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8

홍상어 실사격 확대 좋지만...

대통령 지시대로 “10발 사격” ... 다른 유도탄은?

❏ 경과

❍ 해군의 장거리 대잠어뢰 ‘홍상어’ ‘10년 첫 실전배치된 후, ’12.7.25 첫 사격에서 실패

- 시험평가 과정에서 단지 4발 발사, 3발 명중으로 실전배치

- 본 의원, 상임위․국감에서 ‘충분한 시험평가 → 적절한 실사격 훈련’ 필요성 제기

❍ 이명박 대통령, ‘10발은 쏴보고 배치 지시“ 언론보도

❍ 해군, 대통령 지시따라 “홍상어 10발 발사 계획“

- 훈련탄 4발 10~11월 사격, 실사격 총6발 (2발 연내, 4발 내년초)

❏ 문제점 및 질의

❍ 홍상어 실사격 훈련 확대 ‘원론 찬성, 각론 반대’

- 본 의원, 해군이 보유한 다른 정밀유도무기들도 비싼 가격으로 실사격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해 명중률 들쑥날쑥 한다는 사실을 합참 국감에서 지적.

- 홍상어 1발당 가격 18억원 × 10발 = 최소 180억원 소요되는데,

- 예산이 약간 더 들더라도, 실사격 훈련이 부족한 청상어, 백상어와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실사격 훈련을 하는 것이 해군 전력 강화는 물론 예산 집행의 효율성까지 높이는 것 아닌가?

❍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취지도 “충분한 시험평가 → 적절한 실사격훈련”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상명하복의 군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함.

<참고 : 해군의 실사격훈련 미흡>

- ‘청상어’는 ‘09년과 ’10년 각각 1발씩 발사해서 타겟을 맞추지 못했으며(명중률 0%), ‘11년엔 2발을 쏴 1발만 명중(50%).

- 백상어는 ‘09년과 ’11년 1발 사격, ‘10년엔 1발도 못 쏨.

<최근 3년 해군 정밀유도무기 사격 현황>

탄종	연도	최근 3개년 사격결과				단 가 (억원)
		사격	기능결함	명중	명중률
청상어	2009	1	1	-	0%	8.5
	2010	1	1	-	0%
	2011	2	1	1	50%
백상어	2009	1	-	1	100%	12.4
	2010	-	-	-	-
	2011	1	-	1	100%
SM-2	2009	-	-	-	-	15.4
	2010	4	2	2	50%
	2011	-	-	-	-

* 기능 결함 : 청상어(축전지 불량),

SM-2(전원작동스위치 미활성화 및 로켓모터 불량)

* SM(Standard Missile) : 중거리 함대공 유도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