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 14M도 안되는 인천신항 항로

8000TEU급 대형선박은 진입불가능

항만과 터미널만 지어두면 뭐하나? 진입이 안되는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홍문종 의원 2012.10.15.(월)

인천항만공사 국정감사

홍문종 의원 2012.10.22

○ 인천신항 개항이 2014년 후반기로 코앞에 다가왔는데, 정작 배가 진입하는 항로는 수심 14미터도 되지 않아 대형선박 진입에 큰 장애.

○ 1만TEU급 이상이 연평균 25%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아시안게임에 맞추어 초대형 유람선등이 진입할 수 있도로 차질없이 준비해야.

□ 첫 번째로 인천항만공사 사장님께 신항 항로와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 인천항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커서 퇴적물이 쉽게 쌓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대규모 준설을 해주지 않으면 항구내 선박 진입에 문제가 생깁니다.

▶ 사장님, 현재 인천신항의 개항은 언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 그렇다면 인천 신항 진입항로는 수심이 얼마나 됩니까?

▶ 대형선박급이라고 할 수 있는 8000TEU급, 즉 10만톤 이상의 선박이 상시 진입하려면 수심이 몇 미터이상 되어야 하죠?

□ 현재 계획대로라면 8,000TEU급 이상선박은 물때에 맞춰 만조 때 들어올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경제성을 잃게 됩니다.

▶ 현재 수심 14미터까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들여 준설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선박이 입출항하기 위해서는 항로수심 즉 16m이상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누가 준설합니까?

□ 본 위원이 파악해본 결과, 14미터까지 증심 준설하는데 640억원이 들어가고, 16미터까지 준설하는데는 무려 4000억이 소요됩니다.

▶ 16미터까지 준설사업에 들어가는 4000억원의 예산은 이미 확보해 두신 상태입니까?

▶ 사장님, 부산 신항의 진입항로는 수심 몇미터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 부산신항의 경우는 2014년까지 계획된 16미터 준설사업에 100% 국비 지원이 되었죠?

□ 세계적 추이를 살펴보니 8000TEU 이상급 선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만TEU급 이상이 연평균 25% 성장하고 있으며, 북중국 항만에 8천TEU급 이상 27척이 운항중입니다.

□ 즉  , 컨테이너선박 대형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인천신항은 이에 대한 대비가 매우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인천항보다 조수간만의 차이가 적은 부산신항도 이같은 시대흐름에 맞추어 2016년까지 수심을 17미터까지 준설하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 여객터미널도 중요하고 인천신항의 항만시설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설도 진입항로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야 말로 무용지물입니다. 인천신항은 인천 아시안게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중국 관광객 유치 및 수도권 물류에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인천항만공사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도 나서 차질없이 준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천항 이용 중국인 관광객 감소

○ 중국인 입국자가 일본인 입국자를 처음으로 추월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항을 이용한 중국인 관광객은 감소.

○ 저가항공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 위해 카훼리 적극 활용해야

□ 말씀나온김에 인천항 여객터미널 관련해서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 한국관광공사의 월별 외래 입국자 통계를 보면 지난 7월 한달동안 일본 입국자는 전년동기 대비 8.8% 성장한 299,477명이고, 중국 입국자는 전년동기 대비 32% 성장한 322,917명으로 최초로 중국 입국자가 일본입국자를 추월했습니다.

▶ 이는 우리나라를 관광하기 위한 중국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오히려 10개의 한중항로가 있는 인천항에서 올 7월 이용객 수는 10만2천201명으로 전년동기 11만1천148명 대비 8% 가량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제여객터미널 사용료를 50%나 대폭 인상했는데, 저가항공사들의 약진으로 인해 추후 인천항의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는 없습니까?

▶ 현재 건설중인 신국제 여객터미널의 건설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 국민의 세금 천억원을 투입해 만든 여객터미널이 그 기능을 원활히 하고 건설비용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카훼리를 이용하는 이용객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 공항과 차별화된 카훼리 이용 관광객 유치 실적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 카훼리를 이용한 국내인의 중국 관광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만공사 국정감사

홍문종 의원 2012.10.22.(월)

부산항만공사 북항재개발 사업

□ 북항재개발 사업은 부산신항개장으로 인해 여유가 생긴 기존 부산항(북항)을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되돌려 주기 위한 사업. 연매출 3000억원짜리 BPA에 2조가 넘는 사업비를 부담하라는 계획 자체가 무리수.

□ 해외항만재개발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대비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 23%, 시드니 달링하버 40%, 런던 도클랜드 30%등 상당한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으나 북항의 경우 정부예산 지원비율은 약 4.3%에 불과함.

□ 다음은 부산항만공사 사장님께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 프로젝트라는  ‘북항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 북항재개발사업의 취지는 그동안 부산항 운영으로 인해 불편을 감수한 부산시민들에게 신항개항이후 북항을 친수공간으로 되돌려주자는 취지였습니다. 맞습니까?

▶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죠?

▶ 당초 마스터플랜은 부산시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담아 확정된 것인데,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북항재개발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77%에 이르는 공공시설입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북항을 돌려주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인데, 이러한 비율은 GS컨소시엄측에서 제시한 마스터플랜에서도 유지됩니까?

▶ 2007년 당시 마스터플랜 초안에 보면 본 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총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31조 4,000억원, 고용 파급효과는 약 121,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했던 북항재개발사업 사업시행방안 최종보고서에도 대략 비슷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2007년에 비해 세계경제 내외의 상황이 많이 변화하였는데, 이러한 추정 경제파급효과는 변동이 없습니까?

▶ 한국형 뉴딜사업이라는 본 사업 총 사업비는 약 8조 5천억원으로 추정됩니다. 그 중 정부예산은 얼마나 지원됩니까?

▶ 그것도 당초엔 천억원이었는데 2011년 12월에 확대된 거죠?

▶ 그렇다면 총 사업비중 BPA의 부담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BPA 1년 매출액이 얼마죠?

▶ 연 매출 3000억원짜리 기업이 어떻게 2조가 넘는 사업비를 충당하시겠습니까? 구체적 조달 계획이 있습니까?

□ 북항재개발 사업의 롤모델이 된 사업은 바로 시드니 달링하버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본 결과, 시드니 달링하버 재개발사업의 정부지원 예산은 약 40%에 이릅니다. 뿐만 아니라, 런던 도클랜드항 재개발 사업에서는 30%의 국비지원이,요코하마 미나토라이에도 23%의 국비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북항재개발 사업의 국비지원 수준은 현재 계획으로는 4.3%인 3700억원에 불과한데, 이렇게 부담비율이 정해진 과정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항재개발 사업은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작만 거창했을 뿐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부동산개발이익으로 자체조달하라는 식의 나몰라라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철도공사에 개발권한을 부여한 용산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공기업에 부동산 투기를 권장하는 아마추어리즘의 전형입니다.

▶ 국비지원은 4.3%밖에 안 해주면서 개발이익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라고 해놓고 시민들에게는 북항을 친수공간으로 되돌려주어야 한다며 77%의 공공시설을 의무화 해놓은 한마디로 앞뒤가 맞지 않는 사업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본 위원은 본 사업의 국비지원 비율이 늘지 않는한, 좌초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 상태 방치하다가는 결국 당초 시민들과의 약속과는 다르게 사업비 충당을 위해 상업시설이 대폭 늘어나거나, BPA가 본 사업으로 인해 부채를 상당히 안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 이에 북항재개발 사업의 정부예산지원을 현실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본 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해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사등이 함께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운드테이블 참석자들이 부산항만공사측에서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본 위원은 시민들과 함께 한다는 취지에 맞게 모두가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부산항만공사가 자료공개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라고, 본 사업에 국비지원확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부산시민과 국민들을 충분히 납득시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힘써 주실 것을 사장님께 당부드립니다.

▶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북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물동량이 신항으로 빠져나가 30%이상 감소했습니다. 거기다 화물유치 경쟁이 심해져 하역료가 크게 떨어져 많은 운영사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선석 반납과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사고등학교 38년된 폐선예정 실습선으로 실습?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실습선 평균 27년 넘어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홍문종 의원 2012.10.15.(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감

홍문종 의원 2012.10.22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실습선 노후화로 효율적인 승선실습에 장애를 받고 있으며, 교육생의 생명도 위험한 지경.

□ 다음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원장님께 실습선 노후화와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 현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해사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오션폴리텍 해기사 양성생등의 교육을 위한 실습선을 운영하고 있죠?

▶ 대상 학생들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 실습선으로 보유중인 선박 현황을 살펴보니, 가장 오래된 한반도호는 1975년 8월에 진수되었습니다. 무려 38년이나 되었습니다.

▶ 원장님, 이 실습선 당초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쓰던 선박이죠?

▶ 당초 선박으로 수명을 다했다는 판정을 받고, 폐선하기로 되어 있는 선박 아닙니까?

▶ 이런 선박을 실습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수명이 다 된 선박을 타고 어린 학생들이 실습을 받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박에 대한 안정성 여부에 대해 선박안전기술공단등을 통해 정밀검사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실습선 현황

선 명	보 유 선 박
	한반도호	한우리호	제2갈매기호
건조지 (진수일자)	구저철공소 (1975. 8)	우스끼조선소 (1989. 5)	거제조선소 (1992. 5)
선 령	38년	24년	21년
인수일	2005. 11. 1	2009. 7. 2	1992. 5.
총톤수	3,491 Ton	4,108 Ton	367 Ton
항해구역	연해	근해	원양
최대승선인원	228명	180명	55명

▶ 노후화된 선박은 한반도호 한척뿐이 아닙니다. 한우리호는 24년, 제2갈매기호는 21년이 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실습선 교체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보는데, 원수원측의 계획이 있습니까?

▶ 본 위원이 교육과정을 점검해보니, 선박운항시 시뮬레이터는 필수입니다. 현재 한반도호에 시뮬레이터 시설이 있습니까?

□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상, 해양을 적극 활용해야 함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해양을 위한 전문가들을 양성해나가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시설이 이렇게 낙후되어서야 어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겠습니까?

□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통해, 또 국민과 국회를 납득시켜 제대로 된 교육용 실습용 신조선박을 꼭 구비할 수 있도록, 이번엔 연수원측의 좀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국감

홍문종 의원 2012.10.2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