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동 정치개혁 심 재 철	보도자료 2012. 10. 11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KTX 민간 개방할 경우, 철도공사 총 6조원 손실발생

- 철도공사 중장기 재무전망, 연간 4,000억원씩 15년 동안 운영손실 발생

국토부가 2015년 수도권고속철도의 운영을 15년 동안 민간개방화 할 경우, 철도공사는 연간 4,000억 수준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공사가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15년부터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되지만, 민간 개방시에는 ’15년 –2,775억원, ‘16년 –1,645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당기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TX 공사 운영시는 ’15년 당기순이익 흑자전환 후 지속 유지, 민간개방시에는 당기순손실로 악화

(단위: 억원)

당기순이익	공사운영시	KTX 민간개방시	차이
‘15년	1,395	△2,775	△4,170
‘16년	2,747	△1,645	△4,392

이같은 사실은 철도공사가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 국토해양위)에게 제출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2.6)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한국철도공사는 ‘12년~’16년 재무전망과 관련하여 두 가지 분석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향후 재무전망은 ‘15년 수도권고속철도의 ’운영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1) 재무전망 1(안) - 공사 운영시

5년간 1.7조원에 달하는 철도차량의 신규도입, 편의시설 개량, 역세권투자 등 투자증가에도 불구하고, 신규 고속철도 사업을 통해 수익성 개선 등을 통한 금융부채 상환 등으로 부채규모는 ‘11년 13.5조원에서 ’16년 12.5조원으로 7.2%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된다.

이로 인해 ‘11년 154.3%에 달하는 부채비율이 ’16년 120.5%로 개선되며, ‘13년부터 영업이익 흑자전환과 더불어 수도권 고속철도 운영과 용산역세권 매각대금 유입 등을 통해 ’15년 당기순이익 흑자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표]   ’12～’16년 재무 전망 (공사 운영시)

(단위 : 억원, %)

구 분	’11	’12	’13	’14	’15	’16	증감
자산	221,792	234,658	266,756	275,020	263,371	228,767	6,975
부채	134,562	150,103	170,176	180,324	162,473	125,017	△9,545
부채비율	154.3%	177.5%	176.2%	190.4%	161.0%	120.5%	△33.8%p

2) 재무전망 2(안) - 민간 개방시

하지만 민간개방시 연 4,000억원 수준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부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6년 기준으로 공사운영시와 비교해 볼 때 부채는 총 8,720억원 증가(125,017억원→133,737억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민간개방시 철도공사의 적자가 지속되고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철도공사의 경영악화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수요이탈로 인해 수익은 감소되어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표]  ’12～’16년 재무 전망 (민간 개방시)

(단위 : 억원, %)

구 분	’11	’12	’13	’14	’15	’16	증감
자산	221,792	234,658	266,756	275,020	263,450	228,925	7,133
부채	134,562	150,103	170,176	180,324	166,723	133,737	△825
부채비율	154.3%	177.5%	176.2%	190.4%	172.4%	140.5%	△13.8%p

KTX 민간개방에 따른 이익감소 영향으로 영업이익규모는 공사 운영시보다 ‘15년 4,065억원, ’16년 4,071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KTX 민간개방 영향으로 연간 4천억원에 달하는 이익감소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16년까지 당기순손실이 지속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심재철 의원은 “KTX의 민간경쟁체재 도입에 대비하여 철도공사는 경쟁체재에 걸맞는 자구노력과 경영쇄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2.  10.  11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