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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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민병두 의원실 (최병천 보좌관 02-784-6355 / 010-2722-1970)

날짜 : 2012년 10월 8일(월)     |   총 분량 : 4쪽

현행 실손 보험은 82세가 되면, 보험료만 ‘매월 166만원’

※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실손 보험 대책은 ‘의료 민영화’ 꼼수? !!

민간위탁대행기관 없이 ‘비급여’ 합리적 해법 얼마든지 존재

‘도덕적 해이 방지’가 목적이라면,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20% 확대가 아니라, <급여 내 본인부담금>은 실손 보험에서 ‘제외’되어야

65세 이상의 ‘생애의료비’는 69.2%, 실손보험 가입률은 3.9%에 불과

현행 실손보험은 ‘건강한’ 2040세대에게 ‘팔고’, ‘병든’ 노인은 ‘배제’

▶ 실손보험 관련 정책적 방향성은 아래와 같다.

①‘도덕적 해이’ 방지, <급여 내 본인부담금>은 실손보험에서 제외해야

②도덕적 해이 방지 3단계 조치 필요 - △비급여 코드 표준화 △비급여 가격표준화 △비급여 급여화

③ 실손보험 가입시 ‘연령 차별’ 금지하고, 처벌조항 신설해야

④보장한도(ex:15년)까지 갱신시점 인상률 설명의무 법제화해야

※ [첨부-1] 82세, 보험료 매월 166만원 관련 시뮬레이션 도표 (인상률 40% 적용)

※ [첨부-2] 생애의료비 성별/연령별 자료

※ [첨부-3] 연령별 실손보험 가입률

※ [별도 파일 첨부] 금융위원회-국정감사, 민병두 의원 질의서 참고자료 전문

◆ 현행 실손 보험은 82세가 되면, 보험료만 ‘매월 166만원’

금융위원회가 8월 30일 밝힌 보도자료에 의하면, 실손보험의 3년 만기 갱신료는 평균 60%였다. 연령요인이 20%, 위험률 증가 요인이 40%였다.

민병두 의원실이 (40세 기준, 3년 갱신, 가입시점 15,000원 기준) ‘인상률 40%’를 전제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82세가 되면 매월 보험료가 166만 6,801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 금융위원회의 실손보험 대책이 ‘의료민영화 꼼수’로 의심되는 이유

금융위원회는 민병두 의원실이 9월 24일 “금융위원회의 실손보험 대책은 의료민영화 통한 건강보험 무력화 정책”이라는 문제제기에 대한 기자회견에 대해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급여의 합리화,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금융위원회의 문제의식을 일단 인정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융위원회가 2012년 8월 30일 발표한 <실손 의료보험 종합 개선 대책> 중에서 ①‘민간위탁 대행기관’을 통해 심사평가원에 심사 의뢰 ②공-사간 보험금 지급 정보 공유 ③ 보험사가 포함되는 민영의료보험 ‘주기적’ 협의체 신설 부분은 <의료민영화 의도>가 아니라면 여전히 해명되지 않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금융위원회 방식이 아닌 ‘다른’ 좋은 대안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민간위탁 대행기관 없이 ‘비급여’ 합리적 해법 얼마든지 존재

의료비 남용 등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라면, ①비급여 코드화 ⇒ ②‘낮은 단계의’ 비급여 가격표준화 ⇒ ③‘높은 단계의’ 비급여 가격 표준화, 그리고 ④민간위탁대행기관이 아닌 ‘개별 건별’로 심평원에 심사위탁하는 방식 ⑤<급여 내 본인부담금>을 ‘실손보험’에서 제외하는 조치 등을 통해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실손보험 종합개선 대책’의 취지에 <의료민영화>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합리적인’ 해법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 ‘전체 생애의료비’ 중 65세 이상이 69.2% 차지, 실손 보험 가입률은 3.9%에 불과

인생 전부에 걸쳐 생애의료비는 남성 생존자 기준으로, 1억 3,1,35만원이 들어간다. 이중에서 (역시 남성 생존자 기준) 65세 이상의 (상대) 생애 의료비가 69.2%에 달한다.

그런데 현재 실손보험은 ‘건강한’ 2040 세대에게 55.1%를 판매하는 반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가입률은 3.9%에 불과하다. 노인들의 가입을 ‘연령’을 근거로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

◆ 실손보험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

실손보험의 문제점 개선, 의료보험 제도의 공공성 강화, 보험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정채적 방향성은

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라면, <급여 내 본인부담금>을 실손 보험에서 제외해야 하며

②‘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 △비급여 코드 표준화 △‘낮은 단계의’ 비급여 가격 표준화 △‘높은 단계의’ 비급여 가격 표준화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추진해야 하며

③실손보험 가입시 ‘연령차별’의 금지 및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하며

④보장 한도까지를 전제로 한, 갱신 시점 인상률의 설명의무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

※ [첨부-1] 82세, 보험료 매월 166만원 관련 시뮬레이션 도표 (인상률 40% 적용)

[표] 인상률 40% 적용 (40세, 3년 갱신, 가입기준 1,5만원)

나이(세)	갱신회차	금액(원)
40	가입 시점 기준	15,000
43	1회	21,000
46	2회	29,400
49	3회	41,160
52	4회	57,624
55	5회	80,673
58	6회	112,943
61	7회	158,120
64	8회	221,368
67	9회	309,915
70	10회	433,881
73	11회	607,434
76	12회	850,408
79	13회	1,190,572
82	14회	1,666,801 (매월 166만 6,801원)

구분	연령	생애의료비	상대생애 의료비	생애의료비 (생존자 기준)	상대생애의료비 (생존자 기준)
남성	0	74,150,249	100.0%	131,356,795	100.0%
	20	64,727,070	87.3%	121,881,278	92.8%
	40	58,498,927	78.9%	115,547,888	88.0%
	65	36,090,998	48.7%	90,901,359	69.2%
	85	4,402,997	5.9%	37,789,763	28.8%
여성	0	86,868,399	10%	120,040,231	100%
	20	79,756,055	90.8%	111,890,043	93.2%
	40	70,961,236	80.8%	102,989,675	85.8%
	65	46,045,374	52.4%	76,996,817	64.1%
	85	7,387,556	8.4%	28,041,484	23.4%

※ [첨부-2] 생애의료비 성별/연령별 자료

구분	10세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비중	13.2%	14.5%	15.2%	20.2%	19.7%	13.3%	3.9%

※ [첨부-3] 연령별 실손보험 가입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