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포항 (남•울릉)		보 도 자 료 2012년 10월 5일 (金)	국회의원 김 형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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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자본잠식 가능성 농후해! 재향군인회 따라가나?

- 회원들 돈으로 돌려막는 시한폭탄 2023년 망한다! -

국회 국방위원회 김형태 의원(무소속 포함 남․울릉)은 2012년 10월 5일 있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인공제회의 자본잠식 가능성의 심각성을 지적한다.

김 의원은 “군인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제회는 2011년과 2010년에 각각 최소 2,880억, 2,642억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해야 하지만 각각 회원복지사업차감전순손실 879억, 335억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 이는 자본조달비용까지 고려시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나 당기순손실의 원인으로 2010년에는 대손충당금, 2011년에는 기금운용으로 인한 손실 등 정상적인 사업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3 회계연도의 매출액이익률, 영업이익률, ROA 등을 이용하여 손익을 추정하니 2023년에 전액 자본잠식으로 예상, 매년 증가하는 회원수탁금을 고려 시에는 2030년에 전액 자본잠식으로 예상한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공제회의의 가장 큰 문제를 시중금리에 비해 너무 높은 회원들의 연복리 6.1% 수익률이라고 지적하며, 공제회가 6.1%의 수익률을 회원들에게 지급하려면 최소 8~12%의 이익을 내야 적자를 면한다는 계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Risk가 큰 사업에 투자해야 하고, 또 Risk가 큰 사업은 투자한 모든 금액을 날릴 수도 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태 의원은 “군인공제회의 운영은 회원들이 내는 돈으로 돌려막기 하는 형국”이라며, “비정상적인 원인이나 일시적인 손실이 아니므로 군인공제회가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2023년 전후로 전액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제회 및 공제회 산하기관의 자료제출이나 답변을 보면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의구심이 든다”며,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년6%이상의 높은 복리 금리와 무리한 대규모 투자가 지속될 경우 ‘재향군인회’처럼 될까봐 우려스럽다.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끝>

[참고자료]

[최근 3회계연도 수익률]

	11	10	09	가중평균	단순평균
매출액총이익률	9.86%	35.91%	43.15%	25.97%	31.30%
영업이익률	-4.66%	28.67%	36.28%	15.65%	22.18%
회원복지사업차감전순이익률	-8.77%	2.55%	24.10%	1.70%	7.19%
법인세차감전순이익률	-38.34%	-18.57%	-28.46%	-23.02%	-16.14%
총자산순이익률(ROA)	-1.04%	0.41%	4.07%	0.24%	1.07%

[최근 3회계연도의 가중평균 매출액과 수익률을 바탕으로 10년간의 추정손익 및 순자산]

→ 추정시 2023년에 전액 자본잠식이 될 것으로 추정(회원수탁금 고려시 2030년)

(단위 :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	2021	2022	2023
매출액	11,553	11,553	11,553	11,553	11,553		11,553	11,553	11,553
영업이익	1,808	1,808	1,808	1,808	1,808		1,808	1,808	1,808
회원복지사업차감전순이익	196	196	196	196	196		196	196	196
회원복지사업비용	3,008	3,130	3,284	3,448	3,621		4,659	4,906	5,168
법인세차감전순이익	(2,812)	(2,934)	(3,088)	(3,252)	(3,425)		(4,463)	(4,710)	(4,972)
자산	84,772	84,968	85,164	85,360	85,556		86,536	86,732	86,928
부채	44,751	47,882	51,167	54,615	58,236		79,335	84,241	89,410
순자산	40,021	37,086	33,997	30,745	27,320		7,201	2,491	(2,482)

[회원부담금 및 수탁금을 부채로 판단시]

→ 일반주식회사처럼 이익의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금을 부채로 인식할 경우 2012년에 자본잠식이 될 것으로 추정

(단위 :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	2021	2022	2023
자산	84,772	84,968	85,164	85,360	85,556		86,536	86,732	86,928
부채	85,451	88,582	91,867	95,315	98,936		120,035	124,941	130,110
순자산	(679)	(3,614)	(6,703)	(9,955)	(13,380)		(33,499)	(38,209)	(43,182)

[군인공제회 부실사업 현황]

(억원)

사업명	투자금액	회수금액	손실금액
성동조선해양 지분투자	2,445	-	1,445
연우캄보디아	972	326	646
극동건설	500	-	500
은평구 실버타운	206	20	186
C&C	111	14	97
록인제주	167	-	?
록인김해	1,749	-	?
평택가재지구 아파트 사업	2,670	100	?
괌미군기지	1,000	-	?
이천 증포동 사업	506	-	?
화성시장짐리	1,240	34	?
합계	11,566	494	2,874

※ 현재 손실금액은 2,874억 이상이며, 미회수시 향후 1조까지 증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