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 덕 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67호 전화 : (02) 784-6552 / FAX : (02) 788-0201 http://www.남부3군.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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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마트, 가든 파이브 등

대규모점포 어린이놀이시설 의무 보험가입 안해

홈플러스, 이마트 등 서울시 어린이 놀이시설 3,419곳 의무적 보험 미가입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군, 새누리당)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서울시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현황’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 41%가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고, 45%가 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하였으며, 20%가 안전교육을 미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시설

1.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2. 휴게시설 3. 도시공원 4.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5. 아동복지시설  6. 어린이집 7. 유치원 8. 대규모점포 9. 의료기관 10. 주택단지 11.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12. 학원 13.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14. 그 밖에 해당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용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한‘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서울시의 늦장대응으로 인하여 2012년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 총 7,654개소 중 3,101개소인 41%가 법정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점검 및 안전교육, 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시내 7,654개의 어린이 놀이시설 중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놀이시설은 3,418개소인 45%에 불과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1]  서울시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 현황

(2012.10월 현재)

구 분	놀이시설 총 수	설치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
		검사	미검사	검사율	가입	미가입	가입율	이수	미이수	이수율
계	7,654	4,553	3,101	59	4,235	3,419	55	6,112	1,542	80
주택단지	5,280	2,930	2,350	55	2,951	2,329	56	4,229	1,051	80
도시공원	1,407	1,051	356	75	799	608	57	1,291	116	92
보육시설	777	454	323	58	422	355	54	498	279	64
식품접객업소	65	25	40	38	22	43	34	30	35	46
아동복지시설	22	17	5	77	10	12	45	15	7	68
대규모점포	37	24	13	65	15	22	40	23	14	62
놀이제공업소	48	46	2	96	12	36	25	19	29	40
목욕장업소	15	5	10	33	4	11	27	7	8	47
기 타	3	1	2	33	0	3	0	0	3	0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출처: 서울시)

평소 활동성이 강한 어린이들은 놀이시설에서 뛰어놀다 다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각 지자체 및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책임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의무이행을 소홀히 하고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과 사고에 대한 배상이 보장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현재까지 서울시가 보고한 ‘서울시 대규모점포 내 어린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실제 유동인구가 많아 어린이의 이용률이 높은 놀이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포가 21개인 57%나 됐으며, 이마트 내 놀이시설의 경우 용산점을 제외한 5개의 점포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서울시 대규모점포 내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

(2012.10.현재)

놀이시설	보험가입		비고 (미가입 점포)
	가입	미가입
계	15	22
홈플러스(플레이 타임)	6	3	강서, 목동, 중계
이마트(애플트리)	1	5	성수,가양,목동,월계,가든파이브
롯데	3	5	잠실백화점,김포스카이파크,잠실뽀로로파크 중계마트,롯데월드마트
코코몽 키즈랜드	0	2	강서NC백화점, 가든파이브
현대	1	1	중구 반야트리클럽&스파
플레이타임 놀이터	0	1	하나로마트 양재점
짐스쿨 놀이터	1	0	방학
블루키즈 놀이터	1	0	독산
줌줌랜드	1	0	성산
키즈파크 놀이터	0	1	은평 NC백화점
플레이뱅크	0	1	목동 행복한세상
바우하우스 (키즈랜드)	0	1	동대문
스마일키즈	0	1	잠원
키즈정글인	0	1	2001아울렛 천호
어린농부딸기가좋아	1	0	영등포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출처: 서울시)

현재‘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의무적인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의무를 위반하거나,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놀이시설의 경우 과태료 200만원 이하를 징수하게 되어 있으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단 한건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2012년 10월 현재 부과해야 할 과태료를 최대치로 산출해보면 보험미가입의 경우 약 68억3천6백만 원, 안전교육 미이수가 약 30억8천4백만 원의 과태료가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수수방관하고 있어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에 박덕흠 의원은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담당부서가 각 지자체에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보험가입과 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도록 하고, 좀 더 체계적인 놀이시설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