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 2012. 10. 10(수)

특허청

	질의요지
1. 애플 소송, ‘지재권’에 대한 미국 법원의 국수주의 드러내 - 10년 준비한 애플에 삼성도 고전 - 우리가 주도해 국제적 특허기준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룰을 만들어야 2. 한미FTA로 인한 지재권 보호 강화로 중소기업 큰 타격 우려 3. 중소기업의 직무발명제 인센티브 줘야 - 국내기업 직무발명제 도입률 42.6%로 일본의 절반수준 4. 심사기간 단축으로 부실 심사 우려 - 심사관 1인당 하루 1건 처리. 유럽의 6배 5. 수도권 특허출원 싹쓸이. 광주는 3년 연속 하락추세 - 수도권․대전․충남 75.6% 차지. 광주·전남 사실상 꼴찌

1. 애플 소송, ‘지재권’에 대한 미국 법원의 국수주의 드러내

- 10년 준비한 애플에 삼성도 고전

- 우리가 주도해 국제적 특허기준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룰을 만들어야

○ 지난 2011년 4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을 계기로 시작된 양 기업 간 특허전쟁은 현재 9개국에서 약 50여건에 달함

- 그런데 각국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어 지켜보는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음

소송국가	판결내용
독일 만하임	- 삼성이 건 소송 3건 패소 (‘12년 1월) - 애플이 건 소송 6건 중 1건 패소, 3건 유보
독일 뒤셀도르프	- 갤럽시 탭 10.1 유럽 판매 금지 명령 (‘11년 8월) - 삼성의 이의 제기로 독일로 한정 (‘11년 8월)
독일 뮌헨	- 갤럽시 판매 금지 가처분 기각
네덜란드	- 갤럭시s, 갤럭시s2 판매금지 명령(‘11년 8월), 10.1 은 가처분 기각 - 삼성이 제소한 4건중 1건 승소
영국	- 갤럭시 탭 삼성 승소, 애플이 제기한 다른 소송 진행 중
프랑스	- 삼성의 판매 금지 가처분 기각 (‘11년 10월)
이탈리아 밀라노	- 삼성의 판매 금지 가처분 기각 (‘12년 1월)
호주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애플 승소(‘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 (’11.10월)

○ 특히, 지난 8월 미국 지방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대가로 배상액 10억 5,185만 달러(1조 1,938억 원)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고, 애플은 7억 달러 추가 배상을 요구함.

* 애플이 주장한 삼성의 특허침해 7건 중 디자인 특허를 포함 5건 침해 인정

- 같은 영미계 법원임에도 지난 7월 영국 법원에서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것과는 정반대 판결임

* 영국 고등법원 - 선행 제품 50여개를 참착할 때 애플 디자인에는 독창성이 부족하고 삼성 제품은 애플제품과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

- 더구나 벨빈 호건 배심원장은 애플과 관련된 특허를 보유한 특허권자로서 과거 삼성전자와 우호관계인 씨게이트사와의 소송 사실을 숨긴 채 배심원 평결을 주도했기 때문에 불공정한 재판이었으며, 미국 배심원 9명 전원이 자국 기업의 이익만을 앞세운 것으로 미국법원의 국수주의 경향을 그대로 드러낸 것

- 이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42%)마저 이번 판결이 스마트폰 시장의 다양성과 선택의 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음

* 전문 리서치회사 ‘모페이스(Morpace)’ 미국 소비자 1000명 대상 설문조사

* 쿠폰코즈포유 미국인(삼성과 애플 제품 비구매자) 2125명 대상 설문조사 - 애플승리 문제있다 55%

- 또한 미국 내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해 언론의 다양한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음

* 워싱턴포스트, 비벡 와드화 경영이론전문가 칼럼 - ‘애플이 삼성전자의 항소심에서 패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애플이 삼성전자에 져야 IT업계 혁신에 도움이 된다”

워싱턴포스트, “애플의 특허신청은 과도하다”

* 월스트리트저널, “애플의 특허 디자인 사용을 위해 내는 돈은 애플세가 될 것”

* 뉴욕타임스, “이번 평결의 패자는 소비자일 수 있다” “평결이 혁신의 미래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

* 포브스, “애플은 약자를 괴롭히는 자라는 악명으로 비싼 비용을 치를 수 있다”

○ 지난 8.30일 첨단 섬유관련 영업비밀 침해를 둘러싼 코오롱과 듀폰 소송에서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지방법원은 “앞으로 20년간 해당 제품의 전 세계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고 듀폰에게 9억1,900만달러(1조4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음

- 심지어 코오롱 전산망을 뒤져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확인하라는 명령을 내렸음

- 일개 미국의 지방법원 판사가 전 세계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황당한 판결을 내린 것이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장사하려면 무조건 미국의 룰을 따르라고 윽박지르는 것과 같음

○ 애플은 10여 년 전부터 특허의 획득 가능성과는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특허를 신청해 경쟁사의 진입을 저지하려고 했음

* 애플의 전 최고법률책임자 낸시 하이넨 “스티브 잡스의 지시 하에 애플은 특허의 획득 가능성과는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특허를 신청해 경쟁사의 진입을 저지하려고 했다”(‘12.10.8 뉴욕타임스)

<질문> 이처럼 글로벌 기업들이 특허를 공격과 방어의 수단으로 삼아 치밀하고 무자비하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임

- 하물며 수출 중소기업들이 미국에서 특허분쟁에 휘말릴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 삼성과 애플은 세계 각국에서 동일한 제품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음. 그런데 나라마다 법원의 판결이 다르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이 낮고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미국이 노골적으로 자국기업 편들기에 나설 때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의 기업은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음

- 따라서 미국의 법과 소송절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을 만들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전 세계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 특허청은 이와 관련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WTO 협정 부속서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을 두고 있으며 분쟁절차는 정부간 분쟁을 다룸

<참고>

□ 삼성-애플 주요 판결

o 한국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2.8.24.)

-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표준특허 2건(손해배상 4천만원), 삼성전자가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 1건(손해배상 2천5백만원)을 침해했다고 판결

- 애플(’12.9.5.) 및 삼성전자(’12.9.6.) 모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임

o 미국 평결 (캘리포니아 세너제이 북부지방법원, ’12.8.24.)

-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3건, 디자인 3건, 트레이드 드레스 2건을 침해(손해배상 10억4934만달러, 약 1조2천억원)했다고 평결

o 일본 중간판결*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12.8.31.)

-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원고패소 판결, 바운스백 특허에 관해서는 아직 판단하지 않음

* 최종판결을 내리기 전에 지금까지 논의됐던 주요 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견해를 미리 보여주는 절차

o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 예비결정 (’12.9.14.)

- 애플이 삼성의 특허 4건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

- 예비 결정을 토대로 3개월간 심의 후 ’13년 1월 중 최종 판결 예정

o 독일 판결 (독일 만하임지방법원, ’12.9.21.)

- 애플이 제기한 자사 특허 6건 중 1건에 대한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여부 판단에서 삼성전자의 비침해 판결

- 독일 만하임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 3건에 대하여 애플의 비침해 판결을 내렸고, 애플이 제기한 특허 6건에 대하여 유보결정을 제외한 2건은 삼성전자의 비침해 판결을 내림

2. 한미FTA로 인한 지재권 보호 강화로 중소기업 큰 타격 우려

○ 한미FTA는 미국 측이 주장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이 대부분임.

- 이로 인해 미국측이 우위에 있는 지적재산권이 보다 강하게 보호됨으로써 기술료 및 저작권료 등의 국외유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음

※ 한미FTA로 인해 강화된 지재권 보호 내용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 특허권 존속기간의 합리적 보장을 위해 출원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기준일보다 늦게 특허등록되면 그 지연기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

◉ 공지예외 적용기간 연장(6→12개월) : 특허출원전에 논문 등으로 자신의 발명을 공개하더라도 1년이내 출원이 가능

◉ 특허권취소제도 폐지 : 단순히 특허발명의 불실시만을 이유로 특허권을 취소하던 기존 제도 폐지

◉ 법정손해배상제도 : 피해자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법령에 정한 일정금액 또는 일정한도의 금액을 손해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

◉ 소리ㆍ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도 상표등록 허용

- 새롭게 도입된 소리ㆍ냄새 상표등록은 브랜드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의 기업들에 의해 선점될 우려도 적지 않음

* ‘12.4월 미국에 등록된 소리상표 189, 냄새상표 13 유럽은 소리상표 129

○ 한미FTA 발효에 대응해 대기업은 자체적인 인력과 재원으로 지식재산 창출ㆍ보호ㆍ활용의 선순환 구축이 가능하고 지재권 보호 강화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미국의 글로벌기업과 ‘특허괴물’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는 있게 됨

-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 역시, “지적재산권의 경우, 한·미 FTA로 인해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인 지적재산 관리 역량을 갖추지 못해 큰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음.

* 6.4일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주요 정책 및 입법과제’

<질문> 한미FTA의 지재권 강화에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3. 중소기업의 직무발명제 인센티브 줘야

- 국내기업 직무발명제 도입률 42.6%로 일본의 절반수준

○ 직무발명제는 산업이 고도화되고 기술이 복잡해짐에 따라 발명이 개인에 의하기보다는 기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연구개발을 한 종업원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종업원에게 기술개발의 동기를 부여하고 유능한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제도임

* ‘10년 법인출원 비중 80.4%

- 기업이 직무발명을 한 직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서 연구의욕을 배가시킨다면, 더 많은 우수 발명이 창출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업은 기술 축적과 수익을 올리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임

*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1.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3.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③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 그런데 지난해 국내기업의 직무발명제 도입률은 42.6%로 일본(‘07년 기준 86.7%)의 절반에도 못 미친 실정임.

- 그나마 대학·공공연구기관은 83.1%, 대기업은 74.2% 실시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38.2%로 매우 낮음(‘10년 기준)

<질문> 이처럼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직무발명제가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 현행법은 보상기준을 전적으로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계약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모호하고 보상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단순히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직무발명에 관한 산업별 또는 직군별 보상기준을 제정하고 절차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또한, 특허청 설문조사에서 직무발명제 확대시 기업의 40%가 ‘비용 증가’를 우려했는데 직무발명제 실시 중소기업에 대해 조세특례나 발명 보상금 비과세, 연구개발 참여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 지난 8.2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특허청(JPO)은 연내에 직무발명제 개선을 위해 글로벌기업 약 2,000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만큼 직무발명제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임

- 우리도 적극적으로 직무발명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4. 심사기간 단축으로 부실 심사 우려

- 심사관 1인당 하루 1건 처리. 유럽의 6배

○ 기업들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특허로 보호받고자 하는 인식 확대로 인해 특허심사 청구건수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7.6% 증가

- 지난해 특허심사처리기간이 16.8개월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인데 심사인력 증원, 품질관리 개선 등을 통해 ‘15년까지 처리기간을 10개월 이내로 단축할 계획임

- 그런데 현재 800여명의 특허심사관이 21만5,200여건을 처리하고 있어 1인당 271건을 처리하고 있음.

- 주5일 근무 기준(250일)으로 하루에 1건씩 처리하는 셈임

- 이는 유럽의 5.9배, 미국의 3.6배로 지나치게 과도한 것임

	한국(‘11)	미국(‘10)	일본(‘10)	유럽(‘10)
특허심사관	795	6,128	1,703	3,966
1인당 처리건	271	76	239	46

※ 주요국 심사인력 운영 비교

○ 이처럼 과도한 심사처리 건수는 부실심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 실제로 특허심판원에서 등록특허의 무효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51.8%에 이름

※ 특허심판원 무효율 : 36%(‘02) → 51.8%(‘11)

- ‘02~’06년 특허법원에서 등록무효를 다툰 소송 사건(792건) 중 무효로 본 판결은 무려 73.9%(585건)에 이름

* 박성수, “판례분석을 통한 특허의 유효성 고찰”(2007)

<질문> 지금도 부실심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겠다면 오히려 등록된 특허권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특허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대책은

5. 수도권 특허출원 싹쓸이. 광주는 3년 연속 하락추세

- 수도권․대전․충남 75.6% 차지. 광주·전남 사실상 꼴찌

○ 지난해 시도별 특허출원건수를 보면 수도권(64.7%)과 대전·충남(10.9%)이 무려 75.6%를 차지함

2011년 시도별 특허출원 비율

단위 %

서울	경기	대전	경북	인천	충남	경남	부산	대구	전북	울산	충북	광주	전남	강원	제주
31.2	29.1	7.3	5.1	4.4	3.6	3.2	3.0	2.6	2.2	2.0	1.9	1.5	1.4	1.2	0.3

- 지경부 산하 4개 기관*을 통해 집행된 연구개발비가 최근 3년(‘09년~’11년)동안 수도권과 대전충남에만 전체의 71.8%인 무려 7조원에 달함.

*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결국 연구개발비를 투자한 만큼 특허출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실정임.

‘09~’11년 시도별 지경부소관 R&D 집행내역

단위 억원

대전	서울	경기	충남	경북	경남	대구	광주	부산	전북	인천	충북	울산	전남	강원	제주	합계
22,724	20,812	18,526	5,839	4,825	4,491	3,266	2,802	2,759	2,217	2,174	2,025	1,689	1,566	1,168	625	97,665
23.3%	21.3%	19.0%	6.0%	4.9%	4.6%	3.3%	2.9%	2.8%	2.3%	2.2%	2.1%	1.7%	1.6%	1.2%	0.6%

○ 반면, 광주와 전남은 각각 서울이나 경기의 5%에도 못 미치는 특허출원으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광주지역은 지난 3년동안 특허출원이 감소하고 있음.

- 이는 광주 전남에 연구개발 인력과 인프라가 얼마나 취약한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임

최근3년간 광주지역 특허출원 비율

	2009년	2010년	2011년
특허출원건수(비율)	2,211(1.7%)	2,203(1.7%)	2,093(1.5%)
시도별 순위	10위	12위	13위

○ 지난해 수도권(66.1%)과 대전·충남(11.4%)의 특허출원비율 77.5%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이를 두고 특허청에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중요성 인식, 전자출원의 실시 및 국토 균형발전 정책 등으로 인하여 수도권의 출원집중 현상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침소봉대하는 것임

* 특허청, 2011년도 지식재산백서 548쪽

○ 특히, 지자체 및 지역 중소기업은 지식재산 전담조직이나 인력이 부족해 이중고를 겪고 있음

- 특허청이 총 31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평균 인력이 5.6명에 불과하고 전문인력 부족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지역거점기관으로 육성할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