고용의무비율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실천을 함에도 5년 연속 고용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음

□ 문제점

○ ㈜그랜드코리아 레저는 공공기관으로 고용의무비율을 매년 미준수함

〈 연도별 관광공사 자회사 ㈜ GKL의 장애인 고용현황  〉

구분	상시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미달고용인원
2008년 (의무비율 2%)	1,509	30	13	17
2009년 (의무비율 2%)	1,603	32	14	18
2010년 (의무비율 2%)	1,636	37	16	21
2011년 (의무비율 2%)	1,673	38	17	21
2012년 8월말 (의무비율 2%)	1,693	42	17	25

○ 그랜드레저코리아는 2008년 이후부터 올 8월까지 장애인 고용의무비   율을 지키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을 지불하고 있음

〈 관광공사 자회사 ㈜ GKL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현황 〉

(단위: 천원)

구분	장애인고용부담금
2008년	104,760
2009년	104,381
2010년	137,778
2011년	132,812
2012년 8월말	2013년 말 납부예정

□ 질  의

○ 정부는 1990년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고용이 어려운점을 감안하여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 의무고용을 하였음.

2008년 이후 장애인 고용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음

- 2008년과 2009년 고용의무비율이 2%이면 30명과 32명을 고용해야 하    지만 고용한 장애인은 13명과 14명으로 장애인 고용율이 50%에도 미치    지 못하고 있고, 2010년과 2011년에는 의무고용비율이 2.3%이며 고용    인원은 37명과 38명인데, GKL이 고용한 장애인은 16명과 17명으로 역    시 50%에 미달되었다.

- 자회사인 그랜드레저코리아가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장애인고용 촉진     법」을 5년 이상 장애인고용의무비율 어긴 것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 2011년 5천 2백억원 매출에, 630억의 당기순이익을 얻는 공기업의 자    회사가 장애인 고용의무비율을 어기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 그랜드레저코리아는 장애인고용의무비율을 지키도록 한국관광공사가 제    대로 감리감독을 제도로 하지 못하는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그랜드레저     코리아가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고용의무비율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     록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 간 큰 사감위 직원, 갑근세 및 4대보험 보험료 등 4억원을 횡령 ·유용

- ‘사행산업의 불법 변칙영업 막아야 할 사감위 令 서겠나...‘제 눈의 들보는 못보고....’

〇 2007.9.17 국무총리 소속으로 발족된 사감위,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 !

〇 사행산업 현장실태조사, 지도감독, 시정명령·권고하는 사감위가 이래서야 되겠나...

〇 사감위 회계사무보조원, 4년이상 갑근세와 4대보험 보험료 약4억여억 횡령·유용

〇 사감위 뒤늦게 횡령사실 발견, 망실 훼손 조사에서 총 손해액은 23,954,000원

〇 회계부서 공무원들이 거액을 횡령·유용해서야...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아닌가

〇 거액 횡령·유용사실, 사감위 내부에서 5년동안이나 모르고 있어 내부관리 부실 !

〇 사행산업 감독해야 할 위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 눈의 들보 못 보고...’

〇 사행산업사업자의 불법·변칙영업 단속해야 할 사감위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〇 사행산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감위 내부부터 공직기강 바로 세워라 !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사감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1) ‘07.9.17 국무총리 소속으로 발족된 사감위, 사행산업 통합적으로 관리감독 역할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등 국내 사     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     화하고, 도박중독예방 및 치유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 9월 17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발족된 심의·의결기구임

2) 사감위 회계공무원, 4년이상 소득세 및 4대 보험 보험료 약 4억여억 횡령 · 유용

○ 하지만 최근에 사감위는 감사원으로부터 내부직원의 업무상 횡령사건     에 대한 감사 처분요구를 받은 바 있음.

- 처분내용은 사감위 내부 회계사무직원(기획총괄팀 계약직 사무보조원)      이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2년 4월 10일까지 사감위 내부직원들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갑근세) 약 5천 279만원을 전액 출금해 이 가운      데 대부분의 금액을 소득세 수납은행의 수납인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때 납부하지 않고, 횡령하거나 유용했으며,

- 2007년 12월부터 2012년 4월사이에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     용보험, 산재보험)료를 총 3억 4,888만원을 출금해 보험료 수납인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역시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등 4년이상에     걸쳐 약 4억 168만원에 달하는 돈이 업무상 횡령사고에 이용됨

3) 뒤늦게 횡령사실 발견, 망실훼손 자체조사에서 총 손해액은 2천 395만원 !

○ 하지만 사감위는 횡령사실이 시작된 이후 무려 약 5년 정도가 지난 금     년 7월에서야 횡령사실을 발견했음.  ※ 별 첨 : 망실훼손 자체조사결과

- 지난 7월 20일, 사감위의 감사원에 통보한 ‘망실훼손통지서’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총 손해액 2천 394만원으로 나타남.

○ 지난 9월 24일, 감사원장이 국무총리에게 보낸「감사결과 판정」자료     에 따르면, 횡령사고 변상조치를 요구하였음.  ※ 별 첨 : 감사결과 판정

□ 문 제 점

1) ‘회계부서 공무원이 거액을 횡령·유용,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 아닌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회계부서 공무원이 같이 근무하는 사감위 직     원들의 4대 보험과 소득세를 횡령하고 유용한 사실은 개탄스러운 일임

- 이처럼 국무총리실 직속의 공무원 조직에서 이같은 범죄가 벌어졌다는     것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움

- 현 MB 정부의 공직기강 해이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임.

-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었음.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임.

2) 거액 횡령·유용사실, 사감위 내부에서 5년동안이나 몰라 내부관리 엉망 !

○ 더구나 내부직원이 일반 업무상 자금도 아닌 직원들의 소득세와 4대      보험 보험료, 그것도 무려 4억원 넘는 거액을 횡령하고 있었음에도 이     를 몰랐다는 것은 내부관리가 부실하고 엉망임을 보여주는 것임

- 특히, 5년 정도 장기간 동안 횡령이 이루어졌는데도 이같은 사실을 상     급자 등이 전혀 몰랐다고 하니 어이가 없음.

- 이같은 거액의 횡령사고를 알게 된 것도 금년 4월에 국민연금관리공단     이 사감위 일부직원에 보험료 연체사실을 통보하면서 비로소 알게 되     었다고 함

3) 사행산업 현장실태조사, 지도감독, 시정명령·권고하는 사감위가 이래서야....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     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    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거해, 사행산업 현장을 확     인하고 지도·감독하거나 현장실태를 조사하고

- 사행산업 사업자에 대한 시정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행정기관의 장      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협의·조정을 할 수 있음

○ 이런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감위에서 이런 거액의 횡령사고     가 발생했다는 것은 부끄럽고, 이해하기 어려움

4) 사행산업 감독해야 할 위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제 눈의 들보 못 보고...’

○ 사행산업 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 변칙영업 행위 등에 대해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이런 횡     령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 마치 ‘제 눈의 들보는 못보고 남의 눈에 들보는 들춰내는 식’의 부끄러    운 사감위의 자화상이라고 생각됨.

5) 사행산업사업자 불법·변칙영업 단속해야 할 사감위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 국내 사행산업자들을 지도감독해서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     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해 할 사감위에서 발생한 것을 자성해야 함

- 그것도 기관의 핵심부서이자 국회업무 등을 수행하며, 사감위원장을 가     까이서 보좌하는 기획총괄팀에서 무려 5년간 이런 범죄사실이 발생했     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이며,

- 사행산업통항감독위원회의 위상과 권위를 스스로가 땅바닥에 떨어트리     고 있는 것임

□ 질  의

1)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발족된 사     감위에서 무려 4년 이상 직원들의 갑근세 및 4대 보험 보험료를 횡령유    용한 사실이 발생했고, 그것도 내부에서 까맣게 모르고 있다고 뒤늦게 횡    령사실 발견한 것은 직무소홀이자 심각한 내부관리 부실이 아닌가?

2) 특히 ‘회계부서 직원이 동료직원들의 갑근세와 4대 보험료 등 거액을 횡     령하고 유용했다는 사실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사감    위원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무엇인가?

3) 사감위 거액 횡령·유용사실을 사감위 내부에서조차 5년동안이나 몰랐다     는 것은 내부관리 엉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행산업의 현장실     태를 조사하고, 지도감독하고 하고, 시정명령과 권고를  해야 할 사감위     가 과연 이래서야 되겠는가? 왜 내부에서 진작 적발하지 못했는가?

4) 사행산업을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가 ‘제 눈의 들     보는 못 보는 것’이 아닌가? 이번 거액 횡령사건으로 인해 사감위의 권     위가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 권위와 신뢰를 회복할 것인     가? 사행산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감위 내부부터 공직기강을 바     로 세울 것을 촉구함, 향후 개선대책과 계획을 답변바람.

2. 국내 성인인구 중 260만명이 도박중독 우려, 도박중독 유병률 7.2%

- 남자가 여자보다 도박중독 높아, 연령별로는 40대, 월300∼400만 소득자가 가장 위험

〇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 결과, 2012년 기준 도박중독 유병률 7.2%, 다시 높아져

〇 2010년 기준 도박유병률 6.1%에 비해 2년 사이에 다시 유병률 1.1% 높아져,

〇 일반인의 인구통계학적 도박중독 – 성,연령,직업,소득,교육수준별로 도박중독 수준

- 여자(3.6%)보다는 남자(10.9%)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더 높음

- 연령에서는 40대가 8.7%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 연령층의 유병률이 가장 낮음

- 직업에서는 일반 작업직(13.7%)과 자영업(10.0%)의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소득에서는 300∼400만원 미만인 경우의 유병률이 가장 높음(14.6%)

- 교육수준에서는 고졸인 경우에 도박중독유병률이 가장 높음(9.2%)

〇 사행산업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 , 사설 사행산업 전반(42.6%)가장 높아

○ 그 뒤를 이어서 내국인카지노(42.5%), 경마(38.9%) 등의 순서로 나타나,...

〇 도박중독에 대한 인식, 응답자 10명중 7명이 ‘심각하다’, 도박중독 대책절실！

▣ 국내 ‘도박중독 실태와 중독예방책’에 대해 사감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2012년 6월, 사감위가 발표한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사행산업 총매출액은 18조 3천억원으로

2010년 17조 3천억원 대비 5.4%가 증가함

○ 하지만, 이같은 사행산업 규모의 증가로 인해 2012년 기준 일반인 도     박중독 유병률은 7.2%로 나타남,

- 2010년 기준 6.1%보다 2년사이에 다시 유병률이 1.1% 높아졌음

○ 도박중독 유병률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국내 성인인구 중 무려          260만명이 도박중독 우려가 있는 것임.

※ 도박중독 유병률 : 특정 모집단에서 도박중독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추     청치, 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CPGI)로 측정할 경우 ‘중위험        (moderate risk)과 ’문제성(problem)‘을 합한 비율

2012년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유병률) 결과

발표기관/저자	연도	측정 도구	문제 수준			유병률 성인 인구수	전체성인 인구수 (20세 이상)
			중위험	문제성	유병률
			(문제성)	(병적)
			%	%	%
사감위	2012	CPGI	5.9	1.3	7.2	265만명	3,680만명
사감위	2010	CPGI	4.4	1.7	6.1	230만명	3,770만명
사감위	2008	CPGI	7.2	2.3	9.5	359만명	3,778만명

< 도박중독 유병률 조사결과(일반인-만 20세 이상 성인) >

(단위: %)

년도	측정도구	구분		도박중독 수준
				중위험	문제성	유병률
2008	CPGI	전체		7.2	2.3	9.5
2010	CPGI	전체		4.4	1.7	6.1
2012	CPGI	전체		5.9	1.3	7.2
		성별	남자	8.7	2.3	10.9
			여자	3.3	0.3	3.6
		연령별	20대	7.1	1.0	8.2
			30대	6.1	1.2	7.3
			40대	7.2	1.5	8.7
			50대	6.0	1.4	7.4
2012	CPGI		60대이상	3.3	1.2	4.5
		소득별	100만원 미만	5.0	0.5	5.5
			100～200만 미만	7.5	1.1	8.6
			200～300만 미만	6.2	1.1	7.3
			300～400만 미만	11.0	3.6	14.6
			400～600만 미만	7.0	2.1	9.1
			600～800만 미만	9.9	0.0	9.9
			800만원 이상	0.0	6.9	6.9
			없음	2.9	0.8	3.6
			무응답	0.0	0.0	0.0

※ CPGI(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로 측정할 경우, 유병률(prevalence)은 ‘중위험(moderate risk)’과 ‘문제성(problem)’을 합한 비율임. 캐나다를 비롯한 국외에서 두 수준을 합하여 유병률을 보고함.

□ 문 제 점

1) 도박중독, 연령별로는 40대가, 월소득으로는 300-400만원 미만이 가장 높아

○ 일반인의 인구통계학적 도박중독 수준을 성별, 연령별, 직업별, 소득수     준별, 교육수준별로 보면,

- 여자(3.6%)보다는 남자(10.9%)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더 높음

- 연령에서는 40대가 8.7%로 가장 높고, 60세이상 연령층의 유병률이 가장 낮음

- 직업에서는 일반 작업직(13.7%)과 자영업(10.0%)의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소득에서는 300∼400만원 미만인 경우의 유병률이 가장 높음(14.6%)

- 교육수준에서는 고졸인 경우에 도박중독유병률이 가장 높음(9.2%)

2) 사행산업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 , 사설 사행산업 전반(42.6%)가장 높아

○ 도박에 대한 태도 및 인식조사에서는

-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으로는 ‘매우 심각하다’라     는 응답은 ‘사설 사행산업 전반(42.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뒤를 이어 ‘내국인 카지노(42.5%), 경마(31.0%)등의 순으로 나타남

3) 우리사회 도박중독에 대한 인식, 응답자 10명중 7명이 ‘심각하다’, 대책절실！

○ 또한 우리사회 도박중독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심각하다’(71.1%)라고 응답함

4) 도박자금이 ‘빚’일 경우, 가족이나 친지,친구에게 빌림이 가장 높고, 카드대출 순

○ 또한 도박에 대한 태도 및 인식조사에서 사행산업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자금    조달 경로와 관련해서는

- ‘본인 노력에 따른 수입(78.5%)인 경우가 가장 많고, 뒤를 이어서 ’가족 및       친지로부터 받은 용돈(12.5%), 빚(5.2%) 등으로 나타남.

- ‘빚’을 얻은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지,친구로부터 빌림(44.3%)이 가장 많았으      며, 뒤를 이어 ’카드대출(42.5%), 은행대출(26.4%), 대부업체 대출(17.5%),      사채(9.0%) 순으로 나타남

□ 질 의

1) 이처럼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 결과, 2012년 기준으로 도박중독 유병률      7.2%에 달하는데 이는 2010년 기준 도박유병률 6.1%에 비해 2년 사이에     다시 유병률 1.1% 높아진 수치임,

올해 도박유병률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국내 성인인구 가운데 260만명      가량이 도박중독자라로 추정되는데 최근에 도박유병률이 다시 증가하게 되     는 원인과 배경은 무엇인지?

2) 도박에 대한 태도 및 인식조사에서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으로는 ‘매우 심각하다’라는 응답은 ‘사설 사행산업 전반        (42.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최근 확산대는 불법사설 사행산업에    대한 확산대책은 무엇인지 ?

3) 도박중독자 가운데 자금을 ‘빚’으로 조달하는 경우도 많아, 가족이나 주변에 피     해는 물론 신용불량자 등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되고 있음,

특히 ‘빚’을 얻은 도박자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지,친구로부터 빌     림(44.3%)이 가장 많고, 뒤를 이어 ’카드대출(42.5%), 은행대출(26.4%), 대부    업체 대출(17.5%), 사채(9.0%)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도박중독피해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함

가장 도박중독유병률이 높은 40대 가장은 물론 미래의 세대의 주인공이 될      20대의 유병률도 8.2%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 전체가 도박중독의 위기에 빠져    있음. 범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사감위차원의 대책은 무엇    인지?

아울러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에 대한 예산확대 및 도박중독자들에 대한 병원    연계치료 확대, 재활 및 직업알선, 사회참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사감위원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3. 국내 사행산업계 온갖 불법변칙 영업행위 조장시켜, 도박중독 부추겨...

- 경마·경정·카지노 등 불법변칙영업 23,705건, 79.4%가 구매상한제 미준수

〇 국내 사행산업계 돈벌이에만 급급해 영업준칙 위반을 포함해 불법변칙영업 심각

〇 현장점검이 시작(‘09.8월)이후 올 7월말까지 불법변칙영업행위 2만 3,705건 적발

〇 현장지도에서 적발된 불법변칙 영업행위 79.4%(1만8,817건)이 구매상한 미준수

〇 불법변칙 행위가 가장 많은 사행산업 영업장은 ‘경마’ 전체의 52.2%(12,612건) !

〇 카지노 18.1%(4,275건), 경정 16.8%(3,986건0, 경륜 11.9%(2,832건) 순으로..

〇 1인당 구매상한 미준수 영업장 1등은 ‘경마장’, 전체 구매상한 위반건수의 65.7%

〇 사행산업의 각종 불법행위 규모, 사감위의 영업장 점검결과에 드러난 수치에 불과

〇 도박중독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행산업의 불법변칙행위 성행은 도박중독자 양상

〇 사행성 조장하는 1인당 구매상한제 준수토록 강력한 단속과 지도감독 해야....

▣ 국내 사행산업의 ‘구매상한제 미준수’에 대해 사감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1) 국내 사행산업계 돈벌이 급급해 영업준칙위반 포함해 각종 불법변칙영업 심각

○ 경마, 경정·경륜, 카지노 등 국내 사행산업계가 돈 벌이에만 혈안이 된 채     구매한도액을 초과해 투표권을 구입하는 등 각종 규정을 벗어난 온갖 불법     변칙 영업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고 있음.

- 오히려 사행성을 부추겨 도박중독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현장점검 시작(‘09.8월)이후 올 7월말까지 불법변칙영업행위 2만 3,705건 적발

○ 국내 사행산업계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지난      2009년 8월부터 사행업계 영업장에서의 영업준칙 위반을 포함한 각종 불     법사행행위에 대한 점검결과,

- 금년 7월말까지 사행산업의 불법변칙영업 행위가 적발된 것만 해도 무려      2만 3,705건에 이르고 있음.

〈 사감위 점검결과 사행업계 불법행위 적발실적 〉

연도	분야별	점검 일수	적발건수
			계	구매 상한 미준수	기초 질서 미준수	다중 게임	더블 베팅	초과 베팅	대리 베팅	게임 칩스 방치	좌석 매매	리밋보 드고장 진행	영업 준칙 위반	기타
‘09년	경마	53	786	784	2
	경륜	49	105	104	1
	경정	80	381	365	16
	카지노	93	172			150	13		2			7
	소계	275	1,444	1,253	19	150	13	0	2	0	0	7
‘10년	경마	142	3,945	3,913	32
	경륜	133	1,208	1,169	39
	경정	138	912	889	23
	카지노	218	1,087			1,055		13	1	15	2	1
	소계	631	7,152	5,971	94	1,055	0	13	1	15	2	1
‘11년	경마	170	5,261	5,136	118				7
	경륜	111	1,120	1,033	81				6
	경정	150	1,899	1,797	89				13
	카지노	244	1,972		3	1,154		160	17	489	14	3	130	2
	소계	675	10,252	7,966	291	1,154	0	160	43	489	14	3	130	2
‘12년 (1～7월)	경마	111	2,620	2,534	84				2
	경륜	61	399	363	35				1
	경정	77	794	730	52				12
	카지노	131	1,044			475		55	7	500	7
	소계	380	4,857	3,627	171	475	0	55	22	500	7	0
합계	경마	476	12,612	12,367	236	0	0	0	9	0	0	0
	경륜	354	2,832	2,669	156	0	0	0	7	0	0	0
	경정	445	3,986	3,781	180	0	0	0	25	0	0	0
	카지노	686	4,275	0	3	2,834	13	228	27	1,004	23	11	130	2
	소계	1,961	23,705	18,817	575	2,834	13	228	68	1,004	23	11	130	2

□ 문 제 점

1) 국내 사행산업의 구매상한제, 카지노를 제외하고 1인, 1회 구매상한액은 10만원 !

○ 국내 사행산업의 구매상한제는 카지노(테이블게임:10만원 또는 30만원, 머     신게임 2,000원 또는 5,000원)을 제외하고

- 경마,경륜·경정,복권,체육진흥투표권,전통소싸움 등 국내 사행산업의 1인 1     회 구매상한액은 모두 10만원으로 규제하고 있는 실정임.

2) 현장지도에서 적발된 불법변칙 영업행위 79.4%(1만8,817건) 구매상한 미준수

○ 특히, 사감위의 현장 지도감독에서 적발된 불법변칙 영업 행위 가운데,

79.4%인 1만 8,817건은 경마·경정·카지노 등 국내 사행업계 영업장에서      구매상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사행산업 영업장에서 가장 많이 위반하는 구매상한제 외에도 ▲내국인 카지     노의 다중게임(2,834건) ▲게임칩스 방치(1,004건) ▲기초질서 미준수        (1,004) 순으로 나타남.

3) 불법행위가 가장 많은 사행산업 영업장은 마사회 ‘경마’, 전체의 52.2%(12,612건)

○ 특히, 각종 불법행위가 가장 많은 사행산업 영업장은 한국마사회가 운영하     는  ‘경마’로 나타남.

- 전체 적발건수의 절반이 넘는 규모가 ‘경마’로 드러났는데 52.2%(12,612     건)에 달하고, 이 밖에도 ▲카지노 18.1%(4,275건), ▲경정 16.8%(3,986      건) ▲경륜 11.9%(2,832건)등으로 나타남.

4) 1인당 구매상한 미준수 영업장 1등은 ‘경마장’, 전체 구매상한 위반건수의 65.7%

○ 1인당 구매상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행산업 영업장 역시, 전체 위반건수     (18,817건)의 65.7%(12,367건)가 마사회의 경마영업장에서 적발됨.

- 이같은 수치들은 지나친 사행성과 도박중독 등 사행산업의 위험성을 고려     해 1인 구매상한액을 설정해 규제하고 있는 것이 사행업체들이 이를 제대     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5) 사감위의 영업장 점검결과에 드러난 수치에 불과, 실제로는 훨씬 더 심각 농후해

○ 이처럼 경마·경륜·경정 등 사행산업 사업장에서 구매한도액을 초과해 투표     권을 구입하는 등 각종 규정을 벗어난 행태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각 사행    산업사업자의 자체 감시활동은 대단히 소극적인 것을 의미한 것임.

- 더구나 사행산업의 각종 불법행위는 사감위의 영업장 점검결과에서 드러난    수치에 불과함. 사감위 현장조사관 보조원 규모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    씬 더 심각할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지난 2011년 9월부터 전통소싸움마저 상설경기장에서 투표권 판매를     통해 사행산업 형태의 경기운용이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사행산업의 구매     한도 준수 등 불법행위 단속이 절실함.

6) 도박중독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행산업의 불법변칙행위 성행은 도박중독자 양상

○ 최근 경제적 여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탕주의가 만연해 도박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특히, 사행산업 영업장에서 불법변칙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도박중     독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임

□ 질  의

1) 국내 사행산업계가 돈벌이에만 급급해 영업준칙 위반을 포함해 각종     불법변칙영업이 심각한 지경이다. 현재 도박중독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행산업의 불법변칙행위 성행은 오히려 사행산업체들이 도박중독자     를 양상시킨다는 비판이 크다. 이에 대한 사감위원장의 견해는?

2) 현장지도에서 적발된 불법변칙 영업행위 가운데 79.4%가 구매상한     제 미준수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처럼 구매 상한제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인가? 1인, 1회 구매상한제는 대부분이 개별법이 아닌      고시나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3) 사행성을 억제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1인당 구매상한     제 시행하고 있음에도 사행산업 영업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     는 것은 국내 사행산업계가 사행성을 조장하고 방조해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꼴이다. 1인당 구매상한제 준수토록 강력한 단속과 지도     감독 할 것을 촉구함. 향후 대책과 계획은?

◇ 증  인 : 강원랜드(사장 최흥집), 한국마사회 (회장 장태평)

◇ 참고인 : 김귀덕 (한국도박피해자 가족모임대표)

〈1〉 증 인 : 한국마사회 (사장 장 태 평)

1. 구매한도 미준수, 마사회가 최다적발, 결국 의도적인 수수방관 아닌가?

○ 사감위 불법변칙행위 가장 많이 적발 된 곳은 한국마사회, 구매한도 위반도 최고

○ 매년 지적에도 묵묵부답, 과천 경마본장과 장외발매소에서 구매한도 위반 다반사

▣ 장태평 한국마사회장께 질의하겠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현장점검 결과, 사행업계 불법행위 적발실적 가운     데 한국마사회가 가장 많이 적발됨

○ 사감위의 영업장의 현장점검이 시작된 지난 2009년 이후 올 7월말까지

전체 적발건수의 절반이 넘는 52.2%, 1만 2,612건이 한국마사회임.

○ 마사회 영업장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건수의 대부분이 구매한도 미준수임

적발건수의 98.1%가 1인, 1회, 구매상한 미준수행위임

○ 사감위에서 적발된 것만 이 정도지, 실제 현장에서는 구매상한 미준수는      더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보여짐, 구매상한제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됨

○ 2012.6월에 발표한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자료에 따르면, 1회 배팅 상     한금액을 초과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경마 장외에서 가장 높게 나옴

- 경마 과천 본장이 31.4%, 장외발매소에서 43.3%가 1회 배팅 상한금액을     초과했다고 응답하였음.

- 이는 경마고객 상당부분이 사행성 짙게 마권을 구매하고 있음을 보여줌

○ 한국마사회 ‘승마투표약관’ 제8조에는 “마권은 100원을 단위로 하여 발매     하여 1인이 1회에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까지로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음

□ 질  의

1) 구매상한 미준수 행위는 한국마사회가 만든 ‘승마투표 약관’ 제8조      위반임. 한국마사회장께서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계신지?

2) 한국마사회가 만든 ‘승마투표 약관’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사유가 무     엇인가요? 과천 경마장과 장외발매소를 찾는 고객들에게 사행성을      조장시키는 것이 아닌가?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현장 확인결과’를 살펴보면, 거     의 대부분이 한국마사회 본장과 장외발매소의 구매한도 준수위반임

정도가 해도 해도 너무 할 정도임.

4) 사감위는 물론 국회 문방위와 농림위원회 등에서 매년 수차례 지적     하고 있는데 지켜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가? 한국마사회가 국가공권     력은 물론 국회를 이토록 경시해도 되는 것인지?

5) 한국마사회가 앞으로 반복되는 ‘구매한도 미준수’를 그냥 수수방관만     할 것인지? 시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6) 한국마사회가 이토록 ‘구매한도 미준수’를 반복하는 것은 한국마사회     법이나 사감위법이 아닌 약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향후 구매한도 준수를 위한 제도개선에 동의하는지 ?

2. 도심과 주택가 인근에 소재한 장외발매소, 도박중독자 양산 우려

○ 도박중독 유병률 높은 마사회 장외발매소 매출비중, 2011년도에 71.6%에 달해,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설정하고 있는 목표치, 50%를 무려 21.6% 초과해..

▣ 마사회 장외발매소와 관련해 장태평 한국마사회장께 질의하겠음.

○ 건전 레저문화 기능이 취약하고, 배팅중심으로 운영되는 장외발매소는 사     실상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임

○ 장외발매소는 도박중독 유병률도 본장 이용자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매출     액 증대와 관련해 서울 및 수도권에 장외발매소가 집중개설되어 있음

○ 장외발매소는 화면을 보고 배팅을 하는 곳이라서 레저라고 보기보다는 도     박에 가까움, 도심 곳곳에 있는 장외발매소의 문제는 심각함

○ 경마의 경우, 전국적으로 총 32개에 있는 장외발매소 가운데 25개가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음

○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의 매출비중은 지난해 5조 5천 761억원에 달하고     있음. 과천 본장의 매출액은 2조 2,100억원으로 장외발매소 매출액 비중이     71.6%에 달하고 있음.

□ 질  의

1) 이같은 장외발매소 매출액 비율 71.6%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설     정하고 있는 목표치 50%보다 무려 21.6%를 초과하고 있는데 장외발매소     매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외발매소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마사회장의 견해는?

2) 지난해 입장정원은 10.8% 감소했는데 장외매출액은 오히려 2.4% 증가했     으며, 사감위 현장조사에서도 장외발매소에서 구매한도 초과가 단골로 적     발되고 지적되고 있음. 장외발매소 운영개선을 촉구함, 향후 개선대책은?

〈2〉증 인 : 강원랜드 (사장 최흥집)

1.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강원랜드, 도박중독자들 양산,

○ 폐광지역 지원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 청와대와 해당부처 출신 낙하산인사 가득

○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들로 호의호식, 도박중독피해자의 눈물어린 호소는 외면

▣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께 질의하겠음.

○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설립된 강원랜드에 전문성 없     는 낙하산 인사들을 보상차원에서 가득채워 넣어 호의호식하고 있음,

사장을 비롯해 핵심보직들이 청와대와 집권여당, 정부 출신인사들임

○ 돈벌이에만 급급한 채 온갖 불법변칙 영업을 자행하면서 수만명의 카     지노 도박중독 피해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사회적 문제를 양산함

〈 강원랜드 주요 낙하산 인사실태 〉

순번	이 름	직위, 직책	주요경력
1	최흥집	대표이사	강원도 정무부지사 강원도지사 한나라당 후보 공천신청
2	김성원	전 무	-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3	양흥석	카지노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出
4	김시성	경영본부장	지식경제부 과장 出
5	최동열	기획조정실장	청와대 행정관 出(YS 정권시절)
6	이동화	안전관리실장	청와대 경호실 出
7	박광명	중독관리센타장	한나라당 중앙청년위 부위원장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실 행정관

질의) 최흥집 강원랜드 대표이사는 지난해 강원도지사에 입후보하기 위해   한나라당 후보로 공천신청 경력이 있으시죠? 공천을 못받자 당시 낙선했던 엄기영 후보를 도왔는데 그 공로로 청와대에서 자리를 보상 받으셨나요?

질의) 강원랜드에는 대표이사를 비롯해 유독 청와대 출신과 정부인사, 권력 주변 인사들이 핵심보직에 많은데 그 사유가 뭔가요? 강원랜드 주요보직에 논공행상 자리로 낙하산 인사로 가득 채워도 되는 것인가요?

2. 카지노 개장이후 사업장내 자살자만 16명, 작년 정선군내 자살자 85명

○ 사업장 외 타지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중독피해자까지 합하면 상상이상일 듯

○ 한 가정을 파괴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초래하는 카지노, 결국 강원랜드 책임아닌가

○ 강원랜드 개장이후 그동안 강원랜드 사업장 내에서만 발생한 자살자가    무려 16명에 달함, 아마도 강원랜드 인근이나 타지역에서 스스로 목숨    을 끊은 도박중독 피해자들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상상이상일 것임

〈 개장이후 강원랜드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자살자 현황 〉

구 분	2002	2003	2005	2007	2009	2010	2011	2012	계
건 수	2	1	2	5	2	1	2	1	16

○ 한편, 강원랜드가 소재하고 있는 강원도 정선경찰서가 도박피해단체 등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르면 2011년도 정선군내의 자살자 및 변사자가 85명     에 달함. 이는 군단위로는 국내 최고임, 강원랜드가 도박중독자를 양상시    켜 자살자 및 가정해체의 원인제공자라는 비판을 듣기에 충분함

질의) 이처럼 강원랜드 개장이후 강원랜드 사업장 내에서만 16명이나 되고,    정선군에서 지난해 한해동안만 자살자 및 변사자가 85명이나 되고 있다면,    타 지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까지 합할 경우 상상이상일 듯함.

이에 대한 강원랜드 사장은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계시는가?

질의) 한 가정을 파괴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초래하는 카지노 폐해, 결국 강    원랜드 책임이 아닌가? 도박중독 피해자들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3. 2008년 이후 카지노 영업장에 사채업자까지 출입하다가 36건 적발돼

○ 카지노 영업장 주변(고한,사북)에만 사채등록업체 97개, 사채로 도박을 부추겨서야

○ 도박중독자 가산탕진시키는 카지노 영업장 사채업자 출입은 엄격하게 금지시켜야...

○ 강원랜드 도박중독 피해자를 더욱 괴롭히는 것은 완전 가산을 탕진하     고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게 만드는 사채업체들임. 2008년 이후 강원     랜드 영업장에 사채업자가 출입하다가 적발된 건수만도 36건에 달함

〈 2008년 이후 강원랜드 영업장내 사채업자 출입적발 실적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8	계
건 수	7	7	3	7	12	36

○ 더구나, 강원랜드 주변에 등록대부업체 수만도 97개에 달하고 있음.

〈 강원랜드 주변 대부업체 등록현황 〉

구 분	고 한	사 북	계
건 수	12개	85개	97개

질의) 이처럼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장에 불법 사채업자들이 출입하다가 적발    된 실적만 36건에 달하고 있는데 사채업자들의 행태역시 은밀하게 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카지노 영업장에서 불법사채업자들이 활개를 칠 가능    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들을 어떻게 감시하고 출입제한은 하고 있는가?

질의) 강원랜드 인근에 대부업체가 97개나 있는 것을 보면, 도박중독 피해자    들이 얼마나 주머니를 털리고 있는 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현재 카지노 영    업장에 현금자동인출기는 몇 대가 설치되어 있나? 영업장인근에 현금인출    기 설치 역시 도박중독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

4. 1회 배팅 상한금액을 초과해 본 경험자 내국인카지노도 35.2%에 달해

○ 2012.6,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결과 내국인 카지노 이용자들 상한금액 초과 다수

○ 사감위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강원랜드 배팅한도 초과는 경우 13건, 대책 절실해...

○ 2012년 6월에 발표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1히 배팅 상한금액을 초과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     답은 내국인 카지노에서도 35.2%에 달하고 있음

○ 하지만, 사감위에서 적발한 강원랜드 영업장에서의 배팅한도 초과적발     실적은 지난해 1건, 금년도에 12건 등 총 13건에 불과함

질의)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결과 응답자의 35.2%가 배팅 상한금액을 초     과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을 보면, 실제로 강원랜드에서도 배팅한     도가 빈번하게 초과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3> 참고인 : 김귀덕 (한국도박피해가족모임 대표, 女)

1. 도박중독자의 30-40%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고, 37.1% 자살시도

○ 국내 사행산업에 대해 국민의 75%가 부정적으로 인식

○ 국내불법도박 규모 53조 8천억원 추정(2008년 아주대 산학협력단 연구)

○ 사행산업으로 드는 사회적 비용이 추계로 78.3조원,

○ 2009년 기준 사행산업 매출 규모의 4.7배 수준, 2050년에는 361조원 추정

○ 도박중독자의 30-40%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고, 37.1%는 실제 자살시도

▣ 김귀덕 한국도박피해가족모임 대표께 질의하겠음.

○ 2012년 6월、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따르면,

- 금년도 기준으로 도박유병률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우리나라 전체 성인인     구 3,680만명 가운데 265만명이 도박중독자로 나타남.

○ 사행산업에 대해 국민 75%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임

- 사행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79%를 차지함

- 또한 국내 불법도박 규모가 53조 8천원억으로 추정되고 있음

(2008년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보고서 결과)

○ 전종설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팀이 2010년 사감위 용역을 받아 도박예방       주간 세미나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2009년 사행산업의 총 매출액      은 17조 3천억원인 반면, 사행산업(도박중독 등)으로 드는 사회적 비용이 추      계로 78조 3천원으로 사행산업 매출규모의 4.7배에 이름

-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매년 증가해 이대로 간다면 지금의 추세      로 2050년이 되면, 사회적 비용은 361조원으로 증가해 우리나라 국내총생      산(GDP)의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 전종설 교수팀의 조사결과 도박중독자의 30-40%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      고, 37.1%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발표한 바 있음

- 이처럼 도박중독은 가정파괴와 각종 흉악 범죄를 유발하고, 생산성을            떨어뜨려 국가차원의 도박예방 및 치유대책 마련이 절실함

□ 질 의

1) ‘한국도박피해가족모임’은 언제부터 활동하셨나요?

2) 도박중독피해자는 물론 전 가족의 고통을 초래하는 도박중독의 폐해를 누구     보다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보는데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으셨는지요?

3) 가족 가운데 사행산업을 출입하다가 도박중독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사행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무엇라고 보시는지요?

4) 국내 사행산업자들이 1인당  구매한도를 미준수하는 등 불법 변칙영업이 심     각한 수준인데 도박중독 피해자 가족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4) 실제 피해가족으로서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에 필요한 제도개선이 있다면 ?

5) 도박피해자 가족으로서 정부당국 등에 꼭 건의하거나 국민들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간략히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