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정감사 질의>

문화재청, 문화재 특별관리비 방만 집행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입니다.

문화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지역별(산간오지․폐사지)로 많이 산재되어 있는 취약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풀베기, 잡초제거 등 문화재를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비’를 편성해 지난 2007년부터 지자체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편성 현황을 보면 매년 30억 안팎의 일정한 수준으로 2012년 현재까지 6년간 총 163억을 지급하였습니다.

■ 특별 관리비 지급 내역

(단위: 억)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누계
지급액	27억	29억	29억	29억	24억	25억	163억

자료: 문화재청

[질의] 청장님. 특별 관리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자체를 통해 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한 인건비에 집행된)

그렇다면 지자체의 집행 금액에 대한 분기별 보고 외에 문화재의 관리 보고서나 특이사항, 관람환경 개선 등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본 적 있습니까? 요청도 안하셨죠?

문화재청 담당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문화재청에서는 특별관리비를 단지 지자체에 내려 줄뿐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을 안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화재청의 예산인 문화재 특별관리비가 정확히 ‘어느 문화재에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상시인력이 겸직을 하고 있지 않은지’, ‘문화재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 전혀 확인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6년간 163억이라는 혈세를 집행하면서 이러한 기초적인 내용도 확인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우리 문화재청이 국민혈세를 방만하게 집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질의] 산간오지에 있는 문화재 보호 실태나 담당인력의 근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없음.)

이런데도 우리 무화재가 제대로 잘 보존이 되겠습니까?

특별관리비 지원사업은 지역사회의 중·장년층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취약 문화재 보호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문화재의 효율적 보호관리체계와 예산집행의 적절성·투명성을 확인하는 것은 행정상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문화재청은 특별관리비 지원사업은 우리나라 역사의 산물이자 선조의 얼이 깃든 문화재 훼손을 미리 예방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관리비 집행에 따른 취약지역 문화재 보호 평시 관리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