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법원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학용 경기도 안성시
2012년 10월 23일(화) 담 당 : 이종명비서관
전 화 02)788-2028 / 전 송 02)788-0168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27호
아동성범죄, 매년 늘어나는데 실형 선고 낮아지고 집행유예 높아지고, 국민 법감정 무시하는 판결로 사법부 불신 증가

○ 처장님, 저는 오원춘에 대한 ‘무기징역’ 감형 판결을 보면서, 과연 ‘우리 법원이 누구를 위한 법원인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음

○ 지난 10월 18일(오원춘, 김점덕의 무기징역 선고일)은 우리 법원 역사에서 꼭 잊지 말아야 할 하루가 아닌가 생각함

○ 바로 그 날은 오원춘의 잔혹한 성폭행 살해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 하려다 살해한 김점덕 또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날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마나한 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

○ ‘최근 3년간 제1심 형사공판사건 특별법 범죄명 중「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니,

○ 전체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처리 건수는 매년 약 300건씩 증가하고 있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감소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율은 2009년 이후 매년 4.5% 가량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처리 현황>

연도	처리인원수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09년	793	195	24.6	222	28.0
2010년	1,053	265	25.2	342	32.5
2011년	1,379	330	23.9	511	37.1
합계(평균)	3,225	790	24.5	1,075	33.3

* 자료 : 대법원, 김학용의원실 재구성

○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날로 흉폭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민들의 법감정이나 사회적 분위기와의 괴리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 그런데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 준수율’을 살펴보니,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지 알 수 있었음.

○ 성범죄에 대해 각 법원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비율이 2009년 하반기에 11.4%, 2010년에는 13.4%, 2011년에는 20.9%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양형 기준 준수율>

범죄군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준수	부준수	전체	준수	부준수	전체	준수	부준수	전체
성범죄	수	714	92	806	2,372	366	2,738	2,268	600	2,868
	비율	88.6%	11.4%	100%	86.6%	13.4%	100%	79.1%	20.9%	100%
전체 범죄	수	2,616	274	2,890	9,525	994	10,519	8,982	1,223	10,205
	비율	90.5%	9.5%	100%	90.6%	9.4%	100%	88.0%	12.0%	100%

* 자료 : 대법원

○ 전체 범죄 평균과 비교해보면,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지키지 않는 비율이 약9% 가까이 높은 수준임.

○ 지난 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인식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살인이나 뇌물, 위증범죄 등에 대한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 사이에는 양형 기준에 대한 인식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 아동 성범죄의 경우, 일반 국민은 초범일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33.7%, 재범일 경우에는 무려 60%에 가까웠으나,

○ 전문가들은 초범일 경우나 재범일 경우에도 징역2~3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나 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인식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남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인식 차이>

구분	집행유예		징역2년~3년		징역3년~4년		징역5년 이상
	국민	전문가	국민	전문가	국민	전문가	국민	전문가
초범일 경우	15.2%	15.5%	22.3%	58.8%	28.4%	16.6%	33.7%	5.9%
재범일 경우	6.8%	6.1%	13.4%	38.8%	20.8%	30.7%	58.5%	22.2%

* 출처 : 대법원 양형위원회, 김학용의원실 재구성

○ 심지어 일반 국민들은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약 65%를 차지할 만큼,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아동 성폭력에 대한 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인식 차이 설문조사 결과>

* 자료 : 대법원 양형위원회

○ 바로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국민 법감정을 무시하는 ‘사법부의 오만’으로 비춰질 수 있고, 실제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함

○ 법원이 여론을 의식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한편으로 법관들이 지나치게 국민 법감정에 무관심하여 일반 국민의 인식과 괴리가 생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 향후 아동 성폭력과 관련하여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을 통해 우리 법원이 국민과 소통하고 믿음을 주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