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19(목)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해양위)

국회의원회관 1004호 / 전화 02)784-2677 / 담당 신미숙 보좌관 010-3744-3991

신청사 건축, 진입도로 개설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법적 절차 진행, 국고 추가 지원 필요

전남, 세종시 등과 형평성 고려 필요

o 충남도는‘89년 <대전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에 의거,

대전·충남 간 행정구역이 분리됨에 따라 홍성·예산 일원 995만㎡에   ‘20년까지 인구 10만 규모의 “행정타운”을 조성,

오는 12월, 23년만에 도청사를 관내로 이전키로 확정한 단계이나

- 아직까지 도청사 신축비 135억,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비 117억원의

재원대책이 확정되지 않아, 입주민 불편 등 “행정타운”의 조기정착   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예상

o 충남도 청사 이전은 법률에 의한 행정구역 분리에 따른 조치임에도 불구, 국고 지원에서 전남도, 세종시 등과 형평성에 맞지 않음.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책 필요

- 전남도는 신축비 전액을 국고 지원했고, 세종시의 경우는 청사 신축비 지원 시 지하주차장 면적의 29.4%도 추가 지원

- 반면 충남은‘07년 행자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서 지상·지하 모두 “적합”승인되었으나, 지하 건축비는 국고 지원에서 제외

o 내포신도시(행정타운)은 12월 도청사 이전을 시작으로

- 교육청 등 102개 기관, 단체 근무자 이주, 공동 및 단독 주택 완공(4,022 가구분)으로 ‘13년에만 1만명 이상의 인구유입 예상

- 신도시의 차질없는 분양,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 특히 23년만의 도청이전에 따른 신도시 주 진입도로로서의 상징성을 고려할 경우 진입도로의 조기 개설은 매우 중요함

* 신청사, 진입도로 예산 개요

(단위 : 억원)

비고		도 청사	진입도로
총 사업비		3,277	1,117
국고지원금	‘12년 까지	1,514(46.2%)	441(39.5%)
	13년 반영액	0	117
13년 국고 지원 요청액		135	214(추가 요청)
부족액(지방비 부담액)		1,763	345

o  이미경 의원은 전남 도청은 전액 국고지원, 세종시 정부청사 1단계 1구역의 공사비는 지하 면적까지 고려하여 국고 지원한 바 있는데, 충남은 차등 지원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충남도 신청사와 예산의 국고지원과 관련하여 세종시의 사례 등과 같이 “지하주차장 면적 29.4%까지를 고려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2012년 예산분석서)을 제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행자부로부터 “적합”승인된 청사이고,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지하 주차장은 필수사항인데 청사신축 지원시 지하건축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o 또한 내포 신도시 진입도로는 1일 교통량이 국가지원 지방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충남도의 추가 국고 요청 규모도“공사비(국가지원 지방도 지원기준)”부족분 214억원을 ‘13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해 달라는 것으로 무리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고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