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방산산업육성자금 운영에 대한 재검토 필요

■ 현 황

❍ 방산육성자금 제도는 방위사업법에 근거하여 방산업체에 대해 장기 저리로 융자를 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06년 방위산업육성기금이 폐지된 이후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음.

❍ 방산육성자금은 방위산업육성기금과 유사하게 시설의 설치, 이전, 원자재 구매 및 비축, 방산물자 등 수출 및 국산화의 용도로 지원됨.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대상 분야(방위사업법 제38조)>

방산시설의 설치․이전․개체․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핵심기술 및 부품개발에 필요한 자금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 자금 운영방안 재검토 필요

❍ 지난‘07년 이차보전사업이 시행된 이후‘11년까지 총 2,220억원이 지원되었으나 주로 연구개발 및 부품 국산화 및 수출자금 목적으로 대부분의 자금이 융자되었고, 실제 원자재 비축이나 유휴설비 유지 등의 목적으로는 219억원이 지원되어 9.8% 수준에 불과함.

(※ 첨부자료 참조)

<방위산업 육성자금 지원 실적>

(단위 : 억원)

지원분야	계	‘07	‘08	‘09	‘10	‘11
연구개발/부품국산화	1,171.54	204.85	282.83	294.59	97.04	292.23
방산수출	809.35	0	0	418.14	0	391.21
원자재비축	177.18	46.18	30.41	52.96	35.53	12.10
유휴설비	42.16	15.47	8.04	11.79	4.46	2.40
합계	2,200.23	266.50	321.28	777.48	137.03	697.94

❍ 이처럼 이차보전사업은 대부분 연구개발 및 수출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 왔고, 실제 중소업체에 지원되는 유휴설비자금, 전시를 대비한 원자재 비축 분야의 지원은 매우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음.

❍ 결국 방위산업육성기금을 대체한 현재의 방위산업 융자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방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전시에 방산업체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원자재 비축 등에는 미흡한 실정이기에 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첨부자료 : 방산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 최근 5년간 지원현황 및 내역>

■ 07년도

(단위 : 억원)

기업명(대표)	지원항목별 융자금액
	소 계	연구개발 /국산화	방산수출	원자재 비축	유휴설비
합 계	266.50	204.85	0.00	46.18	15.47
극동통신	12.00	12.00	-	-	-
데크	9.20	9.20	-	-	-
도담시스템스	32.00	32.00	-	-	-
동진전기	3.99	3.99	-	-	-
두산모트롤	0.70	0.70	-	-	-
삼성테크윈	19.00	19.00	-	-	-
삼양컴텍	4.00	4.00	-	-	-
삼양화학	6.06	6.06	-	-	-
연합정밀	2.46	2.46	-	-	-
이오시스템	15.15	10.79	-	4.36	-
크로시스	0.90	0.90	-	-	-
퍼스텍	3.24	3.24	-	-	-
평화산업	0.34	0.34	-	-	-
풍산	21.85	9.16	-	12.69	-
풍산FNS	2.72	2.72	-	-	-
한국항공우주	82.25	82.25	-	-	-
한화	20.41	5.04	-	15.37	-
현대로템	9.94	1.00	-	-	8.94
LIG넥스원	7.50	-	-	7.50	-
LS엠트론	1.27	-	-	1.27	-
포스코특수강	11.52	-	-	4.99	6.53

■ 08년도

(단위 : 억원

)

기업명(대표)	지원항목별 융자금액
	소 계	연구개발 /국산화	방산수출	원자재 비축	유휴설비
합 계	321.28	282.83	0.00	30.41	8.04
경주전장	2.00	2.00	-	-	-
데크	10.36	10.36	-	-	-
두원중공업	10.33	10.33	-	-	-
삼성테크윈	17.18	17.18	-	-	-
이오시스템	14.80	14.80	-	-	-
퍼스텍	9.97	9.97	-	-	-
풍산	6.84	6.84	-	-	-
풍산FNS	2.98	2.98	-	-	-
한국항공우주	186.99	186.99	-	-	-
한일단조	7.20	7.20	-	-	-
한화	35.98	5.57	-	30.41	-
현대로템	9.76	1.72	-	-	8.04
휴니드테크놀로지	6.89	6.89	-	-	-

■ 09년도

(단위 : 억원)

기업명(대표)	지원항목별 융자금액
	소 계	연구개발 /국산화	방산수출	원자재 비축	유휴설비
합 계	777.48	294.59	418.14	52.96	11.79
동진전기	7.30	7.30	-	-	-
두산모트롤	5.21	5.21	-	-	-
삼성테크윈	14.47	14.47	-	-	-
위다스	2.02	2.02	-	-	-
이오시스템	50.35	6.28	10.00	34.07	-
퍼스텍	6.03	6.03	-	-	-
풍산	206.80	11.51	187.53	2.85	4.91
풍산FNS	2.38	2.38	-	-	-
한국항공우주	323.27	128.00	195.27	-	-
한화	16.51	1.95	-	14.56	-
현대로템	89.11	82.23	-	-	6.88
데크	1.48	-	-	1.48	-
울산병영용사촌복지공장	4.66	4.66	-	-	-
블루니어	5.20	5.20	-	-	-
아산정밀	6.38	6.38	-	-	-
진원	0.15	0.15	-	-	-
연합정밀	4.31	4.31	-	-	-
태한산업	2.19	2.19	-	-	-
LIG넥스원	25.34	-	25.34	-	-
현대파워시스템	3.40	3.40	-	-	-
리프론	0.20	0.20	-	-	-
소나테크	0.53	0.53	-	-	-
선우엔지니어링	0.19	0.19	-	-	-

■ 10년도

(단위 : 억원)

■ 10년도

(단위 : 억원)

기업명(대표)	지원항목별 융자금액
	소 계	연구개발 /국산화	방산수출	원자재 비축	유휴설비
합 계	137.03	97.04	0.00	35.53	4.46
풍산	29.33	5.73	-	21.24	2.36
한국항공우주	15.00	15.00	-	-	-
현대로템	7.98	5.88	-	-	2.10
두원중공업	19.77	19.77	-	-	-
퍼스텍	13.43	13.43	-	-	-
한화	14.29	-	-	14.29	-
삼성테크윈	14.39	14.39	-	-	-
대신금속	3.86	3.86	-	-	-
동진전기	8.55	8.55	-	-	-
삼윤	3.94	3.94	-	-	-
성진이앤지	1.40	1.40	-	-	-
태한산업	3.20	3.20	-	-	-
동양엔지니어링	1.11	1.11	-	-	-
보령엔지니어링	0.78	0.78	-	-	-

■ 11년도

(단위 : 억원)

기업명(대표)	지원항목별 융자금액
	소 계	연구개발 /국산화	방산수출	원자재 비축	유휴설비
합 계	697.94	292.23	391.21	12.10	2.40
두원중공업	17.69	17.69	-	-	-
풍산	199.29	49.15	141.25	6.49	2.40
삼성테크윈	23.37	3.40	19.97	-	-
퍼스텍	14.56	14.56	-	-	-
인소팩	18.00	18.00	-	-	-
한일단조	14.76	14.76	-	-	-
현대로템	64.90	64.90	-	-	-
한국항공우주	273.00	43.01	229.99	-	-
한화	3.78	-	-	3.78	-
동진전기	2.28	2.28	-	-	-
시공사	4.67	4.67	-	-	-
아이쓰리	4.48	2.65	-	1.83	-
화인정밀	1.00	1.00	-	-	-
명진전자	1.12	1.12	-	-	-
코리아시스템	4.47	4.47	-	-	-
창진ENG	2.43	2.43	-	-	-
동남기업	2.91	2.91	-	-	-
엠아이일렉트로닉스	1.50	1.50	-	-	-
삼윤	3.20	3.20	-	-	-
이랩코리	2.28	2.28	-	-	-
일진하이테크	1.53	1.53	-	-	-
글로벌엔지니어링	1.70	1.70	-	-	-
건우테크	1.25	1.25	-	-	-
아산정밀	1.93	1.93	-	-	-
데크	7.00	7.00	-	-	-
삼공물산	5.85	5.85	-	-	-
연합정밀	1.46	1.46	-	-	-
FC정밀	2.27	2.27	-	-	-
금하네이벌텍	15.26	15.2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