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질의자료

<2012년도 국정감사 – 서울특별시>

장소		서울특별시 회의실

순서		11번째

시간		10분 / 7분 / 5분

2012. 10. 23. (火)

국회의원 김 성 태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로1 국회원회관 1015호

□전화: 784-3291/3292/3293	□팩스: 788-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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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락가락 시정에 시름하는 마곡산업단지

1. 서울시가 마곡지구에 입주하려는 선도기업에 적정한 토지를 제공하지 못해, 마곡첨산산업단지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 선도기업인 LG의 투자계획은 4조3천억에서 2조 4천억으로, 입주하는 계열사도 12개에서 6개로 반토막나고 말았습니다.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토지계획을 바꿔, LG가 당초 신청한 면적의 58%만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투자하겠다는 기업을 서울시가 반토막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서울시 조례는 산업시설용지의 30% 이내에서 우선분양할 수 있도록 했는데, 서울시가 LG 부지를 무리하게 축소하면서 선도기업에 분양된 면적도 19.95%에 불과합니다. 마곡지구에 세계적인 첨단산업단지가 육성되는 것을 서울시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선도기업이 제대로 된 역할 할 수 있겠습니까?

○ 산업시설용지 우선분양 현황

- 전체 산업시설용지 : 728,402㎡(22만평)

-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우선분양 면적 :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30%(218,520㎡ / 6만6천평)

- 실제 분양된 면적 : LG 133,591㎡ + 코오롱 11,729 = 145,320㎡(4만4천평)

○ LG 투자 및 입주계획 변경(22일 서울시 마곡사업추진단 확인)

- 투자계획 : 4조3천억 → 2조4천억

- 입주 계획 : 12개 계열사 → 6개 계열사

당초(12개)	변경(6개)
전자․화학․이노텍․생명과학․디스플레이․하우시스 유플러스․생활건강․실트론․서브원․CNS․루셈	전자․화학․이노텍․생명과학․디스플레이․하우시스

2. 서울시는 마곡지구 선도기업 면적을 줄인 이유가 중소기업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 10월 말까지 일반분양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은 11곳에 불과합니다. 선도기업의 면적까지 반토막내면서 받은 결과 치곤 너무나 초라합니다. 시장께서도 입주의향 결과를 보고받으셨습니까?

- 선도기업의 역할이 미미하니 일반분양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미분양이 속출할 지경에 처한 마곡산업단지의 현실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비슷한 규모의 대도시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분양완료에 평균 4년 반에서 6년이 소요되고, 약 200개 업체가 참여해야 분양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1개 기업으로 어떻게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 분양율이 저조한 마곡첨단산업단지, 선도기업 선정부터 잘못된 서울시 책임 아닙니까? 시장께서 마곡지구의 토지계획을 변경하며 결국 일을 그르친 것 아닙니까?

○ 일반분양 입주의향서 제출기업

- (주)메가메디칼․KC코트렐․(주)호서텔넷․SK텔레시스․(주)팬택․SCL헬스케어그룹․게임피아(주)․(주)이랜드월드․SC패밀리․SK이노베이션․(주)도레이첨단소재 등 11개 업체

○ 서울시청 마곡개발추진단(조병훈 주무관) 유선 확인 내용

- 자료로는 제출 불가

- 비슷한 규모의 대규모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분양완료 기간은 4.5년에서 6년, 입주 업체는 200여개 필요

3.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마곡지구에 투자된 금액은 3조 7964억원입니다. 토지보상비만 3조 5천억, 하루 금융이자만 4억 5천만원입니다.

- 마곡첨단산업단지조성은 전임시장과 차별화하겠다고 재검토될 사업도 아닐뿐더러, 모름지기 서울시장이라면 대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만큼 누구보다 앞장서서 성공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께서는 선도기업 투자는 반토막내고 산업단지는 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대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 전임시장과 차별화 하는 것도 좋지만, 전임시장이 벌여놓은 일 잘 마무리하는 것도 박원순 시장의 소임입니다. 마곡지구를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희생양으로 두실 생각이십니까?

- 박원순 시장께서 당선되신 후 오늘까지 지급된 금융이자만 1600억에 달합니다. 이제 마곡지구, 정치논리로 그만 흔드시고, 주민 뜻에 맞게 제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시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마곡지구 자금투입 현황

시기	투입금액(억원)	비고
2006	5	설계비
2007	9	설계비
2008	362	보상비 등
2009	34,244	보상비 등
2010	1,943	보상비 및 용지부담금
2011. 10	1,401	보상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중간 계	37,964
2011. 12	339	기반시설 설치비 등
2012. 9	708	보상비 및 도급비
총 계	39,011

		호수 공원 무산 위기!

1. 본 위원이 들고 있는 것은 지난 9월 26일에 있었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회의록입니다.

- 이 회의록에는 강서구가 K-POP 공연장과 전통문화거리를 중앙공원계획에 반영해달라는 내용과, 서울시에 이에 타당성이나 설치주체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육상공원 조성을 전제로 한 내용입니다.

- 본 위원이 마곡개발추진단에 확인한 결과, 공원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본래 이 부지는 호수공원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형태로 조성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회의록 발췌(2012. 9. 26)

- “강서구의 건의내용이 K-POP 공연장, 전통문화거리를 중앙공원 계획에 반영해달라는 건의”

- 서울시 “K-POP 공연장에 대해서는 타당성이나 설치주체는 가능”

- “지상 15m 제한에 걸릴 경우 지하공연장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2. 이미 마곡지구 내 공원계획은 지자체장 교체로 많은 곤혹을 겪었습니다. 당초 워터프론트가 들어설 계획이었으나 강서구청 반대로 무산되었고, 이에 본 위원이 전임시장과 협의하여 ‘국내최고의 문화테마호수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 당시 협의된 사항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공식입장으로 표명되었습니다. 이제 비록 시장은 바뀌었지만, 시정의 연속성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었다고 지역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원조성계획이 틀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서구청 발신 공문(2010. 7. 13)

- 마곡워터프론트 조성계획에 따른 문제점들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개최한 정책회의 결과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

- 정책회의 결과 : 워터프론트의 문제점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착공을 유보토록 서울시에 건의

○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마곡지구 조성원가 낮춰 투자유치 촉진’ 2011. 5. 12

- “마곡지구 워터프론트의 조성 컨셉이 당초 주운수로 중심에서 ‘호수 중심의 수변공간’으로 변경된다.”

3. 그런데 토지계획변경을 담당하는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호수공원을 육상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도 구체적입니다.

- 공원조성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하철이 지나가는 상부에는 모두 육상녹지를 조성할 계획이므로, 육상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곡개발추진단에서는 공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 놓았습니다. 심지어 강서구 관계자도 제게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호수공원 건립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장님 마곡지구에 호수공원 조성되는 것 맞습니까? 면적이 축소되거나 육상공원으로 조성되는 것 아니지요?

- 본 위원은 호수공원에 대한 입장이 명확합니다. 주민들께서 호수공원을 원하니 저 또한 호수공원 조성에 앞장설 것입니다. 부디 박원순시장께서도 강서주민들께서 호수공원에 대해 가지는 기대를 제대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 서울시 도시계획국 및 마곡사업추진단, 강서구 권용갑 문화시설팀장

- 도시계획국 박정우 주무관 : 마곡지구 내 토지계획은 도시계획국 소관. 공원계발계획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육상공원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지하철의 지나가는 상부에는 모두 녹지를 조성할 계획인데, 호수공원 밑으로 9호선(양천향교-마곡나루) 통과

- 마곡사업추진단 하종현 마곡사업담당관 : 공원조성계획은 아직 확정 안됨

- 강서구 권용갑 문화시설 팀장 : 마곡지구에는 육상공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파악

		K-POP 공연장, 서울 유치가 먼저!

1.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까지 K-POP 공연장 부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무기한 보류했습니다. 지자체의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 서울시에서도 강서구, 도봉구, 송파구 등 3개 자치구가 K-POP 공연장 유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까?

- 그런데 경기도는 도지사가 직접 나서 국회의원 면담 등을 통해 인천 송도에 유치하기로 결정하고 힘껏 밀어붙이고 있는데, 서울시는 여전히 답보상태입니다. 지역발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 내 움직임

- 경기도는 고양 일산과 인천 송도 등이 유치 의향을 밝힘. 고양 일산은 사업지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한류 월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 송도는 MBC 미디어와 연계개발을 검토 중.

- 김문수 경기지사는 9월에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면담 후, 송도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함

2.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서의 서울의 위상, 교통 및 숙박, 연계 관광자원 등이 풍부한 서울의 이점을 고려할 때, 공연장 설립지로는 서울이 타당합니다. 이에 강서구와 도봉구도 각각 6700억, 4000억원의 민자 도입 MOU를 체결하고, K-POP 공연장 유치에 애쓰고 있습니다.

- 그런데 서울시는 K-POP 공연장이 건설되는 부지가 시유지이므로, 무상사용이나 정부에 기부채납 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합심해서 공연장 유치에 나서는데, 정장 유리한 조건을 가진 서울은 임대료 등을 몽니삼아 공연장 건립에 훼방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최근 세계화된 한류와 공연장 건립으로 인한 관광이득 등을 고려할 때, 임대료 등의 문제는 일단 서울로 유치한 뒤 사후에 논의해도 되지 않습니까?

- 유치를 희망하는 서울 내 자치구들은 사활을 걸고 노력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노력은 미진합니다. 한 일간지(문화일보. 16일자)가 보도한 것처럼, 혹시 별도의 도시개발 계획이 있어서 K-POP 공연장 유치에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까?

○ 서울시 입장 관련 주요 언론보도(2012. 10. 16)

- 뉴시스 ‘서울시, K-POP 공연장 적극 협조 ... 무상임대․기부채납 NO'

: K-POP 전용 대형공연장인 아레나 사업과 관련, 시유지 임대를 거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건립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 그러나 시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만큼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레나 공연장이라고 해서 시의 원칙과 기준이 달라질 수는 없다.

- 문화일보 ‘K-POP 공연장 건립 땅 못내준다’

: 시 핵심 관계자는 시유지는 다수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할 것. 현재 각 자치구에서 추진 중인 K-POP 전용 아레나 건립으로 부지를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박원순 시장의 거짓말 부채 주장의 진실

▣ 거짓말 부채 주장의 진실

요약

- 전임 시장대의 불가피한 부채관리 배경을 파악하고 있으면서 이를 숨기고 있음

- 특히 2008년 글로벌 위기당시의 확대재정, SH공사의 선투자 등 부채가 아닌 민생경제 살리기 경기활성화 확대재정을 부채로 호도. 전임 시장 매도를 위한 정치 쟁점화 하고 있음

- 이명박,오세훈 시절 시민의 발인 지하철 집중투자 공사완료 또는 기존 지하철 유지관리 부채분을 숨기고 무조건 토목건설 사업으로 매도함

○ 서울시부채 단식부기/복식부기 말바꾸기

- 서울시장 후보시절 단식부기는 구멍가게에서나 쓰는 것, 정부․공기업에서는 복식부기를 쓴다고 TV토론을 통해 수차례 발언하였음에도 시장에 당선된 후  자신의 부채계산은 단식부기로 명기해서 부채규모 및 감축규모를 발표

○ 취임 8개월만에 부채 1조 2천억 탕감했다고 자랑, 알고 보니 부채감추기

- 서울시가 지난 7월 취임8개월만에 서울시의 부채가 1조2,142억원 줄었다고 발표하고 조찬강연에서 박원순시장이 자랑을 하였음

- 그러나 사실은  SH공사가 지난해 12월 회사 직원도 없이 이사 1인으로 구성된 자본금 1천만원짜리 ‘SH하우징 제일유동화 전문회사’를 설립해 5,300억원의 자산유동화증권 즉 ABS를 발행해 조달된 5,300억원으로 SH공사의 채무 일부를 상환

- 그런데 이를 두고 마치 SH공사의 자구노력으로 부채가 줄어든 처럼 발표한 것.

○ 임대주택 8만호와 부채감축 7조는 어불성설

- 박원순 시장의 공약인 서울시 임대주택 8만호 건설을 위한 총 필요재원은 11조3000억원이며 이중 서울시가 마련해야 하는 재원은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박원순 시장은 임기인 3년 이내에 기존 6만호에 2만호를 추가하여 총 8만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고 공약.

- 박원순시장은 후보시절 서울시의 채무도 7조원이나 감축한다고 발표함. SH공사의 부채가 서울시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부채가 늘어나는 임대주택을 늘리면서 서울시 전체 채무를 감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됨

○ 전임시장시절 이미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전수준으로 부채감축계획 수립

- 오세훈시장시절 부채증가의 원인은 서울시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위한 범 국가적 확대 재정정책 추진으로 인한 SOC사업의 확대였음

- 서울시 부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SH공사의 부채증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임대주택건립, 도시개발사업 등의 선투자(토지보상), 후회수(분양)의 사업구조에 따른 자연적인 부채 증가가 그 원인임

- 특히 이러한 부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0년 8월 오세훈 전임시장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2014년까지 12조 7천억원의 부채가 감축되도록 계획을 수립했음

- 박시장은 오시장의 계획을 충실히 집행만 해도 부채감축계획 달성가능

○ 이명박 오세훈 전임시장 시절에 부채가 증가했다는 발표는 박시장의 얄팍한 정치적 공세

1) 이명박 오세훈 시장시절 부채가 2002년 6조 9천억 원에서 2011년 말 18조 7천억 원으로 3배가 늘었다면 예산은 얼마나 늘었는지 아는가?

⇨ 박원순 시장은 2002년 예산규모가 얼마인지 아는가? 2002년 예산이 7조 8천억이고 2011년 예산이 21조로 예산의 규모가 증가했음. 살림의 규모가 커진 것은 고려하지 않고 부채증가만 부각 시키는 정치적 공세임

2) 박시장은 후보시절부터 서울시의 부채가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호도했는데, 그 비교근거는 무엇인가? 예를 들면 부산, 대구, 광주, 인천등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2010년당시 서울시의 부채비율은 전국 광역지자체평균이하이고 시민 1인당 채무액도 전국최하위였는데도 부채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음.

- 서울의 부채비율이 12.8%인데도 엄청나게 걱정이 돼 잠이 안온다면, 서울보다 세배나 많은 부산과 대구는 과연 어떨지 상상할 수 없음.

- 정말 심각한 것은 박시장과 친분있는 시민단체 예산 퍼주기임

□  부채 비율 : 12.8%(행안부 기준 “부채비율 30%이하, 건전 제1유형” 해당)

※ 부산 35.2%, 대구 38.6%,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 17.6%

- 1인당 채무액 : 303천원(최하위)→ 제주 1,320천원, 전국평균 531천원

□ 국내 주요도시의 채무현황

자치단체	2009 (억원)	2010 (억원)	1인당 채무
			인구(명)	1인당채무액(천원)
서 울	32,454	38,117	10,312,545	370
부 산	26,678	29,969	3,567,910	840
대 구	20,104	20,627	2,511,676	821
인 천	23,484	27,195	2,758,296	986
광 주	7,940	7,682	1,454,636	528
대 전	5,747	6,088	1,503,664	404
울 산	6,198	5,934	1,126,298	527

3) 박시장은 서울시의 부채가 걱정될 수준이라고 수차례 애기했는데, 서울과 같은 규모의 세계적인 대도시의 부채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는가? 혹시 동경의 부채비율이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쿄의 부채비율이 서울의 약 8배가 넘고 파리가 4배, 오사카가 20배가 넘어도 박시장처럼 오버하지는 않는다. 마치 전임시장들의 재임기간의 부채증가를 정치적인 쇼를 통해 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 세계 주요도시별 (운영세입 대비) 부채비율 현황

도 시 명	부채비율 (운영세입대비)	부채비율연도	비 고
서울	11.5%	2008	2009년 : 16%
도쿄	99.8%	2007
오사카	223.4%	2007
교토	214.9%	2007
바르셀로나	37.3%	2008
파리	39.5%	2008
로마	205.7%	2007
시드니	17.4%	2000
오클랜드	24.4%	2007
벤쿠버	45.4%	2007
몬트리올	146%	2007

※참고자료

1. 민선4기 오세훈시장 재임시 부채증가의 원인

- 서울시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위한 범 국가적 확대 재정정책 추진으로 인한 SOC사업의 확대

- SH공사 : 전임시장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임대주택건립, 도시개발사업 등의 선투자(토지보상), 후회수(분양)의 사업구조에 따른 자연적인 부채 증가

□ 서울시 부채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대 재정정책 추진 등으로 부채 증가 : 2조 992억원

□ ‘09년 경기부양 지방채 : 10,650억원

□ 도시철도(9호선 및 3․7호선 연장선 등) 및 지역개발 공채 : 10,977억원

※ ‘06년 이후 일부 기존 부채 계속 상환 △635억원 감소

□《연도별 부채 추이》

(단위 : 억원)

사 업 명		’06(A)	’07	’08	’09(B)	증감(B-A)
총 계		11,462	13,632	18,535	32,454	20,992
	임대주택매입 등 주택사업	6,852	6,846	6,835	7,366	514
	도시철도건설 및 지역개발 사업(공채)	2,375	5,288	10,386	13,352	10,977
	SOC 확충 등 일자리 창출사업	-	-	-	10,650	10,650
	기타 상․하수도 사업 및 수해복구 등	2,235	1,498	1,314	1,086	△1,149

□ SH공사 부채

선투자적 대규모 사업비 집행 및 회수지연 등으로 부채 증가 : 6조 9,901억원

□ 사업규모 확대 등에 따른 선 투자사업비 대폭 증가

- 문정 6,840억원, 은평3지구 9,700억원, 강일2지구 6,700억원 등

- 마곡지구 : '09년까지 3.4조원 기투입(‘13년까지 4.2조원 추가 소요 예상)

※ ‘12～’15년 6.2조 회수 가능하나, 당분간 자금수지 적자 및 부채 증가 불가피

□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완공 지구 투자사업비 회수 지연

- 동남권유통단지 : '09년까지 19,233억원(가든파이브 12,630억원 등)을 투입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수액은 5,443억원 불과 ⇒ '09년까지 13,790억원 부채 증가 요인

□《연도별 부채 추이》

구 분	’06(A)	’07	’08	’09(B)	증감(B-A)
부 채(억원)	65,770	85,344	89,466	135,671	69,901

□ 지하철 양 공사 부채

건설부채 市 책임상환 등으로 총 부채 규모 감소 : △ 1조 2,749억원

□ 건설부채  :  △1조 8,584억원(市 연차별 책임상환)

□ 운영부채  :         5,835억원(양 공사 자체 상환)

- 원가이하의 낮은 수송원가 : 평균운임 741원(수송원가 대비 64%)

※ ‘03년 이후 200원 인상 → ’04년, ‘07년 각 100원(700원→ 900원)

- 무임운송 비용 손실 계속 증가

※ 손실규모(무임손실/당기순손실) → 메트로 58.2%, 도시철도 39.1%

(단위 : 억원)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당기순손실액	△6,230	△4,206	△3,317	△4,443	△3,856	△3,743	△4,514
무임손실액	△892	△1,358	△1,652	△1,789	△2,063	△2,218	△2,219

※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무임운송 손실액(66%) 국고 지원

□《연도별 부채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06(A)	’07	’08	’09(B)	증감(B-A)
지하철양공사		39,942	35,886	30,738	27,193	△ 12,749
	건설 부채	20,872	14,196	9,068	2,288	△ 18,584
	운영부채	19,070	21,690	19,070	24,905	5,835

2. 민선4,5기 오세훈시장 부채감축계획

	감축 추진 기본 방향
◎ 민선5기 부채규모를 확대 재정정책 시행 이전(’08년) 수준으로 환원 ◎ 재정 통제 강화 및 조직 경영혁신, 국고 보조금 현실화 등 재정효율화 대책 강력 추진 - 순세계잉여금 등 부채상환 재원 확대, PAYGO원칙 예산운영 - 건전 재정운영 수익창출 모델 개발 및 강도 높은 투자사업 구조 조정 등 시행 ◎재정 관리기능 보강 및 지속 운영체계 구축 운영 - 기관별 부채관리 전담 T/F팀 운영 또는 CFO제 도입

□ 부채감축 목표(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계		138,739	195,316	212,709	217,532	182,938	202,305	150,833
서 울 시		18,535	32,453	39,138	26,424	23,522	22,854	18,624
투자 기관	SH공사	89,466	135,671	129,045	146,582	106,512	122,927	71,508
	(양)지하철	30,738	27,192	30,091	44,526	52,904	56,524	60,701

□ SH공사의 부채현황 및 감축계획

○ SH공사의 2010년말 부채는 16조 2,315억원이며 이중 차입금은 12조 7,516억원으로서 정책자금 2조 9,264억원, 민간금융자금 9조 8,25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채비율은 360.2%임.

<부채현황>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6월말	8월말	연말
부 채			73,786	97,257	108,090	163,455	162,315	180,618	179,035	171,474
	운영부채		8,016	11,913	18,624	27,785	34,799	41,040	41,040	39,826
	차입금		65,770	85,344	89,466	135,670	127,516	139,578	137,995	131,648
		연간증감액	-	19,574	4,122	46,204	Δ8,154	12,062	10,479	4,132
부채비율			335.1%	390.7%	369.3%	505.5%	360.2%	389.1%	385.7%	339.0%

※ 2009년도 부채 급증사유 : 마곡, 문정, 천왕2, 신내3지구 보상비

□ SH공사 부채의 증가사유

○ 2006년이후 은평, 강일, 마곡 등 공익적 목적의 주택건설사업이 민선3기 대비 민선4기에 17배이상 급격히 늘어났으며 특히, 같은기간 임대주택건설은 47배나 급증하였음.

※ 주요사업지구 - 은평, 천왕, 상암2, 신정3, 신내2, 강일1,2, 마천, 세곡, 우면2지구

<민선3기 대비 민선4기 이후 사업물량 추이>

(준공기준)

구 분	택지개발(천㎡)			주택건설(호)
	민선3기	민선4기~	증가배수	민선3기	민선4기~	증가배수
사업물량 (임대주택)	745	15,233	20배	5,359 (1,074)	89,852 (50,481)	17배 (47배)

※ 분양/임대 비율 추이

민선3기				민선4기~
계(호)	분양	임대	비율(%)	계(호)	분양	임대	비율(%)
5,359	4,285	1,074	80/20	89,852	35,262	54,590	39/61

○ 임대주택의 급증으로 전사업지구가 서울에 위치한 SH공사는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토지보상비등 건설원가가 높으나 건설재원으로

국토부 지원율은 주택기금 40%, 국고보조금 30% 임대보증금 20% 사업주체 10%이나

실제 지원율은 주택기금 21%, 국고보조금 8%, 임대보증금 24%, 사업주체 46%로

정부지원금인 국민주택기금 및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율 70%중 실지원율이 29%에 불과하여

실제1호당 건립비 202백만원중 47백만원이 미회수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2조 6,780억원이 미회수되어 재정에 부담이 됨.

<국민임대주택 1호당 평형별 평균 건설재원>

구분		총 투자비
		계	주택기금		국고보조		보증금		사업주체부담
									시출자		공사부담
				%		%		%		%		%
국민 임대	실제(백만원)	202	42	21	17	8	49	24	47	23	47	23
	국토부기준		81	40	61	30	40	20	10	5	10	5
	차이(과부족)		Δ39	Δ19	Δ44	Δ22	9	4	37	18	37	18

○ 임대주택의 부족분을 충당하여야 하는 분양사업의 경우 우선 토지보상비, 건설공사비 등을 사용하고 추후 분양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선투자 후회수”방식으로,

선투자비는 투입된 시점부터 회수시점까지 통상 4~5년이 소요됨으로 자금회수 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회수되지 않은 부분이 많음

※ 후분양 방식의 현금흐름표(발산지구 사례)

- 지구지정→ 보상→ 택지조성→ 건축착공→ 준공→ 공급(택지, 아파트) : 평균4~5년소요

- 위 치 : 강서구 내발산동, - 면 적 : 6020천㎡, - 사업기간 : ‘04.10~’10.1

- 건설호수 : 5,592세대(분양 2,787, 임대 1,974, 장기전세 831)

(단위:억원,개월)

월	수입	지출	누계
D(보상개시)	-	908	Δ1,006
D+12(1년)	1,063	3,515	Δ3,458
D+24(2년)	944	1,434	Δ3,948
D+36(3년)	714	2,116	Δ5,350
D+48(4년)	3,341	1,915	Δ3,924
D+60(5년)	4,807	426	457

○ 2008년이후 세계경제침체 및 국내부동산 경기침체로 가든파이브 공급저조, 은평지구 대형평형주택 및 택지 등의 분양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수입금이 적기에 회수되지 않아 차입금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채무증가에 따라 자산도 '06년 9조5,804억에서 '10년 20조 7,383억으로 11조 1,579억이 증가하여 채무증가액 보다 4조 9,833억의 자산이 더 증가하고 '06년 이후 '10년까지 총 7,946억원 규모의 당기순이익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음

<차입금, 자산 변동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A)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B)	증감액(B-A)
							%
①차입금	65,770	85,344	89,466	135,670	127,516	61,746	94%
②자 산	95,804	122,153	137,362	195,788	207,384	111,579	116%
차 액(②-①)	30,034	36,809	47,896	60,118	79,868	-	-

		서울시는 시민단체 前직원 알선소? - 박원순 시장의 논공행상에 측근기용. 코드인사 가관! - 시민단체 구성원과는 소통, 서울시 공무원과는 불통!

o 박 시장님을 보좌하기 위해 특별 채용된 계약직이나 별정직 직원이 몇 명입니까?

(박 시장을 보좌하기 위해 특별 채용된 계약직이나 별정직 직원은 모두 17명으로, 이 중 11명이 최고위직인 ‘가’급 계약직임)

취임 이후 시장께서 시민단체 출신 직원 채용 현황을 확인해 봤더니, 본 의원에게 준 자료에도 시장님이 채용한 비서관 7명 모두 시민단체출신입니다.

또한 모두가 시장님께서 과거에 상임이사로 활동하셨던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재단, 희망제작소, 참여연대 사람들 일색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의원이 들고 있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론담당관 오모씨, 혁신 협력팀장 김모씨, 인권팀장 우모씨 역시 참여연대와 희망제작소 출신으로 요직에 두었습니다.

시장님!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시정을 맡기지 않겠다고 한 적 있으시죠?

지금 시장께서 논공행상에 측근기용이며 ‘코드인사’라는 부분 인정하십니까? 서울시장 후보 시절 캠프조직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항변하실 수 있습니까?

(박시장이 인정하지 않을 시,)

박 시장 취임 후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서울혁신기획관’의 경우 계약직 직원 5명 중 1명을 제외한 4명이 참여연대, 아름다운 가게, 희망제작소 출신 인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단 인사 중 상당수가 과거 박 시장과 같은 곳에서 활동했던 시민단체 출신이며, 계약직의 경우에도 최고위직인 ‘가’급이 절반을 훨씬 넘는데 이게 측근기용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서울시 시장단(시장 보좌관 등) 간부급 직원이 오세훈 전 시장 때보다 2배 가까이 늘고 핵심부서에 전문성과 관계없는 측근인사를 앉혔다는 논란이 많습니다.

‘가’급 고위직은 연봉 하한액이 4천8백만원이며 상한액은 아예 없습니다. ‘나’급도 상한액이 6천만원가량 됩니다. 본 의원이 시장 보좌진들 연봉액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개인정보유출은 안된다며 상한액과 하한액까지만 알려 주었습니다.

어느날, 서울시 공무원에게 들은 얘기가 생각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는 빗나간 시민단체 구성원과만 소통하려 하고 공무원과는 소통이 되지 않는 분이 바로 지금의 서울시장이라는 하소연을 듣고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전문성도 서울시 행정 경험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낙하산처럼 핵심부서에 뚝 떨어져서 오랫동안  서울시정을 위해 몸바쳤던 공무원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치가 떨리고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으로 저 보좌관들 월급주고 있다고 생각하니 더욱 화가 납니다.

시장! 이 부분은 바로 잡으세요. 시장의 철학이나 비전, 그리고 소신까지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잖아요! 참여연대, 희망제작소,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임직원들 전부 데려와서 뭐하자는 겁니까? 서울시를 시민단체 전 직원들 알선소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이와 관련해서 시장의 입장을 답변해 보세요.

� 박원순시장 취임 이후 시민단체출신 직원채용현황 �

연번	소 속	직 급	채용분야	성 명	주요경력	채용일자
1	언론담당관	계약-나	언론홍보요원	오00	참여연대, (사)서울흥사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2.03.01
2	시장실	계약-가	비서관	서00	(사)환경정의, 환경부, 대통령직속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1.11.16
3	시장실	계약-가	비서관	유00	참여연대, 아름다운재단, ㈜한살림, 희망제작소	2011.12.06
4	시장실	계약-가	비서관	김00	㈜LG애드, ㈜BR시스템, 아름다운가게	2012.02.01
5	시장실	계약-가	비서관	천00	(사)KYC(한국청년연합)	2011.11.16
6	시장실	별정05급상당(비서)	비서관	김0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희망제작소	2011.11.16
7	시장실	별정05급상당(비서)	비서관	신00	희망제작소	2011.11.16
8	정무부시장실	별정05급상당(비서)	비서관	권00	희망제작소, 참여연대, 아름다운재단	2011.11.16
9	사회혁신담당관	계약-가	혁신협력팀장	김00	(사)예술과마을네트워크, 희망제작소, 아름다운가게	2012.02.20
10	사회혁신담당관	계약-가	인권팀장	우00	참여연대,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12.02.20
11	마을공동체담당관	계약-다	마을공동체추진요원	이00	새전북신문사, 희망제작소, 전주도시재생지원센터	2012.03.12
12	서울혁신기획관	계약-다	혁신추진요원	이00	한국머스크, 희망제작소	2012.03.12

		합리성이나 시민편익과 무관한 정치에 의한 정책

○ 경인 아라뱃길은 한강 하류의 행주대교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과 시천동을 연결하는 운하로서 사업 구간은 길이 18㎞, 폭 80m, 수심 6.3m의 대수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 하천명은 아라천임

- 총 사업비 2조 2,458억원이며, 주요시설은 아라인천여객터미널(면적 245만3천㎡(물류단지 116만2천㎡, 항만 129만1천㎡)), 아라김포여객터미널(면적 170만1천㎡(물류단지 86만9천㎡, 항만 83만2천㎡))

<경인 아라뱃길 연혁>

시기	내용
고려시대 고종	최이가 공사 착공(실패)
조선시대 중종	김안로가 재차 시행(실패)
1987년 7월	굴포천 대홍수
1992년 12월	굴포천 방수로 사업
1995년 3월	경인운하 건설로 변경. 민간투자사업 지정
2000년 3월	민주당, 16대 총선 100대 공약에서 '경인운하 조기 건설계획' 발표
2003년 1월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에 사업 중단 요구
2003년	감사원, 비용수익비율(B/C)은 0.92~1.28. 발표
2003년 9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굴포천 방수로(80m)sms 국고로 전환하여 우선 추진, 경인운하사업 재검토 결정
2004년 7월	경인운하 사업 공식 중단
2006년	네덜란드 운하 전문업체인 DHV사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과를 얻음
2009년 1월 5일	이명박 정부, 경인운하 재추진 계획 발표
2009년 12월 12일	경인 아라뱃길 사업 연결수로 공사 준공
2011년 10월 29일	여객터미널 개장 및 시범운항 시작
2012년 5월	정식 운항

○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아라뱃길과 맞닿은 서해뱃길(여의도-김포)을 백지화한데 이어 유람선 정박을 정박도 불허

- 아라뱃길이 개통이후 여의도↔덕적도 등 인천 연안 섬을 오가는 60t급(70인승) 유람선 운항

∙지난해 10월 임시 개통한 이후 1주일에 평균 1회 시범운항

∙5월~10월까지 총 61회 3,231명이 이용하여, 1회 평균 53명 탑승하여 평균탑승률은 75.7%이며, 선착장별 이용객은 여의도가 약 73% 이상, 김포터미널과 인천터미널이용이 각각 13~14%대임

월	운항횟수	운항인원	평균인원	탑승률
5월	8회	428명	53.5명	76.4%
6월	16회	992명	62.0명	88.6%
7월	11회	604명	54.9명	78.4%
8월	10회	550명	55.0명	78.6%
9월	7회	280명	39.7명	56.8%
10월	9회	379명	42.1명	60.2%
합계	61회	3,231명	53.0명	75.7%

※ 평수기에는 주말 정기출항, 평일은 단체위주 출항

※ 장마와 태풍, 안개 등 기상의 영향으로 잦은 결항

∙노선의 편의성(서울에서 배를 타고 서해섬에 직접 간다), 노선의 신비로움(한강둔치와 아라뱃길, 갑문체험), 덕적도 섬의 매력, 테마여행의 편리함이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음

- 그러나 서울시는 서해뱃길 계획 취소에 따라 여의도 공용선착장을 철거계획 중이며,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3개월 단위로 사용기간 연장

∙여의도 공용선착장의 경우 매표소, 대합실, 전기시설, 안내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객 불편을 유발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출항여객을 대상으로 터미널 이용료(대인 1,500원/소인 750원)를 받고 있음

○ 현재 현대해양레져(주)에서 여의도↔덕적도 노선이외에 이작도, 승봉도, 자월도, 굴업도, 무의도, 세어도에 항로추가 계획이며, 청해진해운에서도 여의도↔강화도 노선을 운항계획중이며, 기타 선사 1곳에서고 현대해양레져와 콘소시엄으로 이작도, 승봉도, 자월도 노선 중 1곳을 운항계획중임.

- 현재 하모니호(693톤, 685인승, 관광유람선), 현대크루즈호(37톤, 70인승, 부정기 쾌속여객선)이외에 2013년 4월부터는 현대크루즈호(1,358톤), 보이져호 등을 경인아라뱃길과 여의도↔서해섬구간에 추가 투입할 계획

○ 공용선착장은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발할 것이며, 특히 여의도 공용선착장은 여객노선의 편의성과 기회부여 등의 이유로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강의 활성화와 아라뱃길 이용활성화, 서해섬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음

- 그러나 서울시는 정치적 이유로 한강의 선박운항을 고의로 저지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경인아랫길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음

- 또한 2010년 오세훈 전 시장이 서해뱃길 사업을 위해 1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체 제작한 유람선 ‘아라호’를 매각 결정하였으나 1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보면서도 아직까지 처분 못함

- 박원순 시장은 “전임자 사업이라고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 공약했지만 이미 존재하는 두 물길을 끊어버리겠다며 몽니를 부리는 양상

경인아라뱃길의 개통으로 서해와 한강이 연결된지 10월 29일이면 1년이 됩니다.

경인아라뱃길의 개통으로 서해에서 한강으로 배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한강은 교량개조와 준설작업 없이도 약 1,000톤급의 여객선과 유람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해와 인천으로 연결되는 여객선과 유람선의 운항은 분명 한강의 활성화와 인천의 도서지역발전, 시민들에게 다양한 교통편의와 관광자원으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경제유발효과도 매년 약 1,0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입니다.

【질의】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라인강, 템스강, 세느강의 유람선을 타보신 경험이 있나요?

(예상답변:

시장님, 한강 유람선은 타보셨나요?

(예상답변:

시장님, 도심 유람선을 타보신 소감이 어떠하셨습니까?

(예상답변:

시장님께서는 취임 직후 서해뱃길 사업을 전면 취소하셨습니다.

신규 투자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을 고려한 신중한 선택이었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지난해 10월 총 2조 2,458억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으로 경인 아라뱃길이 개통되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경인 아라뱃길은 고려시대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이고, 짧게는 2000년 제16대 총선시 ‘민주당의 100대 공약’中 하나였으며, 지난 노무현 정권당시인 2006년 90년 역사의항만·운하 연구기관인 네덜란드 DHV사는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질의】

시장님, 지난 5월부터 여의도에서 인천의 덕적도까지 여객선이 운영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상답변:

그럼, 그 여객선의 평균 탑승률이 얼마였지도 아십니까?

(예상답변: 모름)

아라뱃길 개통이후 여의도↔덕적도 등 인천 연안 섬을 오가는 60t급 여객선은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총 61회 3,231명이 이용하였으며, 1회 평균 53명 탑승하여 평균 탑승률이 75.7%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배를 타고 서해섬에 직접 간다’는 노선의 편의성과 더불어 한강둔치와 아라뱃길, 갑문체험, 덕적도 섬의 매력, 테마여행의 편리함으로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한강의 관광자원화, 경인 아라뱃길의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강과 경인 아라뱃길의 연계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부정적 답변시)

시장님께서는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완성된 경인 아라뱃길의 연계사업을 통한 활용을 고민하기보다 본인의 정치적 입장, 보신을 위해 시민의 편익이나 합리성을 무시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서도) 매표소, 대합실, 전기시설, 안내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객 불편을 유발하고 있는 여의도 공용선착장에서 출항여객을 대상으로 터미널 이용료(대인 1,500원/소인 750원)를 받고 계십니까?

(예상답변:

시장님, 서울시는 1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체 제작한 유람선 ‘아라호’를 매각 결정하였으나 아직까지 1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보면서도 처분하지 못하고 계시죠?

(예상답변: 늦어도 내년 2~3월까지는 처분예정)

시장님, 많은 선사가 경인 아라뱃길을 통한 여의도와 서해섬 구간에 더 많은 선박과 항로를 추가 투입하길 희망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상답변: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경인 아라뱃길을 통한 서울과 서해도서 간의 운항을 위해 여의도 등에 선박 접안을 허가하고, 시설을 확충한다면 여객노선의 편의성과 기회부여 등의 이유로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강의 활성화와 아라뱃길 이용활성화, 서해섬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서울시의 애물단지인 ‘아라호’ 또한 이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전임자 사업이라고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 공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서울시정을 보면 이미 존재하는 ‘두 물길을 끊어버리겠다’는 몽니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으로 시민의 혈세를 연기로 승화시킬 것인가

○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매립은 총 7,837만 톤으로 현재 5, 558만 톤(약79%)의 매립이 완료

- 지난해 매립된 폐기물 총 378만 톤 중 서울시에서 170만 톤(45%), 경기도에서 151만 톤(40%) 반입

- 인천시는 주민들의 불만으로 인해 2016년 제2매립장의 사용기간이 끝나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고, 대체매립지 조성 등 자체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을 추진할 계획

∙인천시는 소각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생활쓰레기를 소각처리 후 남는 20%의 쓰레기 재를 매립할 부지확보 계획

∙인천시는 단독 매립지 확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용역비용 2억원을 책정하였으며, TF를 구성 부지 6곳을 자체 선정하고, 면적은 99만㎡ 정도로 구상

- 인천시는 경인아라뱃길 부지매각대금 1,025억 원에 대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하루빨리 재투자 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신속한 조치와 현재 환경부와 서울시가 갖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지분권 중 일부를 조정해 인천시에 배려해 줄 것을 요청

○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의 일명 ‘준법감시’로 인해 지난 9.3.~10.9.까지 서울시의 자치구에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민간소각장 이용등으로 인한 손실액은 10억 7,973만원임

<서울시 소각 비용과 매립비용 가격 비교 및 이로 인한 평년대비 손실액>

(단위 : 톤, 2012. 9. 3～10. 9)

자치구명	처리량	민간소각장 소각비용		수도권매립지 매립비용		평년대비 손실액 (c = a - b)
		총비용(a)	단가(원)	총비용(b)	단가(원)
계	13,355.65	1,285,213	93,441.10	205,479	17,683.90	1,079,734
종로구	-	-		-		-
중구
용산구	-	-		-		-
성동구	338	32,244	95,310	9,661	28,585	22,583
광진구	270	28,050	103,892	4,406	16,320	23,644
동대문구	-	-		-		-
중랑구	90.7	4,535	50,000	1,480	16,320	3,055
성북구	-	-		-		-
강북구	-	-		-		-
도봉구	-	-		-		-
노원구	-	-		-		-
은평구	3,092	309,200	100,000	50,461	16,320	258,739
서대문구	-	-		-		-
마포구	-	-		-		-
양천구
강서구	178.48	20,584	115,329	379	17,694	20,205
구로구
금천구	3,001	306,102	102,000	48,976	16,320	257,126
영등포구	371.47	39,985	107,640	6,062	16,320	33,923
동작구
관악구	4,698	420,235	89,450	62,577	16,320	357,658
서초구
강남구	1,000	102,790	102,790	16,320	16,320	86,470
송파구
강동구	316	21,488	68,000	5,157	16,320	16,331

최근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의 일명 ‘준법감시’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쓰레기 대란’의 위기에 봉착했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질의】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이번 사태로 인해 서울시 자치구에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민간소각장 이용등으로 인한 손실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상답변: 약 10억 8천만원(10억 7,973만원))

이러한 손실액은 1달 남짓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인해 적치시설이 빈약한 몇몇 구청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장기화되었다면 대다수의 구청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였을 것이며,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것입니다.

시장님,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만 믿고,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가 너무 소홀하였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예상답변:

서울시는 생활폐기물의 25%를 수도권매립지를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원회수시설을 통해 해결)

그런데, 인천시는 주민들의 불만으로 인해 2016년 제2매립장의 사용기간이 끝나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고, 대체매립지 조성 등 자체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의】

시장님, 서울시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지 않고, 처리할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예상답변: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연장사용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연장과 관련해서 인천시의 구체적인 요구조건이 있습니까?

(예상답변:

(경인 아라뱃길 부지매각대금(1,025억원)의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재투자는 서울시의회 조례제정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

(그 조건들을 모두 수용하면, 연장이 가능한가?

그런데, 왜! 아직까지 인천시는 몽니를 부리고 있는가. 이면의 요구조건들이 있는 것 아닌가?)

최근 인천시가 대체매립지를 조성을 위한 TF팀 구성, 내년도 예산안에 용역비용 반영하는 등 대외적으로 서울시와 환경부 등의 매립연장 요구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 서울시가 인천시의 요구조건을 들어주기 위해 여론이 성숙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상답변: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상답변:

시장님, 잠깐 이 사진들을 봐 주십시오.

이 사진은 인근 아파트와 약 200m 거리에 있는 강남구 수서동의 고가밑 쓰레기 집합장에 그동안 수거한 쓰레기를 불법으로 적치한 모습입니다.

위의 사진은 생활폐기물 및 지정폐기물과 각종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채 방치돼있어 강우시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모습입니다.

아래 사진은 침출수가 고여 있어 우천시 탄천 생태계 및 한강오염을 초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제까지 인천시의 결정만 기다리며, 1,200만 서울시민들을 쓰레기더미 속에 방치해둘 생각이십니까?

(예상답변:

시장님, 2016년까지 시간이 없습니다. 매립지 조성을 위해서는 최소 54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수도권매립지의 제3매립장이든 새로운 매립지이든 그 조성을 위해서는 지금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더 이상 1,200만 서울시민이 쓰레기 걱정을 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의례적인 답변말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비산먼지 특단의 조치 필요

○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

- 발생된 비산먼지는 공기 중에 부유하면서 호흡을 통해 인체에 침입하여 기관지 및 폐에 부착될 수 있음

∙이들 입자중 일부는 기침, 재채기, 섬모운동 등에 의하여 제거되기도 하지만, 일부는 폐포 등에 쉽게 침착, 축척되기 쉬워 다른 대기오염물질보다 인체 건강에 더 큰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사람이 호흡할 때 직경이 10xm이하인 미세입자들은 호흡기를 통하여 폐에까지 도달하여 침칙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대기환경 기준 항목에 PM10을 추가 하고 있음

○ 비산먼지 발생사업中 하나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153개소가 서울에서 영업중이며, 최근 3년간(2009~2011) 23개 업체가 시설기준 부적정, 신고미이행 등으로 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 경고·과태료 처분을 받음

- 153개소中 15개소가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반면, 단속된 23개 업체中 13개 업체가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음

- 이중 4개 업체는 3년간 2차례 이상 단속되었으며, (주)럭키환경건설의 경우 3차례 단속됨

<서울시 건설폐기물처리업 단속현황(2009~2011)>

구분	위반 업소수	위반내역		조치내역
		시설기준부적정 등	(변경)신고 미이행	사용 중지	조치 이행명령	개선 명령	경고․과태료
계	23	20	3	-	5	15	3
2009	6	6	-	-	5	1	-
2010	7	5	2	-	-	5	2
2011	10	9	1	-	-	9	1

<상세 단속현황>

점검일	업체명	소재지	위반내용	조치결과
'09.2.25	㈜도성개발	성동구 송정동 3-37	방진덮개, 살수시설 미설치	조치이행명령
'09.2.25	성원이앤아이㈜	성동구 송정동 3-37	방진덮개, 살수시설 미설치	조치이행명령
'09.2.25	만강건설(주)	성동구 송정동 3-37	방진덮개, 살수시설 미설치	조치이행명령
'09.2.25	㈜대아이디아이	성동구 송정동 3-37	방진덮개, 살수시설 미설치	조치이행명령
'09.6.18	㈜유진개발	구로구 오류동 331-25	살수시설 미가동	조치이행명령
'09.9.24	㈜신잔토환경	도봉구 창동 797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흡	개선명령
'10.10.25	서울환경	강서구 외발산동 388-1외 2필지	방진벽(막) 설치훼손 등	개선명령
'10.10.25	대흥화이트개발㈜	강서구 외발산동 392-1	방진벽(막) 설치훼손 등	개선명령
'10.10.25	럭키환경건설㈜	강서구 방화동 36-8	방진벽(막) 설치훼손 등	개선명령
'10.10.25	대운환경㈜	강서구 개화동 324	방진벽(막) 설치훼손 등	개선명령
'10.10.25	청도환경㈜	강서구 방화동 33	방진벽(막) 설치훼손 등	개선명령
'10.11.2	럭키환경건설㈜	강서구 방화동 36-8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과태료
'10.12.6	협신자원㈜	강서구 외발산동 392-1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과태료
‘11.4.4	㈜명한종합환경	은평구 수색동 72-13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미가동	개선명령
‘11.4.4	태성기초산업㈜	금천구 시흥동 675-10	세륜시설 가동미흡	개선명령
‘11.4.14	㈜럭키환경건설	강서구 방화동 36-8	고압살수 가동미흡	개선명령
‘11.4.14	서울N.E.T㈜	강서구 개화동 319-1	고압살수 가동 미흡	개선명령
‘11.4.14	㈜아스테크	강서구 방화동 30-3	고압살수 가동 미흡	개선명령
‘11.4.19	㈜신잔토환경	도봉구 창동 797	살수기 고장(살수 미실시)	개선명령
‘11.5.2	한일환경개발	금천구 가산동 535-7	방진막시설 일부훼손	개선명령
‘11.5.3	대운환경㈜	강서구 방화동 324	고압살수 가동미흡	개선명령
‘11.9.19	㈜대일환경	강서구 외발산동 391-1	대표자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과태료
‘11.11.11	서울N.E.T㈜	강서구 개화동 319-1	야적(골재)방진덮개 미설치	개선명령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입니다.

발생된 비산먼지의 일부는 폐포 등에 쉽게 침착, 축척되기 쉬워 다른 대기오염물질보다 인체 건강에 더 큰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기환경보전법｣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도지사로 하여금 단속토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공사장 및 사업장의 비산먼지로 인해 서울시의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아십니까?

(예상답변: 알고 있다. 지속적인 단속과 개선을 강구하고 있다)

시장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중 건설폐기물 처리업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건설폐기물에 함유된 오염물질로 인해 일반 비산먼지에 비해 더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및 자치구는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감시·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님, 최근 3년간 서울시 소재 건설폐기물 업체의 비산먼지관련 단속현황을 아십니까?

(예상답변: 정확히 모름- 세부사항이 모를 수 있다고 함)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서울시 소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총 153개입니다.

이중 지난 3년간 23개 업체가 단속되었습니다.

근데, 이중 13개 업체가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구 강서구에만 업체가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강서구에는 15개 업체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특히, 4개 업체는 3년간 2차례 이상 단속되었으며,

이중 1개 업체(럭키환경건설)는 3차례나 단속되었습니다.

60%의 업체가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서울시나 강서구청이 비산먼지 발생업체에 대해서 솜방이식 행정처벌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상답변: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하고 있다)

그럼, 이러한 업체의 반복된 위반행위를 뭐라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예상답변:

건설폐기물처리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강서구 방화동 인근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는 주거밀집지역이며, 근린체육시설이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개화산 둘레길이 위치하고 있어 수많은 지역주민과 서울시민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위치한 업체들의 반복된 위반행위에 대해 서울시와 강서구청은 탁상행정만 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비산먼지도 ‘불산가스’만큼 위험한 물질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이 지역의 업체들을 이전해 주민들을 위한 근린공원 용도로 바뀌는 등 서울시의 특단의 조치를 요청합니다.

시장님, 책임있는 약속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