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민수 (진안․무주․장수․임실)
	보도자료 배포일 : 2012. 10. 5(금) 담당자 : 이로문 보좌관 010-9026-2410 전화 02)784-6950 /팩스 02)788-0202

농어민을 대표할 수 있는 법률상 공식 대표 기구 만든다!

농어업회의소 설치를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박차

민주통합당 박민수 의원은 농어민을 공식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법률상 기구인 농어업회의소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농업회의소는 농민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과 정부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현행법상 상공인을 대표하는 상공회의소에 해당한다.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민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농어민의 의견 및 건의 등을 종합‧조정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반영하게 함으로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된다. 즉 농어업계의 보편적·공익적 목표와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및 지자체는 본 회의소를 공식적이고 유일한 농정파트너로 삼아 농어업·농어촌의 정책수립 및 집행을 함께 할 수 있다.

농어업회의소가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인 대의기관으로서 정당성이 부여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농어업회의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농어업자의 소리를 농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며, 동시에 농림수산식품부의 자문에 답하는 것이다. 또한 농산물 가격대책에 참여하고 농어업자의 경영제고를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조언하는 동시에 농어업정책에 대한 조사·연구·홍보활동을 한다. 농어업회의소가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여야 한다. 대의기관은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현재 농어민을 위한 조직이나 단체 역시 농어업회의소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민수 의원은 “농어업회의소 설치 및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해당사자인 농어민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한농연을 비롯하여 다양한 농어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0월 중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제정법안을 만들어 2월 중에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