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10. 11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실적주의에 눈먼 서울시경, 시위·집회의 강경대응으로 이어져 구속·불구속은 감소, 불입건 수는 96명에서 698명으로 7.3배 증가

그동안 서울지방경찰청이 성과주의로 인해 집회·시위의 대응에 있어 ‘잡고보기식’의 무리한 강경진압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박남춘 민주통합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시위사범 사법처리 현황’에 따르면 2008년과 20011년의 불법시위사범 중 구속·불구속자가 감소하고, 불입건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시위·집회로 인해 검거된 자의 사법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검찰 조사 후 구속·불구속자는 1,946명(92.7%)에서 1,224명(63.7%)로 29% 감소했으나, 불입건자는 96명(4.6%)에서 698명(36.3%)로 무려 3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무리하게 강경진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박남춘 의원은 “불입건율이 7.3배 증가했다는 것은 경찰이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갖추지 않고 무리하게 검거해 인권을 침해해 왔다는 것을 나타내는 명백한 근거”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야할 경찰이 실적에 치우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찰 스스로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2008 vs 2011 불법시위사범 사법처리 현황]

(단위  : 명)

구분	검거인원	조치결과
		구속·불구속	즉심	불입건
2011년	1,923	1,224 (63.7%)	1 (0.1%)	698 (36.3%)
2008년	2,100	1,946 (92.7%)	58 (2.8%)	96 (4.6%)
차이	▼177	▼722	▼57	▲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