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www.kihong.or.kr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03호 / 788-2522, FAX : 788-0267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10.24)

- 교육과학기술부 확인감사 -

1. 현장에서 본 학교비정규직의 긴급과제 ............................. 2p

2. 주요5개 대학, 대입 학생부/논술 실질반영률 .................... 6p

3. 학령인구 감소, 대학 100개 줄이면 대비되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조정 시뮬레이션 ........... 11p

4. 자사고 신설, 고교평준화를 해치고 있다 ......................... 16p

5.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에 답변도 못하는 한수원 ........ 20p

6. 월성1호기 캔두형 원자로, 태생적 결함 있어 .................. 22p

7. 원전당국, 월성1호기 수명연장 기정사실로 추진? .......... 24p

8. 대표성과 공신력을 갖춘 실질적인 재검증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투명성 확보하라 ..................... 26p

【현장에서 본 학교비정규직의 긴급과제】

- 교육과학기술부 -

[질의]

지역 곳곳을 찾아다니며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이 얼마나 불안한 지 여러 사례를 접하게 됐습니다

● 현장의 고용불안 사례 정리

□ 사례 1 – 인천교육청 사례

10월2일 교과부의 발표 후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10월9일 인천의 북부교육청에서만 내년이면 2년근속을 채워 무기계약전환을 앞두고 있던 3명의 조리종사원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음.(해고통지서 첨부)

□사례 2 – 서울시교육청 사례

2012년 1월 정부의 「무기계약전환지침」이후 3월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478명의 학교비정규직이 해고. 그 중 7명은 무기계약직이었음.

해고자 36%는 조리종사원, 14%는 특수교육보조원 등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종이었음. 해고사유는 계약기간만료(75%), 학생수 감소(13%) 등 이었음.

[질의]

교과부에서는 2014년까지 약 4만명, 전 직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계약기간만료, 학생 수 감소, 사업종료 등을 이유로 사실상 해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중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무기계약직인 사람 7명도 포함되었습니다.

장관, 교과부에서 10월 2일에 발표한 무기계약 전환계획은 계획 뿐인 것입니까?

<인천 부흥중학교 조리종사원의 계약만료 통보서>

<참조-서울시교육청 학교회계직 계약만료 통보현황>

직종	인원	비율
조리종사원	173	36%
특수교육보조원	65	14%
에듀케어강사	32	7%
교무보조	21	4%
과학실험보조	19	4%
사서보조	18	4%
특수에듀케어강사	17	4%
전산보조	17	4%
영양사	16	3%
초등돌봄강사	12	3%
실습조교	11	2%
교육보조사	10	2%
기타	67	14%
총합계	478	100%

□ 사례 3 - 대구교육청의 사례

대구 사서 362명이 계약기간만료를 사유로 올해 12월 31일이면 사실상 해고가 됨. 대구시교육청은‘학교사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시적 사업이었으므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도서관 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

[질의] 장관, 올해 7월에 교과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학교사서는 총액인건비(무기계약) 시행 대상직종임’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구시교육청은 학교사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교과부가 향후 시행할 무기계약 전환 시에, 어떤 교육청의 사서는 무기계약직이 되고, 어떤 교육청은 기간제로 남는 일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대구시교육청에서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총액인건비제 대상에 사서를 포함시키도록 상황을 확인하고 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대구 비정규직 사서 관련 대구시교육청 진행상황>

일시(주체)	내용
3.27(대구교육청)	각 학교에 ‘학교사서 인건비(26억) 지원 종료(12.31.)’ 통보 이유 – 학교사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시적 사업이므로...
4.18(대구교육청)	각 학교에 ‘도서관 업무는 학교가 2013년에도 지속 유지’ 통보 2013년부터는 위탁(사내하도급)으로 시행할 계획도 있어 보임. 대구시교육청에 직접 확인이 필요함.
6.1.(대구교육청)	학교사서가 총액인건비(무기계약) 대상임을 인정 학교사서가 1.16 방침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대상 업무임을 인정. 다만, 교육청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방침임.
7월 (교육과학기술부)	각 시도교육청에 “학교사서는 총액인건비(무기계약) 시행 대상직종임”을 통보함.

[질의]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10월 12일, 대구시교육청은 현재의 무기계약 인력을 제외하고는 신규채용을 앞으로 하지 말라는 공문을 학교에 시행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2년 미만 기간제 직원을 반복 고용하고, 단시간 형태 근로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으로 비춰져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심각한 점은 대구교육청 뿐만 아니라 전남교육청, 경북교육청에서도 이러한 공문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 교과부의 방침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시도교육청이 고용노동부나 교과부의 무기계약 전환지침을 무시하고 집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내용 확인하시고 개선방안을 포함해서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요5개 대학, 대입 학생부/논술 실질반영률】

- 교육과학기술부 -

[질의]

정상적인 공교육을 위해 대입제도의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장관, 동의하시죠?(대답)

현재 서울 소재 주요대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전형 요소가 무엇입니까?

학생부, 수능, 비교과영역의 증명서류 그리고 대학이 직접 관장하는 논술과 면접구술고사, 이렇게 전체 5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대학이 직접 출제하는 논술과 면접 구술이 항상 논란입니다. 문항의 난이도가 높아 학교도, 학생도 정상적인 학교 교육으로 준비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교육으로 갑니다.

장관,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합니다.

개선 대책의 시작은 대학이 먼저 바뀌는 것입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대입전형 관련 꼭 바뀌어야 하는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 서울 소재 5개 주요대학 전형요소의 실질 반영률

- 5개大 :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

- 유기홍 의원실과 현장의 고 3 진로담당교사들과 공동분석

[질의]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 일수록 논술 성적은 필수로 반영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 모두 논술고사를 시행 중입니다.

5개 대학의 전체 모집인원 중 4,381명(33%)이 논술고사를 거쳐 합격하게 되는데, 수시모집은 1인당 6개 대학까지 지원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대학의 논술고사에 목을 매는 학생들 숫자는 몇 배가 될 것입니다.

장관님, 대학이 제공하는 입시요강을 학생들이 신뢰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한양대 일반우수자 전형 우선선발의 경우, 학생부 20%/ 비교과 10%/ 논술 70%를 반영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럼 이 숫자 그대로, 명목 반영률 그대로 반영하는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 대학들이 공지한 숫자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PT를 보시죠. [PT ①] 5개 대학의 학생부 기본점수 부여 현황

한양대는 학생부를 30%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들이 학생부의 반영률을 낮추기 위해서 내신 최저등급 9등급에 기본점수를 매기고 들어갑니다. 장관, 대학이 학생부에 기본점수를 주는 것, 알고 계시죠?

한양대는 학생부 300점 만점인데, 9등급에 275점을 줍니다.

내신 1등급과 9등급의 차이가 15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양대 2013학년도 수시모집 일반우수자전형 학생부 성적>

등급		1	2	3	4	5	6	7	8	9
점수	서울	300	295	292	290	288	286	283	280	275
	ERICA	100	98.5	96.5	94	91	87	83	78	70

한양대 학생부의 명목반영률은 20%이지만, 실제로 반영하는 실질반영률은 2.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양대와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대학의 학생부의 실질반영률을 계산해봤습니다.

<2013학년도 수시모집 5개대학의 학생부 실질 점수 폭>

대학명	전형명	1등급 만점점수	9등급 기본점수	점수폭
연세대	일반전형 우선선발	20	5.81	14.19
고려대	일반전형 우선선발	27	10.86	16.14
서강대	논술전형 우선선발	15	11.0	4
한양대	일반우수자 우선선발	20	18.3	1.7
이화여대	일반전형 우선선발	40	2	38

<2013학년도 수시모집 5개대학의 학생부 실질반영률>

대학명	전형명	명목 반영률	실질 반영률
연세대	일반전형 우선선발	20%	16.85%
고려대	일반전형 우선선발	27%	18.74%
서강대	논술전형 우선선발	15%	5.4%
한양대	일반우수자 우선선발	20%	2.37%
이화여대	일반전형 우선선발	40%	38.78%

연세대는 20점 만점 중에 5.81점을 기본적으로 주고 시작합니다. 고려대는 27점 만점 중에 10.86점을 이미 주고 시작합니다. 학생부 실질반영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1등급 학생에게 만점 15점을 주면, 9등급 학생에게는 11점을 주고 있습니다. 점수폭이 4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강대의 학생부 실질반영률은 모집요강 상의 15%가 아닌 5.4%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잘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화여대의 경우, 만점 40점 중에서 9등급에 기본점수를 2점만 주고 있기 때문에, 등급별 점수폭이 큽니다. 40% 명목반영률에 거의 근접한 38.78%가 실질반영률입니다.

5개 대학을 조사했는데, 4개 대학의 학생부 실질반영률이 학생들이 생각하는 명목반영률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장관, 대학이 학생부를 변별력있게 활용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논술 실질반영률을 계산해봤습니다.

[PT ②] 논술 실질반영률 산술식

[공식]       논술실질 반영률

논술 반영점수

학생부실질점수폭+논술실질 점수폭

* 논술의 기본점수는 0점부터 시작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논술실질반영률은 계산됩니다.

이 산술식은 현장 고교 진로담당 교사들이 사용하는 수식으로, 이번 조사를 함께 진행한 진로교사께서 제안해주신 겁니다.

산술식을 보시면 비교과 영역과 수능이 빠져 있습니다.

논술전형의 비교과영역은 입학사정관과 다르게 출결사항/ 사회봉사시간만 확인하므로 대부분 만점을 맞습니다. 변별력이 없다고 평가해도 무방하고, 수능은 5개 대학 모두 1~2등급 이내의 최저등급을 차후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최저등급이 확인되면 합격하고, 안되면 불합격하는 시스템이므로 수식에서 제외합니다.

[PT ③] 5개 대학의 논술 실질반영률

학생부의 실질적 점수폭이 낮다보니, 역시 대학 측이 관장하는 논술고사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납니다.

<2013학년도 수시모집 5개대학의 논술 실질반영률>

대학명	전형명	명목 반영률	실질 반영률
연세대	일반전형 우선선발	70%	83.15%
고려대	일반전형 우선선발	70%	81.27%
서강대	논술전형 우선선발	70%	94.6%
한양대	일반우수자 우선선발	70%	97.63%
이화여대	일반전형 우선선발	60%	61.23%

연세대는 논술 명목반영률이 70%인데, 실질반영률은 83%,

고려대는 70%인데 실제는 81%, 서강대는 70%인데 실제 95%, 한양대는 70%인데 실제 97%입니다.

장관님, 논술이 전체 전형요소를 합했을 때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이렇게 높습니다.

학생부/논술의 실질반영률을 입시요강에 공시한 명목반영률 그대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교과부 지침에는 없습니다.

교과부의 대입전형 가이드라인에 학생부/논술의 명목반영률을 지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질반영률이란 말 자체가 아이러니한 겁니다.

장관님, 대학의 자율성은 그 대학이 잘 해나간다는 신뢰를 기본으로 합니다. 대학이 신뢰를 깬다면, 교과부는 당연히 규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향후 계획을 별도로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학령인구 감소, 대학 100개 줄이면 대비되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조정 시뮬레이션’

- 민주통합당 유기홍의원(서울 관악 갑) 정책자료집 발간 -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대학 신입생 미달 문제는 심각합니다. 출산율이 저하되고, 학령인구가 감소되면서 지금과 같은 대학 정원을 유지하기는 힘듭니다.

지난 1994년 대학정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을 때 이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 대학 및 전문대 정원 미달 사태 등을 우려했습니다. 18년이 지난 지금, 이 같은 우려는 안타깝게도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입학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군소 대학을 없애는 방식은 해결은커녕 장기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국정감사를 맞아, 지난 대학구조조정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대학 정원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정원 전망 시뮬레이션>이라는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살펴봐 주시고, 장관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입학정원의 변화와 대학 퇴출에 따른 대학 구조 변화의 전망, 그리고 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입학정원의 변화

먼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입학정원의 변화를 전망해 보았습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PT 1]

우리나라 대학정원 정책은 ‘널뛰기’를 해왔습니다.

대학 정원 자율화 정책에 따라 대입정원은 1990년 34만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02년 그 두 배인 66만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입학정원을 2002년 이후에는 다시 약 10만명을 감축하여, 지금은 고교졸업자가 대입정원보다 8만명 많습니다.

그러나, 대학정원을 2012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할 때 2018년부터는 고교졸업자수보다 대입정원이 또다시 많아져 2040년에는 그 규모가 16만명이 넘게 됩니다.

결국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입정원을 조정한다면, 2040년까지 현재 입학정원의 29%를 감축해야 합니다.

현재의 구조조정 방식에 따르면 향후 대입정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전망해보겠습니다.

2005년부터 국공립대 통폐합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대입정원을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대입정원이 본격적으로 감소한 2005∼2012년 연평균 감축률을 적용한다면, 2040년까지 2000년의 절반 수준인 34만 7천명까지 입학정원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하면 기형적인 사립대 과잉 구조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사립대와 국공립대 입학정원의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다음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PT 2]

지난 8년 (2005~2012년)동안 사립대 입학정원 감축률은 연평균 1.6%, 반면 국공립대는 2%로 약간 높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정원 감축 추세가 같다고 가정하다면,

전체 입학정원 중 사립대 비율은,

2000년 84.9% → 2040년 86.6%로 1.7% 증가

반면, 국공립대 비율은,

2040년 13.4%로 1.7% 감소합니다.

결국, 기형적인 사립대 과잉 구조가 더욱 심각해 집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됩니다.

[PT 3]

현재 구조조정 방식을 계속할 경우,

대입정원의 수도권 비중이

2000년 33.9% → 2040년 44.5%로 10.6% 증가

반면, 비수도권 비중은

2040년 55.5%로 10.6% 감소합니다.

결국,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완화되기는커녕 더욱 심화됩니다.

지금의 구조조정 추세로 대학 입학정원을 감축조정한다면, 사립대 과잉구조 및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결과에 이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대학 퇴출정책에 따른 대학 구조 변화의 전망과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교과부는 ‘대학재정지원 제한 대학→학자금대출 제한 대학→경영부실대학’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2~2013학년도에 교과부가 선정한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하위 15% 대학)을 퇴출할 경우, 총 341개 중 71개 대학, 9만 2,930명의 입학정원이 감축됩니다.

특히 사립대학은 대학 수의 약 1/4을 없앰으로써 입학정원의 19.4%(9만 1,970명)를 감축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대상이 수도권보다는 주로 비광역시․도에 위치한 소규모 대학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PT 4]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퇴출시킨다고 가정할 경우(총 341개 중 71개 대학을 퇴출시키면),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지역은 현재 대학 중 1/3이 문을 닫아야 합니다.

- 현재 대학수 기준 폐쇄해야할 대학 비율

강원 (36.8%) 충북(31.3%), 전북(35%),

전남 (31.6%), 경북(35.1%)

현재 교과부도 100개 대학은 없어져야 한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으며, 명신대, 성화대학, 벽성대학, 건동대, 선교청대 등 퇴출되거나 폐쇄된 대학들이 지방 소규모 대학에 모두 해당하는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결국,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퇴출 방식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데, 소규모 대학이 대부분이어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감축에도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질문]

장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조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 소규모 대학 퇴출 방식은 많은 문제점이 우려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학력인구 감소에 따른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4가지 방향을 제안합니다.

● 대학 정원 조정을 위한 4가지 제언

저는 이번 정책연구를 통해, 교과부처럼 지방 군소대학을 퇴출시켜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정원조정 시물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시간관계상 정책자료집을 살펴봐주실 것을 믿고 간략히 제안드립니다.

첫째, 과도한 사립대 비중을 낮추고 국립대을 확대해 국사립대 비중을 균형있게 조정해야 합니다.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나 법정부담전입금 등 법정 기준 미 준수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는 방식

둘째,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여건에 비해 비대해진 대규모 대학의 정원도 함께 감축조정해야 합니다. 지방대학을 강소대학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넷째, 열악한 교육여건을 함께 개선해야 합니다.

- 정원감축은 대학의 수입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 재정지원으로 보전하여 대학교육의 질 제고

[질문]

장관, 본 의원은 대학 정원 조정을 위한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4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이것에 대해 검토하시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사고 신설, 고교평준화를 해치고 있다】

- 교육과학기술부 -

[질의]

장관, 장관께서 의원 시절에 냈던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라는 책에서 자율성사립고 도입을 적극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직접 자사고를 신설, 확대해봤는데 현재 자사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9년,「자사고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공포

09년, 25개 자사고 지정/ 운영은 2010년부터

10년, 26개교 추가 지정(현재 총 50개교 운영 시작)

12년, 동양고/용문고는 정원미달로 자사고 지정취소

경문고/대성고/우신고는 학급감축

당초 계획상으로는 2011년 100개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재 50개교에서 더 추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양고/용문고의 지정취소, 경문고/대성고/우신고의 학급감축, 자사고 학생의 전출․자퇴 숫자 증가 등 자사고에 대해서는 비판이 훨씬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사고 정책 전체를 평가할 수가 없어서, 본 위원이 <자사고와 일반고의 학교 및 학생특성 비교>라는 정책자료집을 냈습니다.

오늘 질의는 이 자료집 중의 한 가지 지적일 뿐이며, 기타 학생부담경비, 학부모직업, 방과후학교 운영실태, 교육과정 운영현황 등을 모두 점검했으니, 교과부에서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상 한 가지 문제점만 지적하겠습니다.

● 서울시 25개 자사고 설립, 우수 학생들의 자사고 이동

(2009년 18교 지정, 2010년 8교 지정)

서울시 26개(지정취소된 용문고 포함) 자사고와 178개

일반계 고등학교의 입학시 제출한 내신성적을 전수조사

⇒ 중학교 성적우수자가 자사고로 유입되고, 인근 일반고

상위층이 얇아지고, 하위층이 두터워지고 있음.

⇒ 우수 학생을 사전에 선별하는 “선발효과”가 큼.

[질의]

서울시 26개 자사고(지정취소된 용문고 포함)와

178개 일반계 고교 신입생의 입학 내신성적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상위 10% 이내 학생이 일반고는 8.3%에 불과하지만, 자사고는 25%에 달합니다.

반대로 하위 20% 학생의 비율은 일반고가 18%인 것에 비하여 자사고는 2.7%로 나타났습니다.

상위권 학생의 비율에 차이가 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위권 학생 비율이 높아지면 그 만큼 일반고에서 정상적인 수업의 진행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발에 의한 고교 서열화 문제가 일반고의 정상적 교육과정을 해치는 것입니다.

[PT ①] 서울지역 자사고 vs 일반고의 3년간 성적변동

일반고 상위 10% 학생은 2010년 9.2%(7,014명)에서 12년 8.3%(5,983명)로 줄어들었습니다. 학생 수는 1,031명으로 적어졌고,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이 상위층이 자사고로 들썩거린 겁니다.

2011년 자사고에 입학한 상위 10%가 2,328명으로 23.8%였는데 2012년에는 2,274명, 25.1%로 늘어납니다. 학생 수는 54명 밖에 안 늘어났지만, 이미 2011년 입학 당시 숫자가 큽니다.

장관님, 과학고/외고 하나만 설립돼도 인근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하물며 교과부가 대대적 홍보까지 하는 자사고가 한꺼번에 서울에만 26개교를 지정하면, 서울시 일반고등학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성적으로 검증된 학생들만 특별히 모아서 교육시키겠다는 겁니까. 그나마 서울시에서 잘 발전시켜오던 고교 평준화 흐름을 완전히 깨뜨린 것은 알고 계십니까?

은평구 사례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고, 대성고 2개의 자사고가 설립되면서 인근 4개 일반고 학생들 구성이 어떻게 바뀌었는 지 보시길 바랍니다.

[PT ②] 서울시 은평구 내 사례

화면을 보시죠.

은평구 안에는 전국 단위 학생모집을 하는 하나고등학교와 일반적인 자사고인 대성고, 2교의 자사고가 있습니다.

대성고등학교 신입생 중 중학교 내신 10% 이내에 드는 비율이 11년 21%에서 12년 23%로 늘어났습니다. 주변의 하나고등학교는 전국 단위 모집이라고는 하지만, 내신 10% 학생 비율이 97%입니다.

주변에 2개의 자사고가 들어오면서 A고(충암고)의 상위 10% 비율은 9%→7%로 감소, B고(명지고)는 10.6%→4.6%로 감소, C고(숭실고)는 7.3%→5.5%로 감소했습니다.

심지어 C고는 고교선택제를 시행한 이후 서울 서부 쪽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사고 설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전체 평균을 보여드린 것 보다, 개별 자치구 단위로 내려가면 영향이 더 커집니다.

장관, 전국에 자사고가 신설됐을 때, 인근 학교에 상위층 학생들이 적어질 것이고, 인근 고교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점을 예측 못하셨습니까?

<자사고가 서울시 고교 평준화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의 연구용역을 진행하십시오. 제 정책자료집도 참조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관련 대책을 상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사고 인근 학교 성적 – 자사고인 A고등학교(2011년 운영 시작) 인근 일반고(B고/C고/D고)의 입학생 성적 변화>

학교명	입학년도	지원률	모집정원	학생수	0 – 10%		11 – 20%		51 – 60%		61 – 70%		71 – 80%		81 – 90%		91 – 100%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A고	2011			455	21.3	97	28.6	130	0.4(비율) / 2(학생수)
	2012			453	23.0	104	31.3	142	3.1(비율) / 14(학생수)
B고	2010	3.4	684	627	9.1	57	9.4	59	11.6	73	11.8	74	9.3	58	9.1	57	6.5	41
	2011	3.4	630	597	4.7	28	5.9	35	11.9	71	13.9	83	10.9	65	15.1	90	9.2	55
	2012		612	583	7.0	41	6.3	37	11.0	64	9.9	58	11.7	68	11.7	68	11.8	69
C고	2010	5.8	693	650	10.6	69	9.7	63	11.2	73	9.7	63	11.8	77	9.4	61	7.7	50
	2011	5.8	620	592	5.9	35	8.3	49	9.8	58	9.3	55	9.6	57	13.9	82	12.0	71
	2012		678	654	4.6	30	11.0	72	10.9	71	10.7	70	10.2	67	11.8	77	9.5	62
D고	2010	9.3	532	509	7.3	37	10.0	51	11.2	57	10.4	53	11.8	60	9.0	46	4.5	23
	2011	9.3	490	469	4.9	23	7.7	36	13.2	62	11.9	56	11.9	56	9.4	44	7.2	34
	2012		504	492	5.5	27	8.9	44	13.6	67	14.0	69	10.4	51	12.6	62	5.7	28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에 답변도 못하는 한수원】

- 원자력안전위원회_월성1호기 수명연장 관련-

[질 문]

강창순 위원장님,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한 심사가 4차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안전성이 확보될 것 같습니까?

- 월성1호기, 2009년 인허가 신청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0년 심사 착수

일 시	내 용
2011년 02월 23일	안전성평가서 심사 1차 질문
2011년 03월 29일	안전성평가서 심사 1차 답변
2011년 06월 02일	안전성평가서 심사 2차 질의
2011년 09월 16일	안전성평가서 심사 2차 답변
2011년 11월 10일	안전성평가서 심사 3차 질의
2012년 02월 27일	안전성평가서 심사 3차 답변
2012년 04월 25일	안전성평가서 심사 4차 질의
2012년 07월	안전성평가서 심사 4차 답변서 작성 중

[질 문]

11월 20일 수명 만료 시점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거나 마무리되더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가 끝나지 않는다면 월성1호기를 운전을 중지시킬 겁니까?

-  총 4차례 심사 진행 중

- 한수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질의 20건에 대한 답변은 여전히 미제출 상태

- 제출한 답변 중 15건도 보안조치 필요한 상황임

[질 의]

그동안 진행된 심사 과정을 살펴보면 질의․답변에 평균 3개월이 소요되고 각 질의 차례 과정에 3개월의 간격이 발생합니다.

4차 심의로 종결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6개월의 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한수원은 20건에 대해 답변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답변한 15건도 보완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 수명만료 시점을 넘기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월성1호기 캔두형 원자로, 태생적 결함 있어】

[질 문]

“통상 다음 날 아침 주재관들이 한수원이 업무일지에 작업 내용을 기재하는데 사고내용이 일지에 빠져 있어 미처 몰랐다.”

강창순 위원장님, 고리1호기 정전 및 은폐사고 때 답변하신 내용 맞습니까?

고리1호기 정전 사고 및 은폐사건 때의 답변이 아닙니다. 13년 전 월성3호기 중수누출 사고 때 답변한 것입니다.

- 1999년 10월 4일 오후 7시경, 월성3호기 중수누출 사고 발생/작업자 22명 피폭

- 한전, 사고 발생 22시간 후 통보

- 원전 가동 1년여 시점의 신형 원자로

[질 문]

월성1호기는 1984년과 1988년에도 냉각수 누출사고가 발생했지만 1988년 국정감사 때까지 은폐했던 것 알고 계십니까?

1995년에도 방사능 물질 누출 사고가 있었지만 또다시 은폐해 1년 뒤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잦은 사고 발생과 은폐는 월성1호기 캔두형 원자로의 구조적 결함을 숨기려던 것 아니었습니까?

- 원자로와 증기발생기를 연결하는 냉각배관 설계 결함으로 부식과 마모가 발생하기 쉬움

- 원자로 노심 주변에서 일어나는 냉각배관 균열과 냉각수 유실로 이어질 수 있어 대형사고 위험

- 1999년 한전이 작성한‘신규원전 추진대안 검토보고서’

▲중수 누출 ▲원자로 압력관 리튜빙(retubing) ▲6개 안전성 관련 계통 설비 결함 등 캔두형 원자로 설계 및 기기 결함 지적

[질 문]

캔두형 원자로 자체에 구조적 결함이 있죠?

그래서 제작사인 캐나다 원자력공사도 1997년 캔두형 원자로 21기 중 7기를 폐기한 것 아닙니까?

2008년 건설 목표로 추진되던 신월성원전도 개량형 캔두(CANDU9)를 사용하려 했다가 구조적 결함 때문에 한국표준형 경수로로 변경한 것 맞죠?

[질 문]

현재까지 캔두형 원자로인 월성 1~4호기에서 발생한 사고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무려 99건에 달합니다.

- 월성1호기 : 1983년~2012년까지 총 51건

- 월성2호기 : 1986년~1997년까지 18건

- 월성3호기 :  1998~2008년까지 20건

- 월성4호기 :  1999년~2012년 10건

【원전당국, 월성1호기 수명연장 기정사실로 추진?】

- 원자력안전위원회 -

[질 문]

강창순 위원장님, 지난해 제44차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국내 원전 안전점검 결과 및 개선대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 현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 전인 2011년 5월 6일 교과부 자문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대형 지진과 해일로 인한 원전 중대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모색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

-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국내 원전 안전점검 및 개 개선 대책 논의

[질 문]

제44차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지진․해일․중대사고 등에 대응할 수 있는 6개 분야 50개 장단기 개선대책을 확정했는데 이중 월성1호기에 해당하는 것은 몇 건이었습니까?(37건)

37건의 세부 이행조치 계획 중 현재까지 최종 조치가 완료된 것은 몇 건입니까?(5건에 불과)

표  2014년 이후 개선대책 이행계획

번 호	조치사항	월성1호기 조치계획
3-7	옥외 설치 탱크 파손 대비책 마련	。용역수행 : 2011.8~2014.6 。보강공사 : 2014.6~12
3-8	주증기안전벨트실 및 비상급수펌프실의 침수방지 대책 마련	。해수위 조사연구 이후 수행 。시공 : 2014.9~12
4-2	격납건물 배기 또는 감압설비 설치	。설치검토 및 설비 개선 : 2011.6~2013.12 。인허가 및 자재 확보 : 2013.12~2014.8 。시공 : 2014.8~2015.10
4-3	원자로 비상냉각수 외부 주입 유로 설치	。평가 : 2012.2~12 。설계 : 2013.2~2013.12 。인허가/재자 확보 : 2014.1~8 。시공 : 2014.8~2015.12
5-11	비상경보시설의 성능 강화	。계획수립 : ~12.6 。설비보강 : 2012.6~2014.6

[질 문]

한수원이 제출한 세부 이행조치계획을 보면 원전 안전의 핵심인 격납건물과 원자로 등의 개선은 2015년에나 완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2012년 10월 현재 총 37건 중 조치 완료 후 심사 종결 5건/조치 완료 6건/진행 중 26건

- 조치 완료 후 원자력규제 기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조치 완료됨

[질 문]

한수원뿐만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 된 다는 것을 전제로 이행조치 계획을 추진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대표성과 공신력을 갖춘 실질적인 재검증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투명성 확보하라】

[질 문]

저는 지난 10월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실시한 원자로 용기 내부 균열 및 비파괴 검사가 허점투성이였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차원의 민관합동 조사단을 꾸려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강창순 위원장께서는 국회차원의 추천이 있으면 심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죠?

제가 확인국감을 위해 강창순 위원장님의 답변에 따른 이행 현황을 파악했지만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국회와 지역주민들이 전문가를 추천할 경우 심사 현황에 대한 설명과 전문가간 논의를 위한 간담회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게 원자로 내부 검사를 비롯한 안전성평가를 원점에서부터 재검증하겠다는 태도입니까?

■ 원자력안전위원회 답변

- 계속운전 안전성 심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회 및 지역주민이 전문가를 추천해 올 경우, 심사현황에 대한 설명 및 전문가간 논의를 위한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에 반영할 계획

[질 문]

강창순 위원장님, 지난 2월 고리1호기 정전 및 은폐사고 후 원안위에서 재가동 승인까지 5달 동안에 대한 정부의 소통역량을 점수로 환산하면 몇 점이나 될 것 같습니까?

■ 정부의 소통역량은 낙제점인 ‘F’

(홍보회사 미디어컴 부사장 서영준의 평가)

“소통에 접근하는 발상 자체가 여전히 구시대적 논리에 멈춰있다. 대화는 먼저 듣고 반응하는 것인데, 듣는 시늉만 하고 혼자 떠들고 말았다.”

“정부의 소통수준은‘알아서 잘 할 테니 믿고 따라 오라는 관보(官報)시절에 머물러 있다.”

[질 문]

일반적인 정책 PR에서도 국민과 직접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게 기본 절차입니다.

고리1호기․월성1호기 등 노후원전 재가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 있기 때문에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필수 아니겠습니까?

- 원자력안전위, 7월 4일 고리1호기 재가동 승인

- 지역주민들, 원자력 압력용기 안전성 재검증 요구

- 주민들이 추천한 전문가(7명)와 한수원이 추천한 민간 전문가(3명)로 원자력 압력용기 전문가 재검토 TF 구성

[질 문]

재검증 TF를 구성할 때 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갖는 전문가를 추천하려 했는데 한수원에서 압력을 행사해 중립적인 전문가로 추천했다는 논란이 있었던 것 아시죠?

[질 문]

고리1호기 안전성 재검증 TF는 현장검증보다 10년이나 묵은 자료 검증에 치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이“고리1호기 원자로 압력용기의 건전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했다는 것 아닙니까?

- 고리1호기 원자로압력용기의 안전성평가보고서 (2006년 한국원자력원구원)

- 시편의 신뢰 여부에 대한 평가보고서(2004년)

[질 문]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한 논란도 있었죠?

한수원은 원전 관련 시민단체와 호화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해 경주시민 대상으로 추진하려던 여론조사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실시되지 못했죠?

- 경주 월성원전 방폐장 민간환경감시센터, 경주시민 대상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 여론조사 안건 상정

- 9월 12일 정기회의 개최 하루 전 특별한 이유나 설명 없이 안건 삭제

- 이병일 센터 소장, 안건 삭제 관련 문제제기/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실상 해임

[질 문]

강창순 위원장님, 이런 상황에서 국회나 지역주민이 추천한 전문가가 개별적으로 참여한다면 실질적인 재검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국회차원에서 공신력과 대표성을 갖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재검증을 하는 것이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