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 (금)

자산 20억원(월가구소득 1천만원)의 고소득자도 건강진단비 지원??

배기운 의원, “어업인의료지원사업에 소득기준별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지원항목을 다각화하여 다양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할 것”

마사회특별적립금으로 어업인을 지원하는‘어업인의료지원사업’에 소득기준별 지원기준이 없어 월소득 1천만원 고소득자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배기운 의원(민주통합당, 나주시·화순군)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어업인 의료 고소득자 지원현황’자료에 따르면 자산 20억원(월가구소득 1천만원), 자산 4.5억원(월가구소득 4백만원)의 고소득자도 의료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어업인의료지원사업은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인에 대한 의료지원 및 의료봉사활동으로 어촌 복지 실현을 위해 2009년 시작된 사업이다.

어업인의료지원사업은 예산 초과접수 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생활이 어려운 어업인을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진료비보조, 건강검진비, 틀니시술비, 보철시술비, 치료․수술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지원별 지원기준이 없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도 의료지원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배기운 의원은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인에 대한 의료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료지원항목을 다각화하여 다양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또, 배의원은 “우선지원대상자 위주로 지원을 하되, 이들에 대한 의료지원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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